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희재 의원
제2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기준변경 등에 대해 -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복리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제도의 현실성 있는 제도 개선과
연속성 있는 행정정보 전달과 주민의 화합 도모를 위한 이통장 임기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기준변경 및 지원액 상향>
첫 번째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기준 변경 및 지원액 상향조정의 필요성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탈북자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 열거된 자를 입주시키도록 한 임대주택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들의 삶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임대아파트 공공전기료 지원 제도입니다.
전북도내 시군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전주시는 기존의 보안등, 복도등 이외에
지난 2014년 11월에 조례 개정을 통해 노약자,
장애인들의 거주로 인해 사용빈도가 높은 승강기 전기요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으며,
김제시와 정읍시는 보안등, 복도등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 요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지난 2011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공용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현황을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할 만큼 적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입주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전기요금으로 관내 영구임대아파트에 연간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공공전기요금이 연 2,100만원을 상회하고 있어, 지원율이 고작 7.1퍼센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시장께서는 신체적․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공용 전기요금 지원 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지원토록 개선하여 어려운 이웃들이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임기 연장의 필요성>
두 번째 이통장의 현행 임기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남원시 이통반설치 조례를 보면 이통반장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임무를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이통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직무를 수년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주민화합에 앞장서고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이통장 임명때마다 후보자간 경쟁 난립으로 지역 주민들간 다소 갈등이 발생하고 각종 사회직능단체 임명과 중복되면서 선거 과열로 지역화합 및 공동체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마을도 있습니다.
특히 2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잦은 이통장 임명은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해 조정을 통해 지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이통장 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러한 예가 충․효․열․예의 고장,
우리 남원시 작금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치러졌던 지방선거의 경선과, 본선거 후유증의 결과라고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자 도내에는 정읍시를 포함하여 4년 또는 3년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6개 시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잦은 이통장선거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기를 연장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화합을 도모하고 이통장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민들이 체감 할 수 있도록,
지역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막바지 여름철 건강관리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2015년 9월 9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8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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