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불합리한 전라선 KTX 운행 시정
- 남원역 무정차한 채 통과하는 인천공항∼여수 EXPO행 하행선 정차 이뤄내
남원역에 정차한 않은 채 인천공항서 여수 엑스포까지 가는 전라선 고속철도(KTX)의 하행선의 불합리한 열차운행이 시정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인천공항에서 여수엑스포까지 가는 전라선 KTX 하행선의 경우 유독 남원역만 정차하지 않은 채 통과하던 잘못된 열차운행 실태를 파악해 남원역도 정차토록 촉구해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남원·순창 등 지리산권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남원역만 정차하지 않고 그냥 통과하던 전라선 고속철도(KTX) 하행선의 불합리한 열차운행을 철도공사측에 시정을 촉구해 철도공사에서는 이를 개선해 오는 8월 18일부터 남원역도 정차하겠다고 밝혔다.
전라선 고속철도(KTX) 열차편은 현재 용산역을 출발하는 구노선은 1일 8회(왕복 4회) 남원역을 정차해 왔다, 하지만 1일 1회 운행하는 인천공항까지의 직통노선이 신설되었지만 상행선의 경우 남원역을 정차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여수까지 가는 하행선의 경우 남원역에서 무정차한 채 통과해 남원시민이나 남원을 방문하는 외지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그동안 하루에 한차례만 운행하는 인천공항 직통노선의 경우, 여수 엑스포를 출발해 순천과 곡성, 남원, 전주, 익산을 거쳐 인천공항까지 가는 상행선은 남원에서 정차해 왔다.
그러나 반대로 인천공항에서 익산과 전주를 거쳐 순천,여천, 여수엑스포까지 가는 하행선의 경우 유독 남원에서만 무정차한 채 통과해 하는 바람에 남원과 순창 등 인근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거나 인천공항과 인천시 인근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외지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었다. 강의원은 이같은 불합리한 열차운행을 파악해 즉시 시정을 해 낸 것이다.
철도공사는 운행시간 등을 고려해 무정차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차시간을 포함해 짧은 시간만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리산권 주민들의 교통편익을 감안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매년 수백만명이 찾는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이 소재하고, 국악의 발원지이자, 춘향전, 흥부전의 배경지인 국내 제일의 전통문화예술고장의 관문인 남원역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하행선이 정차하지 않았던 것은 명백히 잘못이다.
철도공사측이 그동안 잘못된 열차편 운행으로 남원시민과 전북도민들은 물론 지리산권을 찾는 외국인 및 수도권 관광객들의 교통불편을 유발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여수엑스포까지 가는 전라선 KTX 하행선이 남원역에만 무정차해 온 것은 잘못된 열차운행이다. 뒤늦게나마 철도공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해서 다행스럽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 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전라선 KTX 열차편의 증편과 남원역 정차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전북도민들의 교통편익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오는 8월18일부터 다음과 같이 운행됩니다.
- 인천공항행 상행선 : 남원역 오전 10:37분 출발, 인천공항 14:22분 도착.
- 여수행 하행선 : 인천공항 15:50 출발, 남원역 19:33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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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로 '서남대학교' 임시이사 파견 가능해져"
- 서남학원 재단측이 낸 교육부의 임시이사 임원승인취소 소송 청구 기각결정
그동안 부실사학의 대명사로 불리던 서남대학교에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진의 파견이 가능해졌다.
