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곤 의원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남원시정 전반에 관해
- 인사 관련
- 농업관련 예산
- 읍면지역 주차장 조성관련
- 재정확충 관련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업무 수행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듯
2015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을미년 올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올 한해 계획했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어 새해에는 우리시 발전을 기원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 인사와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입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실시된 이후 여러 분야 중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매끄럽지 못한 인사행정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공공 조직행정을 운영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인사를 통해 한정된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만족스런 직위 보장과 함께 전문적인 능력이 발휘되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사가 마무리되면 특정인이 학연, 지연, 혈연 등으로 승진을 했다는 등의 말들로 인사 후 각종 민원과 소문이 무성한 게 현재 남원시 인사의 모습입니다.
조만간 공무원들의 정년 및 명예퇴직 등으로 상당수 자리가 비워짐에 따라 승진부터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훌륭한 인재들을 선발하고 우리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시민 모두에게 최선의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행복 플러스를 도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들은 우리시 미래 지향적 발전과 자부심을 갖고 주인공의 역할 분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거라 판단됩니다.
이같이 중요한 인사에서 혈연과 지연, 학연 등이 영향을 미친다면 다수의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시 발전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발전을 위해 직원들의 적재적소 배치와 외부적 요인 없이 개인적 능력에 따라 승진할 수 있는 공정 당당한 인사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경쟁력있는 남원시 조직을 만들기 위해 농․축산업 직렬 중 축산분야 전문요원과 복지직 전문요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필요함을 지난 시정 질문에서도 본 의원이 언급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도 답변시 해당 분야에 소홀함이 없도록 인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후 복지직 전문요원 과장은 승진 해당 부서에 배치하였으나,
축산분야 전문직 부서장의 배치는 아직까지 묘연한 상태로 남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 직렬별 공무원 현황을 보면,
5급이상 행정요원이 3.8% 40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이 0.7% 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5급이상 행정요원이 3.7% 36명, 5급이상 농축산요원 0.4% 4명인 것은 정읍시와 비교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시는 농․축산업이 우리시 경제 생산부분에서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다음 인사시 축산부서에 축산업 관련 직무 과장이 배치되어 축산 농가들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급한 농업관련 예산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하여,
민선 5기에는 FTA대비 2030 방안을 마련하였고,
FTA 대비 고부가가치 대체작물 전환, 춘향 애인 브랜드 사업 등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입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을 계기로 세계 많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고 최근에는 미국, 중국과도 FTA협상을 체결하여 경제적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나 농업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합니다.
민선 5기 이환주 시장께서 취임사 때 밝혔듯이 농․축산업이 우리시 경제에서 4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축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육성한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우리시의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우리시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농업생산 비율이 타 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현실로 농업이 우리시 경제성장의 원동력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업인구는 우리시 전체인구 대비 통계상에는 25.5%이지만 실질 활동하는 인구는 30%가 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6년도 농업예산을 26% 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시장께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시 농업예산 편성 내력을 살펴보면,
2010년도 우리시 농업예산은 총예산대비 26.59%였고,
계속 내려가,
2015년도 우리시 농업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총예산대비 21.5%입니다.
편성 내역을 자세히 보면 산림과 백두대간생태공원 휴양림조성예산 159억7천8백만원, 원예허브과 허브사업예산 71억 8천 5백만원, 화장품산업예산 31억 2천 3백만원 등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 농업예산비율이 타 시군에 비하여 적은 예산편성임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2016년도 농업예산 편성시 전체예산대비 26%이상으로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 부분에 대해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시 직불금 예산으로 60억원을 편성하여 42억원은 현금으로, 18억원은 지속 가능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기계 지원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직불금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소규모 경작농가에서는 지원 혜택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 농촌이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기계 지원 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시 농업인들의 직불금 예산 활용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면
일부 농업인들이 농기계 지원을 희망하지만,
많은 농업인들이 60억원의 시 직불금은 전액 경작자들에게 쌀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기계지원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께서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읍면지역의 주차장 조성관련 질문입니다.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도심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시내 동지역 위주 추진하다보니 읍면지역 소재지 등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좁은 도로에 이면 주차 등으로 주차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우선순위 결정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추진계획과 별도로 읍면지역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추가 사업비 편성 등 다른 사업추진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정확충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국가와 지방의 살림살이 또한 어려운 실정에 처해가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등록 유치를 통한 세수 증대 외는 별다른 세수확보책이 없어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기에 체납세 징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체납세와 관련하여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입니다.
