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망쳐놓고 1,152명 훈·포장,대통령 표창까지
- 4대강 사업 관련 ▲민간인 563명 ▲공무원 435명 ▲공기업 임직원 154명
-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표창 351명 ▲총리표창 546명
약 24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쏟아붓고도 앞으로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처지에 놓여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골치덩어리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완전 실패했음에도 주요 책임자 및 관련자 천여명이 오히려 훈·포장과 대통령표창 등 각종 상훈을 수여받은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7일,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이명박 정권시절에 무모하게 강행했다가 비리와 부실공사, 담합, 수질악화, 환경·생태계 파괴 등을 초래하는 등 천문학적인 혈세만 낭비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전임 총 1,152명에 달하는 4대강 주요 책임자와 관련자들에게 각종 상훈을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 이명박 정권은 재임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3차에 걸쳐 상훈을 수여했다.
1차에 416명을 수여했고, 2차에 416명, 3차에 320명을 수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민간인이 563명 ▲공무원이 435명 ▲ 공기업 직원 154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 상훈자을 상훈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훈장 119명 ▲포장 136명 ▲대통령표창 351명 ▲총리표창 546명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주요책임자들 중에는 심명필 前4대강 추진본부장이 청조근정훈장 김건호 前 수자원공사 사장은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의원은 이들 4대강 사업 관련자 각종 상훈 수여자들 가운데 정부부처와 기관별 상세한 현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강 사업의 실무총괄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상훈자 현황을 미제출하고 있다며 조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약 8조원에 달하는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체사업비를 4대강 사업에 투자하면서 실무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로 인해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었는데 임직원들도 총 98명이 상훈을 수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당한 행태다.
천문학적인 이자지급을 혈세로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변개발사업이 수익성 부족 등으로 지지부진해 원금회수대책은 막연한 상태에 처해 있음에도 ▲훈장 13명 ▲포장 22명 ▲대통령 표창 26명 ▲총리표창 37명 등 상훈을 수여받았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도 4대강 사업관련 포상자가 총17명에 이른다. 약 2조 9천억원 규모로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을 담당했던 농림부 소속 직원가운데 ▲훈장 수여자가 2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표창 7명 등으로 나타났다.
강동원 의원은 “천문학적인 사업비를 투입한 4대강 사업은 환경·생태계 파괴와 부실공사, 담합, 각종 비리에다 혈세낭비를 초래해 총체적으로 실패했는데도 관련자들이 각종 상훈 수여했다 것은 국민기만 행위다. 상훈을 반납하는게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75 페이지
14-11-07 14:48: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