7월 17일(목) 오전, 서울행정법원이 서남학원 재단측이 제기한 ‘교육부의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서남대학교에 그동안 늦춰졌던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졌다고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밝혔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저질러 온 서남대학교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임사이사 파견 결정을 내리자 지금까지 수차례 온갖 비리를 저질러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학비리 인사로 지목돼 온 서남학원의 설립자 이홍하씨를 비롯한 서남학원 재단측의 반발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기각당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조만간 지난해 선임된 교육부의 임시이사진이 서남대에 파견돼 이사회가 가동돼 빠르게 정상화를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강동원 의원은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함에 따라 교육부 차관에게 서남대학교에 임시이사를 조속히 파견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매월 4째주 월요일에 열리고 있기 때문에 오는 28일(월)에 열리는 사분위 회의에서 교육부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을 보고하고, 지난해 이미 7월에 선임했던 임시이사들을 파견결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8월부터는 교육부 임시이사가 파견돼 서남대학교는 빠르게 정상화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인다. 2학기부터는 새롭게 구성된 서남학원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돼 정상적인 학사일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11일, 학교법인 서남학원 임시이사로 8명을 선임한 바 있다. 임시이사진에는 서남대학교 캠퍼스가 있는 전라북도 관내 교육계 인사 4명이 포함돼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에도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에서 ‘교육부가 내린 서남의대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학점취소와 학위취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서남의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교육부의 서남의대생과 졸업생들에 대한 학점취소와 학위취소 처분 취소판결에 이어 이번 사학비리 주범 이홍화 서남대 설립자측인 구서남학원 재단측이 냈던 교육부의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청구 소송이 기각결정됨에 따라 사실상 정상화 계기를 완전히 마련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동안 서남의대의 실습장비와 의대 교수진의 부족사태를 보완하기 우수 의료진과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전주예수병원’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기 때문에 교육병원 지정문제도 조만간 완전 해결돼 실습여건 부실논란을 제기되었던 서남의대 문제는 말끔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남대학교는 내년에 주간학과로 국악과, 실용음악과, 야간학과로 힐링뷰티학, 힐링원예학, 힐링식품학 등을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국악의 발원지 등 전북 남원지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성화 대학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미뤄졌던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이 가능해져 다행스럽다. 그동안 졸업생과 재학생, 남원시민들이 우려하던 최악의 폐교논란은 완전 사라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가 선임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사학비리를 저지른 기존 구재단측의 학교부실 운영 문제점들을 말끔히 제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서남대 의대문제를 비롯해 서남대학교가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긴밀하게 논의해 앞으로 빠르게 완전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서남대학교가 전북지역의 우수 특성화대학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 서남대 경영정상화 일등공신!!'
그동안 서남대학교 캠퍼스가 소재하는 전북 남원시를 지역구로 두고있는 강동원 의원은 ▲지난 2013년 1월 21일 교육부가 폐교방침을 발표한 이후 여.야 국회의원 50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남대 정상화 촉구 결의문'을 교육부 장관에게 전달한데 이어, ▲2013년 3월 4일에는 국회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주최하고, ▲ 2013년 4월 1일 남원시민 3만여명의 서명을 받은 '서남대 정상화 촉구 청원'을 국회에 대표 소개해 서남대학교에 교육부의 임시이사 파견결정을 이끌어 내는 등 서남대학교 경영정상화를 위해 앞장 서왔다.
이에 서남대 동문회와 총학생회，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물론 남원시민들과 긴밀히 논의 하여 사학비리재단의 척결과 재학생 및 졸업생의 피해를 막고，자칫 지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교위기에서 경영정상화 발판을 마련한 강동원 의원에 대해 남원시민들과 서남대 재학생들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서남대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전북 남원시 춘향로 일대에서 서남대생들을 상대로 음식점，상가들울 운영해 오며 큰 어려움을 겪어 온 상인들과 막대한 금융대출 등으로 원룸과 상가를 신축했다가 폐교위기까지 논의되자 큰 절망에 빠져 있던 인근 주민들 역시 오늘의 결과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들이다.
이렇게 강동원 의원과 남원시민이 하나가 되어 비리를 몰아내고 정상화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서남대학교가 내년 봄 새학기에는 풋풋한 신입생들로 북적이는 활기찬 캠퍼스 의 모습을 되찾고 전북 동부권의 대표적인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하여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남원시의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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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추시, 마구잡이식 강제연행, 유신정권 부활한 듯...경찰이 이래도 되나 ?