연도별 결손체납액을 총 유형별로 분석을 하면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등 최근 4년간 총 6,505건에 현재 결손체납액은 총 12억5천3백9만3천원을 결손처분 하였는데 결손처분자 관리와 결손처분 후 징수한 체납지방세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최근 5년간의 체납 징수를 위하여 노력한 내용과 체납액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체납자 관리 대책으로 일천만원이상 고액 체납자 10명, 193건, 7억 2백만원
소액체납자 8,365명, 20,801건, 10억9천5백만원로 분리하여 체납세목 및 징수 대책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입니다.
체납자 중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관외 거주자가 3,575명이며 체납세액은 4억6천7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외거주자의 명확한 신상파악을 통하여 체납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과
세액중 주민세와 같은 소액 체납자에 대하여 세금 자동납부 풍토 조성 등 체납자 일소를 위한 특별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우리시 체납세 자진 납부에 대한 강구책 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로서는 체납세에 대한 세외수입 세무행정 정말 중요합니다.
수행과정에서 특히 우리시 발전적인 시책 추진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가지 사항 9가지 질문요지에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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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문화 부의장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김삼의당 문학관 또는 생가복원 계획 관련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중요성과 김삼의당 문학관 또는 생가복원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1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4.3.5.)에 김정환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김삼의당 생가 조성 및 문학관 건립에 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그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에 추진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삼의당은 남원이 낳은 조선시대 최고의 여류시인 중 한분으로 올해는 그녀가 떠난지 24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노력은 남원문화원, 유천마을을 비롯한 김삼의당기념사업추진위원회 등 여러 사회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삼의당은 잘 아는 것처럼 1769년(영조45)남원 동충리 서봉방에서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같은 마을에 살던 하립과 1786년 당시 18세 나이에 결혼하였으며 조선시대 여류시인중 260여수의 가장 많은 한시를 남긴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시인이며 남원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을 들여다보면 유천마을과 교룡산성에 그에 대한 시비만 건립되어 있을뿐,
김삼의당의 시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나 자취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념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유천마을 주민들은 김삼의당의 탄생지인 마을에 김삼의당과 관련된 기념적인 시설이나 생가건립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고 있습니다.
김삼의당 32세 되던 해 남편의 제안으로 진안군 마령면 방화리로 이거하여 살다 생을 마감하고 그 묘도 진안에 있는데 진안군은 이를
기리기 위해 삼의당 부부의 시비를 건립하고
초상화를 그려 모신 사당을 건립하였습니다.
남원과 진안 두 곳을 비교하면 김삼의당 대한
문화적 콘텐츠는 진안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보면 기념관, 전시관, 미술관,생가 등 대부분이 인물을 중시하고 문화콘텐츠
또한 인물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김삼의당의 문학적 가치를 높이고 남원이 탄생지로 보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 첫째, 남원시가 무엇을 할 것인가의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야 하며,
- 둘째, 활용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 셋째, 장·단기적 마스터플랜과 이를 위해 김삼의당 문화콘텐츠 개발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넷째, 용역에 앞서 지역적 정서를 파악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가치를 둘 것인지 사전 조율도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같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담락당 하립과 삼의당의 생가 복원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생가복원 위치는 유천마을 또는 장승마을입구 우측 야산, 또는 사직단 좌측 경찰서 사이가 위치적으로 합당하다고 판단되며, 김삼의당의 많은 한시중 대표적인 시들을 생가 주변에 제작하여 세우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만복사지 – 남원읍성 – 사직단 - 김희부사묘김삼의당 생가 – 교룡산성 – 만인의총 –남원향교로 이어지는 역사탐방길 관광축을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연결 고리입니다.
