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승곤 의원)
- 도 ․ 농 소득격차 해소방안에 대하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맞춤형 농정으로 도․농 소득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030 뉴-남원시티 시민 모두의 행복건설과
서남 동부권 중간거점 도시 시대의 중심“역시! 남원”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40%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시 현실에서 최근 통계청에서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하는 2014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9천원이며, 농가 소득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1,031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57.5%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수치에서도 볼수 있듯이
도․농간 소득격차가 매우 크며, 그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13년 59.1%보다 1.8%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격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의 수출은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위해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는 자유무역협정 등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조장하는 정책은 오히려
농가의 비용부담, 즉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경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또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작물에 대한 무관세 수입을 하는 행태가 계속되는 한, 농사를 지을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할 뿐입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정부와
도에 강력히 지원을 요구하여 농가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새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 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일 것입니다.
또한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정책적인 지원을 중앙 도와 힘을 합쳐 적극 지원을
서둘러야 합니다.
개방경제 하에서는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15년 이상 장기 침체된 우리시 농업, 도․농간 소득격차를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에 대하여
직불금 예산 확충,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을 중앙 정부와 도에
건의하고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농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쌀 농가는
직접지불금에, 축산 농가들은 사료값에, 원예 농가는
수출지원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 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 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향후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리는 다각경영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 고령농간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 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 활력으로 넘쳐나는
천년행복농촌남원, 만년 웃는 남원농업, 희망도농복합
통합도시 남원농업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꼼꼼히
숙지하셔서 실행 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초여름 무더위와 뜻하지 않는 전염병 메르스 증후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모두 한분,한분 건강관리 잘하셔서
청정 남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6월 10일
남원시의회 김 승 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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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 전통한옥 보급확대로 전통과 문화관광도시 조성에 관한 제안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통 문화도시 남원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통과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 남원 만들기”에 시정을 펼쳐 가고 있는 우리시에서 전통을 테마로 하는 광한루원 중심의 남원 예촌과 예가람길 등 구.도심권 도시재생사업과 함파우 유원지를 중심으로 하는 시립미술관, 소리명상관, 사랑의 정원 등 문화 예술형 관광개발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 속에 한국”을 표방하며 전통과 문화예술을 접목시킨 전주 한옥마을은 최근 온∙오프라인상 각종 국내 여행지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작년 한해 600만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는 우리나라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성공 요인을 살펴보면, 전주 시내에 위치한 전통 한옥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이곳에 사람이 직접 생활하고 있다는 점이 안동 하회마을, 순천 낙안 읍성 등 다른 지역의 전통 한옥 관광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전주 한옥마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전주시에서“1977년 한옥마을 보존지구로 지정”하면서 규제를 받는 지역에는 전통한옥 신축시 최대 5천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주시의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과 함께 그 곳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발전방향 제시 등 전주시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한옥마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도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광한루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구.도심권지역 활성화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광한루원 주변지역의 남원예촌을 비롯한 구.도심권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번째, 광한루원 주변지역을 금번 도시계획재정비수립시 “전통한옥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남원예촌을 전주 한옥마을처럼 우리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조성할 것을 제안 합니다.
광한루원 주변지역에 전통 한옥단지를 조성하여 이곳에서 전통 한옥을 신축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함께 연계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두번째, 우리시 공공 건축물을 신축시 전통한옥 방식을 제안 드립니다.
우선, 옛 남원역사부지에 60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청소년 수련관과 함파우 유원지에 38억원을 들여 신축하는 시립미술관을 금년에 착공한다고 하는데, 먼저, 이 건축물들을 전통한옥 형태의 건축물로 신축 할 것을 제안하며 이외에도 시에서 신축하는 공공 건축물을 전통한옥 양식으로 짓는다면, 전통문화를 지향하는 남원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들의 관심속에 전통한옥 확대 보급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통과 문화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대대로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 왔던 한옥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광한루원 주변지역 구도심권과 시내일원에 전통한옥 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전통과 문화예술을 자랑하는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합니다.
세번째, 남원 예촌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의 전통한옥 체험시설(1지구)이 금년 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는 이곳 전통한옥은 인간문화재인 최기영 대목장과 문화재공사에 참여하는 명장들이 직접 시공하고 있다는 것은 남원시민으로써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원 예촌의 브랜드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 할수있는 기회가 될것입니다.
지난번 남원 예촌을 방문시 장작불을 때는 전통 구들장 방식과 대나무로 외를 엮어 만든 흙벽 방식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서 최고급 한옥호텔 수준을 자랑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옻칠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건축물 양식일 것입니다.
옻칠의 본고장인 남원지역에 지방문화재인 옻칠장과 옻칠 관련 기술자가 전국적으로 볼 때 우리 남원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옻칠 시공은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옻칠 기술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것도 남원옻칠을 홍보하는 좋은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제는 공공 건축물을 시설하는 것만이 중요한게 아니라 운영에 대하여 더많은 고민과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 예촌이 금년말 완공되어 우리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 직영과 민간 위탁 방법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운영 결정 과정에서 시장님의 많은 고민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지만, 보편적으로 볼때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관(官)보다는 민간이 운영해야 하는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급 호텔 수준을 자랑한다는 남원 예촌에 과연 공무원이 배치되어, 찾아오는 손님에 대한 안내, 객실서비스, 외국인관광객 통역등 어떻게 남원예촌 품격을 조화롭게 품위유지 및 운영을 할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관(官) 주도형으로 직영했던 사업의 실패 사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더 잘알고 계시리라생각됩니다. 이제는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바탕으로 함께 참여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할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
조금 늦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함께 시의 정책을 공유하고 펼쳐 나아가야만 우리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추구할수 있을 것이며, 도약과 비상의 나래를 펼칠수 있는 남원 만들기에 새로운 비전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전통과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관광 도시 남원 만들기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원시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5년 6월 1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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