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남원지청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대비「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 개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영기)은 2016. 2. 1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대비「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남원지청 선거전담 검사실(1호 검사)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전담 검사실 및 부패범죄전담 검사실(2호 검사), 당직실에 각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선거전담 검사실에서 통합관리한다.
남원지청은 ▲ 금품선거 ▲ 흑색선전 ▲ 각종 여론조작사범 등 3대 선거범죄를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다.
▸금품선거
- 당내경선이나 선거구 통폐합에 따른 후보단일화 과정에서의 매수․결탁, 이권분배, 향응제공(제3자 기부행위 포함), 금품살포 등
▸흑색선전
- 정당 공천 과정에서의 흑색선전, 지역감정 조장․비하 행위(신설규정), 근거 없는 의혹제기 등
▸각종 여론조작사범
- SNS 등 사이버상 불법여론조사 및 불법여론조작,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대리투표, 연령과 성별의 허위답변 유도, 착신전환을 통한 중복 응답행위, 개인정보 불법활용 여론조사 등
또한, 중요․긴급 사안에 대하여는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검찰은 "불법선거단서확보를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할 것이며, 검사와 수사관 전원으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선거사범수사에 검찰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작성 등 신원보호, 법률에 근거한 자수자선처 등 보호조치도 병행할 예정이고
아울러,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며 "우리 지역의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이신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센터
▸대표전화: 국번없이 1301(검찰청), 1390(선관위), 경찰(112)
▸남원지청: [주간] 063) 633-3232(대표번호), 063) 633-3134
[야간] 063) 630-4290
[FAX] 063) 62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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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1 11:5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