많은 대학생들과 또 국문학을 전공하고 한시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김삼의당의 시는 연구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의 주제로 삼고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그 한시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남 강진의 김영랑 생가나 소설 토지의 박경리 기념관 등을 통해 문학작품이나 인물이 얼마나 많은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 토지관련 문화자원을 살펴보면 강원도 원주 박경리문학관 &문학공원, 경남 통영
박경리기념관 & 박경리 공원, 하동의 최참판댁은 오늘날 가상적 인물이 실제 인물인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이 낳은 김삼의당은 실존인물이며
그 문학적 가치도 매우 높습니다. 충분히 남원시가 개발하여 보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김삼의당(1769-1823)의 정신세계와 문학적
가치가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시는 가치 있는 자원이 눈앞에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김삼의당의 문화적 자산확보와 콘텐츠활용을 위한 문학관 또는 생가복원 등 제시한 여러 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대처하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김삼의당이라는 인물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타지역에게 소중한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선점당하기 전에, 조속하게 생가 복원 등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해주시길 거듭 촉구 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유천마을 주민과 김삼의당 관련 여러 사회단체에게 남원 문화의 자긍심을 품을 수 있고, 희망과 꿈을 주실 수 있는 답변바랍니다.
시민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피는 꽃보다 보는 눈이 아름다울 때 세상은
열린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 12. 3.
남원시의회의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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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안 의원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남원 예촌 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긴긴 여름날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들의 농심을 애타게 하더니 늦가을, 장마철에도 내리지 않던 비가 내려 과채류가 썩어가 울상을 짓게 하더니 며칠 전엔 무려 24센티가 넘는 첫 눈이 내려 미처 수확하지 못한 성한 배추마저도 이젠 포기해야만 하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는 말씀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전해드립니다.
저는 오늘 소통되지 않는 남원시행정 행위가 남원의 발전과 미래에 얼마나 큰 짐으로 남겨지게 된다는 사실을 준공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남원예촌 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그 심각성을 썩어 들어가는
농작물을 보며 한숨 짖고 애타는 농민의 심정으로 시정 질문을 하게 됐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6대와 7대 남원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 관광의 비전을 수차례에 걸쳐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남원시가 274억을 들여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남원예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건축 방향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의 말씀을 대표해서 발언한 시의원의 정책대안 제시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더니 정체성이 모호한 건축물을 짓고 며칠 있으면 준공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운영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볼 때 한심스럽고 울분마저 터져 나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혹여 시의원의 정책 발언이 단순히 시의원 개인 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때론 이를 묵살해도 전혀 의견을 들어줄 용의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시의원은 남원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표해 그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라는 공간을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아래 존립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남원시 행정을 살펴보면 여기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 수없이 많은 회기동안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 지적하고 또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 줄 것을 주문하고 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은 시민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닌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사무감사에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어물쩍 시간만 넘기려는 행위가 매년 악순환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남원시 집행부가 시의원을 시민의 대표자가 아닌 일개 개인쯤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고의 결과가 바로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남원예촌 사업의 결과물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한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남원의 역사에 기초한 남원 삶 집의 형태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남원예촌의 건축물이 남원만의 특성을 제대로 갖춘 남원식 한옥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시장님께서는 한옥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또 남원 삶 집 형태를 아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남원예촌에 조성된 한옥체험단지를 보면 그 점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한옥 건축 아니 문화재 수리보수의 모든 설계 규범은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통일화되어 설계되고 있기 때문에 한옥 집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통일된 