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이정린 의원 5분발언>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노사관계 대응관련-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에 대해 몇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은
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에서부터 발단되었습니다.
남원시장이 2015. 2. 6일자
2015년 상반기 인사를 단행하자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인사참사”, “인사폭거”라고 규정하며
시청 정문 앞 집회시위를 진행하였고,
10일 동안 시위가 진행되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시위를 중단하고 철수하였습니다.
시장께 먼저 묻습니다.
남원시장이 단행한 2015년 정기인사가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주장한 대로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습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 수준이었다면
남원시 공무원과 시민 앞에
머리숙여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참사, 인사폭거가 아니라면
시장은 남원시공무원노조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그 대응이 합당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시위 중단 사유가 무엇인지
내용을 알아본 바,
집행부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합의 내용은
“정기 인사 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남원시지부와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의 시위와 합의문에 대하여
뜻있는 시민들과 여러 공무원들은
의회 차원에서 소상히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2015년 3월 9일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2차 보충질문을 통해
시장에게 노조에서 집회 시위를 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도내 일간지와 전북방송의 보도내용을 아는지,
노조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지,
시위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답변을 통해
노조의 주장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노조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시위가 중단된 이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랬었다고 합니다”라고
마치 남의 일 대하듯이 매우 성의없는 답변을 하였고,
합의문을 작성한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1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이
진솔하고 이치에 맞는 답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일 동안 진행되었던 시위가
무엇 때문인지 그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는 답변은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시장의 답변이 사실이다 할 지라도
이러한 중요한 건에 대해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집행부의 보고체계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상반기 정기 인사가
부당하게 잘못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합의문 작성 배경과 경위를 살펴보기 위해
2015년 3월 10일 별도의 보고회를 개최하였던 것입니다.
보고회 개최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본 보고회에서 발언한
일부 시의원의 지엽적인 용어사용을 문제 삼아
저를 포함한 시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해당 용어사용에 대한 사과, 시의원 사퇴,
정당 제명 등을 요구하며
시청 정문 앞 시위를 연일 계속하였으며,
해당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게시하였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에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을 문제삼아
저를 비롯한 3명의 의원을 남원경찰서에 고소하였는데,
우리 의원들의 발언 내용이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사법의 심판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남원시의회와 남원시공무원노조의 갈등을 계기로
시 집행부와 남원시공무원노조와의 관계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며,
올바른 노동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질문에 앞서 전제되어야 할 내용은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신고 되지 않은 법외노조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나,
이미 많은 남원시 공무원께서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실질적인 노조로 활동하고 있어
시 집행부에서도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통념을 저 또한 깊이 이해하고 있지만,
법외노조라 할지라도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는
법률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드립니다.
1. 비교섭 사항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그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써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는
법률에서 규정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바,
‘1. 정책의 기획 또는 계획의 입안 등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의 채용·승진 및 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3. 기관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4. 예산·기금의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쟁송에 관한 사항’
‘6.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남원시장과 남원시공무원노조 간의
노사협의회 결과 등을 살펴본 결과
이러한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이
상당부분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도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에서 공무원 근평심사위원회에
노조 추천자 2명의 참관과
명부열람권 및 위원회 발언권을 요구하였으나
수용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대해
노사간 협의 및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역시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1월의 ‘노사 상생을 위한 대화’에서는
총 30개의 안건 중
지원부서 인원감축,
지원부서 승진자 현업부서 발령 정례화,
시정조정위원회 노조 참여 등
교섭 대상이 아닌 인사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1년도에는
그동안 수용되지 않았던 근평심사위원회의
노동조합 측 인사의 참관이 인정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1차 노사협의회에서는
노조의 순환인사 확행 요구에 따른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는 어렵다는 집행부의 답변에
‘특수 전문직 순환인사의 예외 적용을
노동조합과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 제3차 노사협의회에서는
중요 직위 공모 대상 직렬 확대를 요구하고,
읍·면 단위 계 증설 등의 요구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노조에서 요구한 사항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며,
집행부의 수용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안건으로 상정되어서는 안되는 이러한 사항들이
안건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에서 지금의 의회와 노조의 대립이
2015년 2월에 집행부와 노조 사이에 작성된
합의문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보고회에서 비롯되었으며,
보고회에서는 본 합의문이 비교섭 사항에 해당되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집행부에 환기시키기 위한 자리였음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비교섭 대상
노사협의회 등에서 다루어진 이유와
교섭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앞으로의 대처 방안과
2015. 2월의 합의사항이
합법적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조 전임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1.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2. 전임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공무원노조는 실질적인 전임자가 2명이며,
전국공무원노조 남원시지부장과 사무국장이
이에 해당됩니다.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한다면
법률에 따라 휴직명령을 하여야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는 아니 되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2명의 전임자에게는
휴직명령을 하지 않고 총무과에 배치되어 있으며
보수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법적인 사례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 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제4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집행부는 2010년도 노사협의회 시
노조의 차량구입 요구에 차량지원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부당노동행위임을 근거로 미수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2010년부터 남원시공무원노조에는
공무직 공무원이 전임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량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거부하였으면서 인력 지원은 어떻게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제가 있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비조합원 배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을 뿐,
가입대상 공무원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의 노조 가입에 대한 자율성과 의사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는
2012년 이후 남원시공무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 대하여
인사·근평의 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C등급 부여, 단체교섭에 의한 각종 복지혜택에서의 배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비조합원을 차별하여 대우할 수 없으며
명단의 공개는 재론되어야 한다는
적극적인 반대입장에서,
2014년 제2차 노사협의회부터는
비조합원 배제방법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참고하겠으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비조합원의 차별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입장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비조합원에 대한 승진차별, 기피부서 배치,
성과급 최저등급 부여가
조금이라도 검토 가능한 안건인지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내 게시된 현수막 관련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내 곳곳에는 의원들의 용어사용에 대하여
‘사과 요구’, ‘의원 사퇴’, ‘의원 자질 부족’ 등을 언급한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회에 대한 노조와 사회단체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이
적법 절차에 따라 게시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 게시된 현수막이라면
이처럼 방치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상으로 남원시의 남원시공무원노조관련 대응에 대한 몇 가지 중대한 의구심과 문제점에 대해
시장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와 노조의 대립을 계기로
남원시장의 남원시공무원노조에 대한 대응을 살펴본 결과, 남원시공무원노조는
법을 초월한 초법적인 지위에 있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원시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도록 지도·단속을 해야 할 공무원들이 이처럼 위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과 기관·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성요소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엉켜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다툼을 해결하며
각자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법률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질서’라고 일컫습니다.
저는 시장에게 법률에 따라
남원시노조에 대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하고 명료한 질문에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4월 2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9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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