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강성원,한명숙 의원)
▲ 강성원 의원
제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강성원 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의 건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성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시의 긴급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 및 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실용화사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1일 발생량 50톤의 생활폐기물 중 30톤을 가스화발전시설에 투입하고 나머지 약20톤 중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을 분리하고 나머지를 직 매립함으로써 쓰레기 매립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당 800킬로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연간 6억 1천만원의 전기 판매수입을 올리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 시비 66억원을 포함 약 163억원이 투입된 본 프로젝트는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공사 준공이 지연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공기유입으로 가스화로 연속가동 불가, 가스 발생성능 기준치 미달, 전처리시설의 파봉, 파쇄기의 잦은 고장 및 기능저하와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설계변경, 가스화로 특허권 침해문제 그리고 당초 설계상의 운영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 당초 준공기한인 2015년 1월 31일을 지난 지금에도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4월까지 전문기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가스화사업이 성공한다고 해도 시설운영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운영비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시공사에서 예측한 연간 운영비는 약 28억원으로 당초 한국환경공단에서 제시한 16억원에 비해 75% 인상된 금액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가스자원화 사업공정이 복잡하고 시공사의 운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시설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 시 우리시가 투자한 66억원에 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성공을 전제로 수립해온 쓰레기매립장 운영계획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의 종료기한은 2017년 7월입니다. 불과 1년 7개월이면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며, 그때까지 적절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후에 야기될 혼란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늦기 전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방안을 포함하여 대산매립장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매립장 부지 선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특히, 임실, 순창군 등 인접시군을 아우르는 소각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초보다 국도비를 2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적화 사업은 시비를 그 만큼 절약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시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쓰레기 매립장 설치와 관련하여 겪어야 했던 내홍과 갈등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민 상호간 그리고 주민과 행정이 서로 증오하고 불신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주민들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의 성공에만 전적으로 의존한 한 결과 신규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히 접근한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에 쫓기면 마음이 급박해지고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여유를 갖고 신규매립장 선정문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유독 아픈 추억이 많습니다.
매립장 선정과 관련 주민과의 갈등이 그러했고, ㈜거성과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28억원의 손해를 배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가스자원화 사업 실패로 인해 우리시가 투자했던 66억원의 재정손실이 발생한다면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실망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스자원화 사업에 대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명확한 해결책을 행정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대산 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새 매립지 선정 계획에 대해서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범연구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5년간의 시간과 163억원의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당초 예상했던 기대에서 크게 벗어나 오히려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2의 거성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가스화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향후 대책을 다시 한 번 주문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2월 18일
남원시의회 의원 강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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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숙 의원
제2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한명숙 의원 5분 자유발언
- 시내권 고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지원 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평소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2016년도 세출예산요구 총액은 4,668억원이며, 교육예산의 비중은 0.94%로 작년과 비교하여 2억원이 줄어든 44억원으로 편성요구하였고 이중 도비 포함 14억원이 무상급식 지원사업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 많은 예산중 1%도 못 채우는 교육예산으로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을 키워나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저는 이 자리에서 초․중․농촌고등학교까지만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을 시내권 고등학교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상급식은 단순히 공짜밥이니, 서민지원책이니 할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한끼의 공짜밥의 개념을 넘어서 서민경제지원의 측면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나아가 국가원동력의 투자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상급식은 복지의 의미보다는 국가의 책무로써 시행해야 할 교육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선별을 넘어 보편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인 교통비나 장애인 활동보조, 출산비 보조, 의무교육비 등 이미 경험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은 모두 보편주의에 입각한 제도들이며 그들의 인권 차원에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혜택을 받는다는 혹시 모를 낙인의 우려도 없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들의 급식에만 선별적 지원을 하면서 마치 가난한 자를 위하는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부자들에게는 아이의 급식비가 신경 쓰일 이유가 전혀 없겠지만 급식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커다란 혜택이 될 것이며, 서민들의 비율이 절대 다수인 만큼 전면 무상급식은 보편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 제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시의 형편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가 50개 학교에 이르고 있지만 이중 초등학교 27개교, 중학교 14개교, 농촌고등학교 2개 학교 총43개교만이 학교 무상급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규모가 비슷한 정읍시는 “학부모 부담경감을 통해 교육 공공성 실현과 효율적인 급식지원으로 학생의 건강권 확보 및 교육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전학년 학교 무상급식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총 57개교에 11,840명의 학생에게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비 부담금 19억 4천만원의 예산이 투자되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2014년 기준, 농촌 고등학교를 포함한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43개 학교에서 6,599명에게 8억 6백만원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내권 7개교, 1,962명에게 추가로 지원한다면 시비 5억 4천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총 14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상급식으로 정읍시와 비교한다면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6년도 전체예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게 무상급식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급식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받으며 자라난 아이들이 훗날 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를 하루빨리 개정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지금 우리의 미래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여야 할 때입니다.
시민여러분!
2015년도 을미년이 지고 2016년도 병신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각자 바라는 소원은 다르겠지만,
모두가 조금 더 웃고 많이 행복할 수 있는
새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행복한 2016년이
되시길 기원하며, 감기 조심하시고
가족과 함께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12. 18
남원시의회 의원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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