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지역현안 관련 2권의 정책자료집 발간
- 제1권, 「댐 건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지리산댐(문정댐) 재추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 제2권,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등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정책대안 제시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지역구 현안과 관련하여 2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제 1권은 「댐 건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제목이고, ▲제 2권은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하고 각종 수치와 데이터 등을 분석한 실태와 문제점을 적시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강의원은 매년 상임위원회와 주요 지역현안 관련한 충실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발가한 2권의 정책자료집도 모두 지역구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되짚고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 만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관심과 노력이 남다르다. 남원시의 현안인 정부의 지리산댐(문정댐) 재추진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해가며 정부측 주장을 반박하였다. 또한 전국 제일의 장수고장이자 전통장류산업의 일번지인 순창군의 현안인 전통발효식품산업 육성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 (정책자료집 제 1권 : 댐 건설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지리산 댐 재추진 부당성 제시, 댐건설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 주장
먼저 ‘지리산댐(문정댐) 재추진의 부당성을 중심으로’라는 부제로 발간한 ‘댐 관련 정책자료집’은 국내 댐 현황과 댐 건설동향, 댐의 행정체계, 댐 건설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주요 선진국의 댐 건설 현황, 댐 건설 추진시 검토과제 등을 꼼꼼히 분석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정부가 편성해 놓았던 지리산댐 건설관련 예산을 여·야 의원들이 전액 삭감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뜻을 무시한 채 재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더구나 댐건설 반대여론을 무마시키려는 듯 지리산댐 건설시 ‘담수’를 안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반대여론을 호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 6.4 지방선거 직후 홍준표 경남지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부산·경남권 식수공급을 위해 지리산에 댐 건설 필요성을 언급해 댐 용도가 결국 식수공급임을 재차 확인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일원에 대형댐 건설추진은 심각한 자연생태·환경파괴는 물론 댐 상류지역의 각종 농작물,과수,원예,채소특작, 가축 등 농축산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가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간 갈등유발을 해소시키는 한편, 댐 상류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지리산 댐 건설 재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댐건설에 따른 갈등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신설,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없고, 댐사전검토협의회 중앙위원 등에 정부의 입김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은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위원에는 정작 댐 건설로 가장 큰 피해를 볼 댐상류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배제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토부장관은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댐 건설의 적적성을 미리 검토하고,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와 댐 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공개하도록하고,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두고 등 현재 국토부 훈령으로 운영되는 동 협의회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댐 건설 추진시 댐건설예정부지 상류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도록 하는 한편,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상향규정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댐건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 (정책자료집 제 2권 :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
전통발효식품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전통발효식품육성법(가칭) 제정 등 대안제시
▲제2권인 ‘전통발효식품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정책자료집을 통해서 “고추장,된장,간장 등 대표적인 국내 전통장류식품들은 암예방 등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효능이 있는 등 우리나라 대표 웰빙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국가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다. 현재 연구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식품연구원이 대신하고 있지만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며, 예산과 조직면에서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총괄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었지만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예산의 증대는 특별하게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전통발효식품관련 사업 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전통발효식품의 시설현대화, 안정적인 국산원료 공급체계의 구축, 전통발효 식품의 표준화, 식품안전성 및 제품의 다양성 구현, 기능성 연구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화, 관광사업 등과 연계하는 6차 산업화 확대, 생산과 유통, 소비가 연결되는 공급망 구축, 슬로우프드 식품화와의 연계, 농가와 식품기업의 상생협력 강화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강의원은 전통발효식품 육성정책방향으로 ▲전통발효식품 전문연구기관 설립 ▲전통발효식품 육성을 위한 예산증액 ▲전통발효식품육성법(가칭) 제정 등 법적,제도적 보완, ▲관련 부처에 전통발효식품 관련 부서 설치 ▲전통발효식품 품질고급화, 균일화, 규격화, 산업화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통발효식품 관련 연구기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연구시너지 증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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