서울·경기 집을 짓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속에서 작은 오류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남원예촌 사업초기 서울·경기 집이 지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통해 남원인이 오래전부터 삶을 향유해왔던 남원만의 색깔이 짙은 순수 남원만의 집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특히 남원만의 사대부가의 건축 양식을 보존하고 있는 문화재인 수지 몽심재를 기초로 해서 건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남원만의 집이기 때문이며 살림집에 대한 건축학적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남원집을 표현해 줄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최고라는 귀에 솔깃한 단어를 들어가며 시민의 의견인 시의원의 의견을 묵살하도록 시장님의 눈과 귀를 멀게 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결국 남원집이 아닌 서울 집, 경기 집을 지어놓고 최고를 운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예촌이 남원 한옥을 대표하는 남원식 한옥이라고 자부 할 수 있으십니까? 자부하신다면 예촌의 설계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예촌사업 계획이 변경됐고 추가로 정자와 관리사, 화장실 등 건축물이 새롭게 반영됐고 예촌 2지구의 사업도 변경되면서 예산을 1지구 사업에 끌어다 이 같은 사업을 하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촌 1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본 의원이 이상한 형태의 정자가 세워졌다고 해서 현장을 찾아보니 당초 의회에 보고해 본 의원이 알고 있던 사업내용이 아닌 새로운 건축물이 완공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은 2지구 사업이 변경돼 남은 예산으로 5억9천만원짜리 정자를 신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사업이 변경됐는데도 의회에 일언반구 이를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끌어다 써도 되는 겁니까? 그 것이 시장님께서는 제대로 된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다 의회 보고 누락을 지적하자 총무위원회에 보고했었다는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어디에도 보고한 내용도 추경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헌대 단 한 곳 남원시의정자문위원회에는 정자가 있음을 서면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 정해진 의원총회 일정과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회 소관 위원회만이라도 보고하면서 사업비 변경 사용 등 승인을 얻고 진행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은 의회 경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제2지구 사업 계획가운데 일식장옥, 관서당, 조갑녀 생가, 가나안 식당 및 전통한옥 등 활용방안을 모색, 당초 101억6700만원에서 74억6200만원으로 예산을 축소하고 남은 잉여 예산 27억500만원을 (1지구 당초 사업비 170억8700만원에서 197억9200만원 증액) 정자 신축 등 기타 건축물 조성에 끌어다 썼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실제 이런 2지구 사업 전통한옥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문단 자문회는 7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돼 잉여 사업비가 발생된 것인데도 두 달여 전에 실시된 의정자문회의에 이미 신축건물 계획을 보고한 점과 시공시점 등을 추론해 볼 때 실무자문단 자문회의는 짜 맞춰진 계획에 단순 의견만 받아내는 면피를 위한 요식회의로 추론되며 이는 예산의 사용과 의회보고 누락 등 행정의 기본 질서가 무너진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정원문화이며 정자인 광한루를 두고 정체불명의 정자를 또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월궁인 달과 은하수 등 우주를 담은 정원과 아름다운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이 영근 광한루원이 있습니다. 그곳 바로 옆에 숙박시설인 예촌이 광한루원과 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엔 식당시설도 먼 길 여행을 떠나온 여행객의 피로를 풀어줄 사우나 등 각종 휴게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본 시설도 제대로 갖춰놓지 못하면서 최고의 정원과 정자인 광한루원을 두고 불필요한 정자를 세웠습니다. 6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 정자 양식을 두고 시는 백제하앙포양식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치 많은 건축학도들이 이 건축물을 보기위해 예촌으로 몰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환주 시장님! 우리나라에 백제시대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옛 백제터였을 완주 화암사를 말씀하시겠지요. 하지만 1979년 완주 화암사를 수리하기 전 우리나라 건축학계에서는 하앙포양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리 과정에서 1605년에 중건됐다는 묵서명이 발견됐고 건축물 중창 연대는 1426년대로 알려지면서 80년대 들어 학계에서는 그 때서야 중국과 일본에만 존재하는 하앙포양식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물은 고려시대 건축물인 봉정사 극락전이며 잘 알고 있는 경주 불국사는 돌계단 부분을 제외한 목조건축물은 조선시대 다포 건축물입니다.
참고로 하앙포양식은 청나라시대에도 있었고 중국 각 지역에서 현재 건축중인 사찰의 시멘트 구조 양식은 하앙식을 본떠 만들고 있어 백제하앙포 양식이라는 말은 맞지도 않으며 또한 주변 건축물의 기본 구조와도 성격이 맞지 않아 정자라는 의미도 모양도 모두가 잘못된,
만들어져서는 안 될 건축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무슨 이유에서 6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이 같은 건축을 설계하고 시공했는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고급형 한옥체험 시설이라면서 식당시설도 각종 편익시설도 갖추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인근 예가림길과 흑돼지 먹자거리 등 연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남원예촌은 준공이 되고 나면 당장 운영에 들어가야 합니다. 계획초기부터 시는 최고급 자재로 인간문화재가 시공한 최고급 호텔형 한옥시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것처럼 의회에 보고해 왔습니다. 시민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숙박요금 또한 평일 12만에서부터 54만원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숙박에서 식사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나 기타 편익시설까지 잘 갖춰진 호텔식 한옥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촌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기획조차 되어있지 않습니다.
