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이정린 의원
- 남원 허브산업의 평가와 향후전망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허브산업의 그간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 허브산업은 2005년도 지식경제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많은 기간과 막대한 예산,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 되고 있으며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Ⅰ. 남원허브산업의 과거와 미래
2010년까지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주요예산을 살펴보면
- 제1기 신활력사업비 196억 2천6백만원
- 제2기 신활력사업비 115억 7천6백만원
-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천만원
-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천만원
-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백만원으로
총 515억 3천7백만원에 이르는, 남원시 재정 형편 상 사활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자리 잡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에서 이미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신활력사업 종료 이후에도 엄청난 매몰비용이 발생한 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였습니다.
-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9억 5천4백만원,
-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과 허브밸리 공원조경을 통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2억 1천6백만원,
- 허브향토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사업만 총 311억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생산 및 유통 가공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고,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은 허브밸리 내 식물원과 체험실 등을 마련하여 아로마테라피관 등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허브향토산업은 사업주체간 역량 제고,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허브체험형 농원시설 조성, 허브 관광 체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800억원이 넘게 투자되어온 남원 허브산업은 지금 어디쯤에 있는 것입니까?
허브를 매개로한 관광산업, 허브생산기반구축, 가공시설, 체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2012년 제17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 ‘2015년 허브밸리 내 모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치유와 힐링체험에 따른 수입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객들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허브산업이 보다 호전되어 남원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 중반이 넘어간 지금 남원 허브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허브산업에 대한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허브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Ⅱ.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
‘허브산업의 남원시 신성장 동력 전략산업화’라는 비전으로 출발한 허브식품클러스터사업은
- 허브의 안정적 재배기반 구축
- 기능성 허브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
- 허브 상품 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었습니다.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 국비 36억 4천7백만원,
- 도비 22억 3천6백만원,
- 시비 2억 1천8백만원,
- 자부담 18억 5천3백만원으로
- 총 79억 5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허브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허브가공공장 시설비,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허브 종합체험시설 조성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허브관련단체 육성과 허브교실 운영, 허브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브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허브종합체험시설 지원에 투자된 사업비는 53억 1천8백만원으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총 사업비의 66.7%에 이르고 있어 본 사업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나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된 지금 사업 성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각종 차와 식품, 화장품 및 체험 원료 등의 생산과 체험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보조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동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시의 사업목적으로 되어있는 허브제품 품목의 일부가 목적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본 바, 허브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조된 10개 업체의 총 소득액은 411억원이고 고용인원은 238명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허브만두를 생산하는 1개 업체에서 소득액과 고용인원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에 의한 보편적인 성과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외 허브관련 가공공장 및 기업들의 소득액을 보면 투자비에 비해 소득액은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집행부의 성과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매출액과 고용인원, 기업유치, 제품개발 등 실적에 대한 숫자만을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만으로는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한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된 각종 보조사업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시장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은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되돌아 보셨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
남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네트워킹 구축, 둘째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 셋째 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킹 구축사업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융·복합 사업단 운영, 시민 교육 및 참여단체 활성화, 사업운영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의 세부내용은 허브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이며,
체험관광 활성화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 허브체험농원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허브 식품 융·복합 산업 사업계획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온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의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면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공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계승하고 어떠한 것은 버릴 것인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 속에 새로운 사업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도대체 어떤 반성 속에 출발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9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 같은 기간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전북 타 시·군 사업을 보면,
- 진안군은 홍삼클러스터와
마이산 북부관광자원 구축 사업을,
- 무주는 천마 클러스터와
반딧골 산림체험 숙박 관광단지 사업을,
- 장수는 오미자 클러스터와 호스팜랜드 조성을,
- 임실은 치즈식품클러스터와 치즈팜투어 벨트를,
- 순창은 장류 클러스터와 섬진강 관광자원개발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 시·군을 대표하는 전략 식품과 대표 관광 시설을 선택하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욱 뼈저린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지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반성을 통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완료된다면 허브산업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질문 없이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원의 허브산업이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아직 희망과 기회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며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이정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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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김승곤 의원
- 남원의 발전상과 공직자의 행복플러스에 관하여
-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와 기반시설등 정비 추진 계획에 대하여
- 군도 15호선 확장사업에 대하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의원 입니다.
