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세 혜택"
강동원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귀농·귀촌인이 상시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 등에 일부 지방세 면제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에게 한시적으로 일부 지방세 혜택을 주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최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1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귀농어업 등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갈수록 농어촌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어 도농간 인구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도시를 떠나 농어촌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이에 도시를 떠나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에게 우선 가장 시급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 일부 지방세를 면세해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함이다.
최근 경기침제로 인해 생계형 귀농,귀촌인들에게는 낯선 시골에서 새로운 삶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농어촌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유입을 위한 각종 지원제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유인책을 펼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는 농기계임대 사업, 주택수리지원, 저온저장고·관정·농기계 지원, 농어촌지원기금, 주택구입 및 신축을 위한 융자지원, 귀농인 현장실습 교육, 귀농인 영농정착 교육, 친환경농업대책 교육 지원 등이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및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에 의거 농지구입 및 주택 신축시 취득세 감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세제지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신축시에 한해 취득세 100%를 감면하고 있을 뿐, 귀농·귀촌인 주택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감면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지방세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귀농·귀촌가구는 2013년(32,424가구)의 1.4배에 해당하는 44,586가구로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40대 이하 젊은 층의 농촌 유입추세가 50대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귀농·귀촌자의 연령층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2001년 880가구에 불과했던 귀농·귀촌 가구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0배나 증가했다.
이같은 귀농·귀촌의 증가추세는 농촌의 인구감소 추세를 완화해 주는 한편, 농업인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으며, 노동력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작목에서는 지역농업의 후계자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한 실정이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농어촌 이주 및 정착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귀농·귀촌인의 상당수가 충분한 자금없이 이주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귀농·귀촌인들이 가장 큰 애로를 사항으로 영농기반 마련, 사업자금 조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초기 귀농·귀촌 가구들이 가장 필요로 하며, 성공적인 정착에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는 경제적인 부담없이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귀농·귀촌 경험을 축적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에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는 것도 긴요한 정책지원 분야다.
한편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의 건의문을 수용해 법률안을 만든 모범적인 의정활동 사례다. 일선 시·군에서 귀농·귀촌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는 지방의회의 건의내용을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과 협의해 조문을 성안했다.
강동원 의원은 “귀농·귀촌인에 대한 정책지원이 가장 요구되는 시점은 농어촌으로 이주 한 직후 단계이며,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가장 절실하다. 특히 귀농·귀촌인이 저렴하게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인이 농어촌에서 상시거주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 주택과 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것은 귀농·귀촌 활성화는 물론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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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1 09: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