편익시설이 없는 곳의 경우 서원, 사대부가 등 기본 4~500년의 역사성과 가풍 등 다소 불편함을 커버할 한옥이 주는 정서가 있는 반면 호텔의 경우 편리성이 한옥 숙박객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정작 있어야 할 식당도, 편익시설도, 한옥의 불편함을 감내할 전통성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변 환경이 좋은 것도 인근에 대표할 먹거리가 있는 것도 볼거리가 가득한 것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을 기획에서 조차 제외되어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무엇을 그렇게 자신하기에 필수적 요소를 뺀 것입니까?
가나안 식당을 리모델링해서 식당으로 활용하겠다는 생각.. 과 흑돼지 골목 등 주변 식당을 이용하는 계획 아닙니까?
본의원은 남원만의 특색이 가득담긴 전통음식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먹거리 문화가 남원에 있습니까? 흑돼지 먹자골목이라면서 흑돼지 판매점은 몇 곳이며 지정된 골목안에 몇 개의 식당이 있습니까? 시장님께서 관광객이시라면 그곳에서 남원의 향수를 먹거리를 찾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볼거리도 문제입니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외지 관광객이 혹할 수 있는 추억거리를 담을 요소들이 없습니다. 예촌을 나오면 대도시 슬럼가 정도 되는 모습이 전부입니다. 또한 잘 가꿔진 예가람길과 예술인들의 공연 무대가 축선상에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행태입니다. 공연을 보기위해 암흑길 200여 미터를 걷고 또 복잡한 200미터의 길을 걸어 때를 맞춰야지만 1시간 남짓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불편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그려진 그림은 결국 서로의 연계성이 떨어져 사업의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이 예촌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추론 가능하고 납득할 만한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사업이 성공적 운영 방식을 기초한 기획된 건축설계였습니까?
앞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시장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가장 큰 핵심은 우리시가 당초 국비를 확보하고 남원예촌사업을 기획할 당시 사업 성공에 기초가 될 만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운영·기획 없이 하드웨어적인 건축시설물에 올인한 결과가 지금 준공을 며칠 앞둔 남원시가 운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 갈팡질팡하는 것 아닌가 하고 질책할 수밖에 없는 부문입니다.
지난 제199회 정례회 5분발언에서 안동 고택리조트의 상황을 예를 들어가며 우리시의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안동은 고택리조트 조성전 단계부터 일본의 숙박시설인 료칸의 성공적 운영을 파악하고 안동시 현실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고택 조성 설계에 가장 먼저 안동시의 전통미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점과 둘째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되며, 셋째 유명하지 않더래도 스토리가 있어야 하며, 넷째 전통 음식에 맛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남녀노소 내외국 모두에게 매력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 내세워 설계 기획함으로써 성공적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우리시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안동시 보다 못한 공무원과 시장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대로 된 순서에 입각한 순차적 생각.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한 기본 기획 구성에 충실하고 이를 실행시킬 하드웨어인 건축물을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국비가 주어졌기에 단순히 쓰고 보자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한된 국비 예산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우선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동안 눈에 띠는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야만 남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일 잘한 시장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려하십시오. 형식에 얽매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행정 기획을 세우고 시장님께 아부하는 그런 공무원은 책임을 반드시 지우겠다고 그럴 용의가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시민여러분께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예촌 사업 성공에 시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이 TF팀을 담당 1명과 계원 1명으로만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원예촌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제2의 허브 사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운영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짓지 못한 상황에서 3억 4천여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이를 경영시켜 수익을 나누는 전문경영위탁 방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마저도 현재 갈팡질팡 불안한 모습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연구하고 이끌 TF팀이 1년 정도의 행정경험을 가진 신규 공무원과 담당계장 2인으로 예촌사업을 성공시키라고 한다는 발상에 비롯됐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촌사업이 제2의 허브사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나마 TF팀 구성원을 늘려야 좋은 운영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 하신다면 한시적 TF팀 구성 요구를 받아들이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남원예촌 사업이 이제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잘 기획된 계획에 의해 필요한 요소에 맞춘 건축이 이뤄졌다면 이야 금상첨화였겠지만 지금에 와서 무엇을 논한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앞으로 남원시 행정행위가 시민과 시의회에 귀를 여는 소통행정으로 변화되고 재임기간 무엇인가 남기려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탈피하고 철저한 기획에 근거한 시설이 뒤따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1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 12. 3.
