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호남 전국 최하위
- 최근 2년간 호남은 2건에 불과, 영남·충청은 8건
예비타당성(예타)조사를 받지 않고 진행하는 사업에서 호남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3년 2년 동안 지역 구분이 가능한 예타 면제 사업 36건 가운데, 호남은 단 2건(5%)뿐이었다.
정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따지는 예타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무분별한 투자를 막아 국가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해예방사업이나 기재부 장관이 정한 국가정책 사업은 예타 조사 자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표적 예타 면제 사업은 12조 4103억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과 19조 3950억원이 투입된 광역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이다. 이 기간 광역발전 30대 프로젝트엔 충청권에 외삼-유성터미널 연결도로(1370억), 충청권의 행정도시-공주 연결도로(689억원), 수도권과 충청권을 잇는 제2서해안고속도로(2조 3872억) 등이 포함됐다. 그밖에 울산신항 축조사업(1717억), 부산 구치소 이전(1591억), 포항신항 개선사업(1107억) 등 1000억 이상의 사업들도 포함됐다.
이러한 예타 면제 사업은 2008년 4건에서 2013년 17건으로 5년만에 4배나 늘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3건(36%), 충청과 영남이 각 8건(22%), 강원 5건(14%), 호남이 2건(5%) 순이었다. 수도권과 충청, 영남권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로 예타면제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호남은 전북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777억원)‘, 전남의 ‘주암도수터널 안정화사업(1765억)’으로 단 2건 뿐이었다. 그만큼 호남권이 재해예방사업 등 국책 사업에서 소외·배제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며 “호남 소외 역시 각종 지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비타당성 면제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명확히 해서 정권의 국책사업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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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원, "지자체에 공영주기장 설치하도록 해야"
-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발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설기계의 주기(주차)를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 등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발의에는 김성곤·김우남·김민기·김관영·부좌현·전순옥·최동익·박민수·임수경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은 “최근 건설기계를 도심의 도로에 주기(주차)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주민들의 교통소통방해, 소음피해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기계를 건설기계사업자가 보유한 주기장에 주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과 멀리 떨어진 경우가 많다보니, 건설기계를 공사 현장이나 운전자의 집 주변 공터 등에 세워두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과에서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자체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해 운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토지나 물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강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불법 주기 문제가 해결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건설기계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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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도민 51명, 쓸쓸한 죽음 맞았다
- 작년 한해 51명, 장시간 방치된 채 고독사
남원시에 홀로 거주하던 A씨(60년생)는, 작년 5월경 자신의 집 안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사체는 부패된 상태였다. 월세를 4개월째 내지 않아 집 주인이 월세를 받으러 들렀다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작년 한 해 시신이 부패할 정도로 방치된 채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전북 도민이 5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전북 남원 순창)이 15일 경찰청과 전라북도 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에만 호남에서 162명이 고독사했다. 광주 65명, 전북 51명, 전남 46명 순이었다.
강 의원은 “이는 시신이 부패할 만큼 장시간 방치된 숫자라서, 단순히 혼자 살다 사망한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쓸쓸하게 맞이하는 것으로 소외된 이웃의 표상이다. 과거에는 주로 독거노인들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도시에 거주하는 젊은 층도 상당수 포함된다. 50대 이상이 59.8%로 압도적이긴 하나, 30대 이하도 8.5%, 40대는 17.0%를 차지했다.
또 가족이 없는 무연고 사망 뿐 아니라, 가족이 있어도 떨어져 지내며 자주 연락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도시민의 무관심과 소외 현상이 반영된 결과다.
성별로는 남성이 72.5%, 여성이 17.1%로 남성이 압도적이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등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독거노인 뿐 아니라 소외된 도시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202 페이지
14-09-18 10:3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