벌써7대의회가 개원한지 일 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선택하여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남원의 발전상과 공직자여러분들의 행복플러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남원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요구로 이환주호가 6기 출범한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6기 1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행정업무, 크고 작은 각종사업에 따른 민원 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크고 작은 사업들을 결정 행위가 이루어 질 때마다 지역민 공청회 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 청취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남원을 시장님 혼자서 이끌어 갈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님들이 채워 남원 발전을 위해 혼연 일체의 정신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전체가 혼연 일체가 되어 내부적인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공직자의 행복플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를 방해하는 주범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직 내 복잡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과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 각각의 위치에서 직장인들의 직무와 가정경제로 인한 생활고 및 스트레스로 40~50대 우울한 중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전 신문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국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특별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1백 22만 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2%만이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48%중 특히 15%는 각별한 건강상의 주의, 외래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폐결핵, 신장, 심장질환, 우울증 등을 알아 휴직 또는 퇴직의 사활이 걸린 증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미래 승진에 대한 희망과 시민들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하루하루 출근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병으로 언제자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공무원들의 행복 플러스에 따른 정신건강과 복지 혜택을 챙길 방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입장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우리시 전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와 기반시설 및 우수. 오폐수처리시설 사업 확대와 노후 농공단지 정비 추진 계획은 있는지 밝혀주시고,
최근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전국농공단지 체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기업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5년부터 국비지원과 시비를 투자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우리시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중앙 정부 해당부서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종사자 부족 등 산업 환경 약화로 본래 기능이 퇴색하고, 산단 과의 차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일부 단지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 중단 등으로 단지 운영이 어려운 사례들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농공단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특화단지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정책이 현실화 될 경우 우리시도 기업유치에 큰 타격과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시도 딜레마에 빠져있던 사매면 일원에 조성하게 되는 일반 산단 문제를 큰 정치적 용단으로 해결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 앞장선 시장님과 관계자의 노력에 기대하는 측면은 있지만, 대다수 시민 모두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하게 될 사매면 일반 산단 과, 7월중 준공될 노암 산업단지등과 기존 농공단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지원 방침을 발 빠르게 받아드려 더욱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5년을 넘게 끌어온 노암 산업단지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의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됨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입주 업체가 선정 진행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10만여평 단지중 우선 입주업체인 화장품산업의
3만여평 분양계획 또한 대도시가 아닌 우리시로선 본의원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는 확실한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기 조성운영중인 4개 농공단지와 특히 노암동에 조성 준공이 목전인 산업단지 등, 노암 제1,2농공단지 같은 경우 요 몇 년 새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시설들이 절대 부족해 인근 주민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부권 지역민들의 중추기능을 해 온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군도 15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동부권 지역민들의 편의는 물론 우리시 균형개발 발전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락동에서 이백면소재지 까지는 양여금과 순 시비를 충당하여 2010년 마무리를 했건만,
이백면 소지에서 신 남원 전력 소까지 2.5km 구간은 당초 설계대로가 아니고 2차 구간으로 분리 우리시 재정상 시비투자는 어렵다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 군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2013년 까지 국도로 승격 결정되도록 하고 빠른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하시겠다 시장께서 본의원의 질문 때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통보 받은바 없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우리면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 전력소까지 2.5km는 오로지 4차로 확장 사업만이 지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 드리고,
그동한 추진과정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12년12월 결정 13년 4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향후계획을 확실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시 발전상과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수반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행복플러스 직장 분위기와 환경조성 마련 등,
둘째 GRDP [지역내 총생산] 분석을 통해 우리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군도 15호선이 2015년 국도24호선으로 선형변경 승격이 어렵다면 2005년도 본 사업 추진대로 시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실시 활 것을 촉구합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3가지내용 6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5년 7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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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 김종관 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시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가 계속되어 오면서 침체되어가던 지역경제가 경기회복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온 결과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원시를 메르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지켜주신 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사는 남원을 건설하는 일이 아닐까요?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시로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징수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체 산업구조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남원시 세외수입부분과 농로포장사업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2015년도 제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남원시 예산 규모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2014년 결산추경시 9.72%였던 재정자립도가 2015년 1회추경시 8.5%로서 여전히 전라북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는 정부의 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는 지자체 부족한 세입 증대와 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 주면서까지 주민세를 인상시키게 됩니다.
세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 말씀드린 7가지 항목가운데 세외수입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총 몇 필지이며 그중에 남원시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남원시소유 공유재산이 실제로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 전, 답, 묘지, 유지 등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남원시가 조치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농로현황을 보면 총길이 1,572km중,
1,318km가 포장이 완료되어 83.8%의 포장률을 보이 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로만 농로포장공사를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 농로포장부지 소유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에서는 기부채납을 포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부터인가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포장공사를 못하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느낀 농민들은 비포장농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농로포장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린 결과 어렵게 사업비는 배정되었으나 결국 또 한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힘들어하는 농민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와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기부채납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한푼하지 않고 남원시로 이전을 해 버립니다.
2015년 5월 14일자로 2012년~2014년까지 농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부채납 대상은 163건 64,383㎡중 17건에 편입토지가 6,710㎡만 기부채납이 되어있고,
2013년은 149건 61,920㎡중 20건에 5,082㎡만 기부채납이 되어있으며,
2014년은 154건 45,819㎡중 45건에 8,393㎡만 기부채납이 되어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사업을 시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기부채납제도로 인하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측량비와 이전비용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3. 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일천여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유의하시고 항상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2015년 7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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