남원시의회의원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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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의원
제2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남원시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제고 방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한명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관광산업의 경제 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방자체단체의 예산부족에 대한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고, 우리 남원시 또한 이러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형편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수입을 보면 156조 9,916억원으로 총지출 168조 1,012억원에 비해 11조 1,096억원 적자 운영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재정자립도는 2000년 59.4%에서 2015년 45.1%로 지속적인 하락국면을 보이고 있으며, 중앙정부에서 복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떠넘기려고 하면서 지방재정의 운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남원시의 2015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 4,665억원 중 인건비는 685억원, 물건비는 254억원, 경상이전비는 1,859억원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지출해야하는 경상적 경비가 2,7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국·도비 보조사업에 부담하여야 하는 시비부담금은 484억원으로 사실상 남원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현재보다 적었던 과거에는 가용재원의 수준이 지금에 훨씬 못 미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가용재원을 이용하여 남원시는 그동안 관광자원에 과감한 시설투자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문화재인 광한루원을 비롯하여, 춘향테마파크,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항공우주천문대를 건립하였고 허브밸리 조성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다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상적 경비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춘향테마파크 초기 조성비로 95억원, 이후 테마파크 내에 향토박물관 건립 43억원, 항공우주천문대 건립 4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국악의 성지 조성 105억원, 혼불문학관 조성 49억원,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35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졌고, 2015년 광한루원에 대한 운영 및 시설투자 비용으로 3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합한 관광산업을 위한 주요 시설 건립에 투자한 비용은 700억원이 넘습니다.
계속적인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어떠한지 이제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 시설들의 건립으로 우리 시는 무엇을 얻고 있습니까? 과거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지리산 관광객의 대부분이 열차를 타고 남원역에서 내려 남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화되었고 현대인들의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의 욕구가 다양해졌습니다. 우리 남원은 어떤 관광도시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한루원은 반복해서 오는 관광객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 채 아예 버스에서 내리지도 않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으며,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등에 방문하는 사람의 숫자가 보고는 되고 있으나 방문자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과연 있기나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한껏 눈높이가 높아진 현대인의 감성을 자극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남원시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시설물이 단순히 관광객들에게 잠깐 보여지는데 그치고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처럼 비효율적인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남원시가 민간 회사라면 이런 상태로 관광도시로써 여러 가지 관광지를 운영하고 관리하지 못할 것이고, 적자가 반복적으로 계속되고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경영을 하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수차례 벤치마킹한 결과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는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투자된 시설을 이용한 직접적인 이익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으로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는 통영관광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금까지 통영시에 6년 연속 총 139억원의 이익을 배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의 해양레일바이크 시설은 일제강점기 폐철로를 활용하여 설치하고, 삼척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로 2010년 개장이래 2012년 100만명, 2013년 150만명, 2014년 200만명의 관광객이 이용하였으며, 연 평균 매출이 36억원에 이르는 등 인건비를 비용에 포함시켜도 최소한 적자를 보지 않는 민간경영의 논리가 적용되는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적인 이익 창출이 이정도의 규모라면 간접적인 이득은 훨씬 방대한 규모일 것이라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통영 케이블카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 외에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1,500억원 수준이라고 통영시는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인 이익이 창출될 만큼 매력적인 시설이 있어야 그 만큼 간접적인 경제 효과도 올릴 수 있음을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설을 해놓으면 관광객이 찾아와 돈을 쓰고 갈 것이라는 막연한 논리는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관광산업 투자와 시설의 운영에 있어 지금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 조성 중인 함파우의 소리명상관, 도예촌, 미술관과 남원 예촌의 경제적 효과도 현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우려 속에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관광·문화도시를 내세우는 남원시의 관광시설의 운영을 통한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서 언급했던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경제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분석하였는지, 분석하였다면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원시의 다양한 관광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 민간경영 기법을 도입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 속에 남원시 관광산업이 제 역할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가 깃들어있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3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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