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박문화 의원)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박문화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을 포함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리산댐 건설 반대 대응에 필요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견학하고, 지리산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지리산댐 건설 추진에 막고자 경상북도 영주시 영주댐과 강원도 영월군 동강댐 예정지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 두 지역의 사례를 통하여 왜 우리가
지리산댐 건설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 영주댐은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국내적으로 유일한 모래강인 내성천에 높이 50m,
길이 360m 규모로 건설중으로 현재 9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5년 3월에 담수예정입니다.
댐이 건설되는 내성천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질학적으로 모래로 된 토질을 가지고
있어 1억 5천만년 동안 눈꽃구릉지 골에서 내려와 내성천에 모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류부터 생성된 모래톱이 하류까지 고르게 펼쳐졌고 산줄기를 따라 형성된 굴곡이 경관을 이루는 100km 하천입니다.
내성천은 운포구곡을 포함한 많은 구곡문화가
발달하여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무섬마을은 국가중요문화재로 회룡포는 국가명승지로 지정되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아주 큽니다.
현재 수몰예정지역은 수십여 가구가 체류중에
있으며 특히 수몰예정마을인 금강마을은 400년
전통의 안동장씨 집성촌으로 경상북도 문화재
자료 233호로 등록된 장씨고택과 수많은 고택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 발굴조사 면적이 6만 7000㎡ 가량에 달하며 고려시대의 절인 금강사터가 아주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들은 금강사 터 자체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해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북 영주댐이 건설되는 내성천은 국가적으로
보존하고 지켜내야 할 자연자원 이었으나 MB정부의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영주댐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영주댐은 수자원공사에서 말하는 홍수조절댐의
기능보다는 낙동강의 하천 깊이를 유지 하려는
목적으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를 막기위한
용도로 건설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한 모래천으로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내성천에 영주댐이 건설되어 모래가 더 이상 흐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지리산댐이 건설된다면 용유담이 수몰되고 실상사를 비롯한 수많은 문화적 자원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지리산권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지리산댐은 반드시 막아서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문지역인 영월시 동강댐은 1950년부터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0년에 내린 폭우(3일간 400m)로 인한 사망 10명, 실종 14명, 부상 7명 등 총 31명의 인명피해가 직접접인 계기가 되어, 대통령의 댐건설 약속으로 높이 98m,
저수량 7억톤 규모의 동강댐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동강이 흐르는 지역은 4억 5천만년 전에 융기되어 형성된 석회암층 지역으로 단층운동과 습곡운동의 영향으로 현재의 지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동강유역은 지표수의 운동에 의한 지형적 특성외에도 지하수, 석회수의 용식작용으로 동굴이 활발하게 생성되어 256개에 이르며 천연기념물 260호인 백룡동굴이 있습니다.
동강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원시적인 비경과 생태환경이 보존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멸종되었거나 멸종위기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고 특히, 천연기념물 동식물만도 수달, 어름치 등 12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강댐 예정지는 석회암지대이고 동굴 등이 많아 지하누수 가능성이 커 지반이 안전하지 못하며
인근 지역은 지진다발 지역으로 그 위험성은 아주 컸습니다.
동강댐 반대 운동은 소수의 주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는 깨어 있는 시민 한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우치게 해 주었습니다.
1996년 불과 3명이 지역에서 반대운동을 시작하고 지역 정치권의 찬성논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만나 설득하며 반대운동을 시작하였고
다음해 지역에서 올라간 3명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반대집회를 시작하고 동강댐 백지화가 선언된
2000년까지 국민과 함께 하는 반대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동강은 흘려야 한다"는 선언적 구호는 지금도
수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울리는 메아리로 들리고 있으며 동강댐 백지화를 위한 각계각층의
선언운동을 이끌어 낸 것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에 남는 말은 "죽어도 동강댐은 막아야 한다"는 신념과 그 신념을 실천하기 위한 굳은
결의라는 것을 동강댐 반대대책위 정규화위원장
에게서 배웠습니다.
한가지 우리가 더 유심하게 봐야 할 것은 댐 건설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은 댐건설이 아닌 댐 해체입니다.
댐 종주국으로 불리는 미국에서는 댐 해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전대학교 허재영 교수의 “해외의 댐 철거 사례 및 추세”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1912년부터 해체한 댐과 보는 43개주에서 65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2007년에만 12개주에서 54개의 댐을 해체했다고 합니다.
미국 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댐의 경제성보다 댐 건설 이후 자연파괴나 생태계 교란이 주는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댐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리산댐 반대를 위하여 수년간 지역주민과 싸워왔고 그 만한 성과도 있는 것도 사실이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정치권의 큰 흐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최근 홍준표 지사가 지리산댐을 만들어 부산지역 주민의 식수로 활용하자고 공언하고 최근 영남권 5개 광역자자체 단체장 협의회에서는 부산, 경남지역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리산댐 건설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적인 명분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국토부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통하여 댐 건설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리산댐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로 반대운동도 영월댐의 사례처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남원시와 9만 시민에게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지리산댐 반대 대책위가 남원시 차원에서 구성되도록 서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서 문화예술계등과 연계를 통하여 연예인 지지서명, 참여단체 지지성명 발표, 전북도지사 지리산댐 기자회견, 지리산댐 건설 반대 트레킹 등 댐 건설 예정지인 용유담 답사등으로 시민참여를 유도하며 유명인사 캠페인, 작은음악회 개최, 지리산댐 백지화 촛불 기도회, 다큐등을 제작하여 댐 건설 반대 홍보와 함께 영주시의
피해사례와 영월동강의 성공 사례를 통하여
지리산댐 백지화에 다같이 뭉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의와 상식이 허락되는 한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1940년 6월 프랑스가 함락되고 영국만이 유일하게 독일군에 대항하던 상황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측근이자 친구였던 해리 홉킨스와 함께 처칠이
어떤 연설을 하는지 듣기 위해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것이며, 우리는 육지에서
싸울것이며, 상륙지에서 적들과 싸울것이며,
우리는 거리에서 싸울것이며,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이며, 우리는 절대 항복하지 않을 거라
했습니다.
처칠의 발언으로 영국은 적군의 침입을 확실히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 주었고
미국은 그 연설로 인해 중립적 입장에서 돌아서 영국에 군대를 파병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하겠습니다.
지리산댐 백지화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모든 공포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며,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난하더라도 승리없이 우리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원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용기를 가집시다.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0. 22
남원시의회의원 박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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