“ 박근혜 정권, 집회참석 중 강제연행자 대부분 사법처리, 총 1,710명 달해 ”
- 세월호 추모집회에서만 총 354명 강제연행, 10대 청소년 33명도 마구잡이 연행 드러나
- 현 정권 출범이후 강제연행자 1,710명 중 98.3%(1,681명)의 연행자를 구속 및 불구속입건
-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중 강제연행 356명 중 98.0%(347명)를 구속 및 불구속 입건조치
- 현 정권 출범한 이후 강제연행자 1,710명, 이 중 98.3%(1,681명)를 구속 및 불구속
- 지난 1년 6개월간 집회시위 참석자 중 구속 17명, 불구속 1,658명, 훈방 35명 사법조치
- 현 정권 출범이후 총 강제연행자 중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만 무려 19.9%(354명)에 달해
- 세월호 참사직후 전국에서 총 2,736차례 시민들의 추모집회, 수십만명이 자발적으로 참석
-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중 강제연행 356명, 이 중 98.0%(347명)을 구속 및 불구속 입건
-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가 중 10대 청소년도 33명, 20대 134명, 60대 1명 마구잡이 연행
-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중 총 243명 연행자 중, 여성 111명, 남성 243명 드러나
- 세월호 참사 후(4.17∼7.10일) 전국서 총 2,736회 경찰추산 17만 6,112명 참석해
세월호 참가 추모집회에서 경찰이 마구잡이식 연행을 통해 그동안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을 33명이나 강제연행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과잉진압 파문이 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2014년 7월 20일(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별 심사를 앞두고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발생직후인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에서 총 2,736회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집회가 열렸으며, 경찰추산으로 17만 6,112명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추산 숫자는 축소경향이 커 실제로는 경찰추산보다 훨씬 많은 수십만명 이상의 시민들의 자발적 추모집회 및 행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세월호 참사 집회 참석자 354명 강제연행, 연행자의 98%(347명) 구속 및 불구속 조치
하지만 이같은 자발적 추모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해 그동안 총 354명이 연행되었으며, 세월호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강제연행 당했던 354명 가운데 구속 6명, 불구속 입건 341명, 훈방 7명으로 나타났다.
- 세월호 참사 집회 참석자 중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도 33명이나 강제연행 당해
특히, 경찰의 강제연행자 가운데는 중·고등학생 10대 청소년들도 무려 33명이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과잉단속 내지 진압이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10대 33명, 20대 134명, 30대 68명, 40대 96명, 50대 22명, 60대 1명으로 드러나 마구잡이식 강제연행으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가속화되고 있다.성별로는 남성 243명, 여성 111명으로 나타났다.
- 현 정권 출범후 집회참석자 강제연행 1,710명 가운데 98.3%(1,681명) 구속 및 불구속
한편,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올 6월말까지 1년 6개월간 각종 집회 및 시위와 관련해 경찰의 강제연행자가 무려 1,7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강제연행자 가운데 17명을 구속하고, 불구속 1,664명, 훈방 3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현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부터 금년 6월말까지 정권의 실정에 항의하는 각종 집회참가자 가운데 연행한 총 1천 780명 가운데 19.9%에 해당하는 354명이 세월호 참사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집회에 참가했던 연행자들로 드러났다.
-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단원서, 공주경찰서 등에서 유가족의 미행·감시하다가 들통
강의원은 현 정권 집권이후 경찰의 인권을 무시하는 무분별한 강제연행이 도를 넘어섰다며, 정권의 도덕성에 심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질타했다.
더구나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 등에 대한 감시를 하다가 적발돼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16일과 5월 1일, 희생자 유가족들이 진도를 방문할 때 경찰이 신분을 숨긴 채 유가족들을 감시·동행하다가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고 해명과 사가과를 했으며, 7월 13일에도 공주경찰서 정보관이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7월 8일부터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도보순례 중에 미행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 유신정권 시절 같은 공안통치 ! 시민인권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강제연행 중지 촉구
강의원은 현 정권은 마치 유신정권 시절 서슬퍼런 공안통치의 부활을 보는 듯하다. 인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정권기반 유지를 위해 공권력에만 의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특히 박근혜 정권은 출범이후 자발적인 집회 참가자 중 강제연행자 가운데 98.3%를 구속 및 불구속입건 조치했으며, 세월호 추모집회 참가자 가운데 98.0%에 달하는 등 연행자 거의 대부분을 사법처리 한 것은 현 정권이 얼마나 지독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에서 친구들을 잃은 중고등학생 등 10대 청소년들이 동료를 추모를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했는데 이들 학생들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강제연행한 사실에 분노한다며,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자 가운데 상당수를 강제연행하고, 이들 거의 대부분을 구속과 불구속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인권탄압국가로 지목될 까 우려스럽다.
강동원 의원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직후 골든타임 때 초동대응을 전혀 못해 무고하게 죽어간 친구들을 추모하기 위해 참여했던 어린 10대 중고등학생들까지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행태가 과연 정상적인 공무집행인가. 마구잡이식 강제연행은 물론 공안통치를 중지하고 세월호 추모집회에 자발적 참석자들의 강제연행을 즉각 중지하고, 그동안 무고하게 연행당해 사법처리당한 연행자들의 인권보호는 물론 무분별한 사법처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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