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산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는 지난 2일 상임위원회별 위원장의 강평을 끝으로 지난달 24일부터 9일간 진행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올 한해동안 집행한 민생 사업 전반의 합목적과 적법성 여부, 부진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총무위원회(총무국,시설사업소 소관)의 경우
▲시민소통실의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는 목적 없이 실적을 위한 사업추진 한 채 1년이 지난 후에야 센터설립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사업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법인에서 실시하는 등 절차가 무시된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총무과에서는 명예시민증 수여가 시민의 공감대 형성도 없으며 또한 의회 승인 절차도 무신한 채 추진된 점과, 이와 유사한 칭찬릴레이 역시 기관 및 단체행사시 심의조차 없이 칭찬배지를 수여하여 낯내기식 행사가 아니냐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하였다.
▲문화관광과에서는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우려가 집중되고 있는 남원예촌사업에 대하여 잦은 설계변경 및 일관성 없는 사업추진과 준공이 다가온 현시점 까지 운영주체 및 운영방식을 정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청소년 수련관이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문화유적훼손 또한 우려되어 당초 의회에서 반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보고와 다른 위치에 사업추진한 점에 격노하고 시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였다.
총무위 이정린 위원장은 종합강평에서 일부부서의 부실한 감사자료 제출과 부서장들의 업무 미숙지로 명확치 못한 답변에 아쉬움을 표하였다.
또한, 예산낭비 방지와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로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줄 것을 주문하였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안전경제건설국,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상수도사업소 소관)의 경우
▲경제과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허가로 인한 환경훼손과 미관저해 등 다양한 민원발생 사례를 제시하며,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제한적 허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였다
▲도시과에서는 시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외버스‧고속버스 터미널에 대한 통합설치 운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 교통과에서는 시내 동지역 위주로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조성이 형평성 확보를 위해 면지역의 경우 별도의 추진 방안 마련과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주생 비행장 부지활용)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 건축과에서는 공공주택의 무분별한 사업승인으로 인한 인근 주민의 일조권 침해, 당초 분양 계획과 상이한 편익시설, 교통 혼잡 등 다방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공공주택 사업승인 시에는 예상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였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은 종합강평에서 ‘대안 있는 지적을 통한 책임 있는 감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수집과 자료 분석으로 구체적 실천방안이 포함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집행부의 합리적 반영을 주문하였다.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어느 회기 때보다도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며 이는 “정례회 대비 전체의원 의정연수와 상임위원회별 워크숍을 통해 의원역량이 크게 강화된 점이 주요했다.”며 “남원시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책임을 다하는 의회와 의원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남원시의회는 4일부터 1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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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04 14:0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