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서남대 의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 져
- 10월 3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서남대학교 정상화 기틀마련...
그동안 부실논란 등으로 심지어 폐교위기까지 한때 내몰렸던 서남대 의대가 마침내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가능해졌다.
교육부가 내린 서남의대 신입생 모집 100% 입학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0월 31일, 서남의대 교육의 판단 기준이 된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육부의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행정법원은 판결을 통해 “교육부가 주장하는 고등교육법 및 대학수립운영규정에는 부속병원의 일반적인 규정일 뿐, 이를 근거로 교육의 질, 실습 등 추가적인 기준을 도출할 수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현재 서남의대와 수련병원으로 협약을 맺은 “전주예수병원’이 부속병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증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즉, 교육부는 서남의대의 실습교육을 어떻게 시행해야 부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육부가 내린 시정명령 역시 법적 근거가 없고,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9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적용하여 ‘2015년도 서남대학교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강동원 의원은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모두가 우려했던 내년도 신입생 모집중지 사태가 해결 돼 다행스럽다. 경영정상화의 기틀이 마련된 이상 앞으로 교육부의 임시이사들과 신임 김경안 총장이 긴밀히 협의해 서남의대는 물론 서남대학교 전체를 완전 정상화시키고, 특성화 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의과대학을 비롯한 여타 학과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해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걸림돌이 있다면 임시이사측과 학교관계자들과 협의해 해결해 나가곘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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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 17: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