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김승곤의원 대표발의)
발 의 자 : 김승곤·김종관·윤지홍·전평기·김정환
박문화·이정린·강성원·장종한·김성기
이석보·양해석·양희재·왕정안·장선화
한명숙 의원(이상 16명)
1. 주문
❍ 계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쌀값 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 즉각 중단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서 금품 대상 품목으로 농축산물을 포함한 것은 과도한 적용으로 금전 등과 같이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농축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 이유
❍ 정부는 지난 1994년 UR협상 이후 한미, 한중 FTA 타결로 우리 농업 농촌경제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혔으나,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여 최종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달러에 낙찰하였다.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의 권리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 정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내 식량주권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쌀 재고량을 정부가 적극 나서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재고 쌀에 대한 출구전략 또한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8조 제3항제2호에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하고 있으나, 정부는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과정에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수준으로 선물가액을 5만원 선에서 정하려고 하고 있어 농축산업계에서는 선물가격이 5만원 선에서 정해지면 농축산물의 수요가 대폭 줄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의례적인 목적으로 제공되는 농축산물은 일반적인 금전 등과 달리 재산적인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므로 금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3. 기타
○건의문 통보처 :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장, 새누리당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정의당 대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강동원 국회의원
○ 붙 임 : 농업 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1부.
- 농업 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 -
지금 전국의 들녘은 추수에 바쁜 농민들의 마무리 손길로 분주하지만, 함박웃음을 지어야 할 농민들의 얼굴에는 웃음 대신 근심이 가득하다.
조곡가격이 전년대비 40kg기준 1만원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조곡가격의 하락은 최근 2년간 풍작과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으로 쌀값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우리나라는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일정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 왔다. 2014년 9월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수입쌀에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 쌀 의무수입 조항을 삭제하였다.
그간 밥쌀용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국내 쌀값을 떨어뜨린 주된 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을 감안하면 밥쌀용 쌀 수입 의무조항의 삭제는 그나마 농민들에게 유일한 위안거리였다.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은 풍년으로 인한 쌀값 하락에 더불어 밥쌀용 쌀도 수입한다는 심리적인 요인이 더해져 쌀값 하락을 더욱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작금의 현실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은 대북 쌀 차관의 재개로써 과거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값 안정에 기여했던 효과는 이미 검증되었다.
박근혜정부의 통일 대박론과 지난 8.25남북합의 등은 남북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다시 전환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쌀 대북 차관을 색안경 쓰고 볼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130만톤이 넘는 쌀 재고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있는가?
있다면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답을 주어야 할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에서 농업에 대한 배려는 찾기 힘들다. 이 법은 공무원 등 적용 대상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정 액수 이상의 농축산물 선물 등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수급 불안정 및 농축산물의 소비 급감이 우려되어 김영란 법이 FTA보다 농업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농업계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농축산물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요구하는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밥쌀용 쌀 수입 계획 즉각 철회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쌀 지원을 통한 재고량 해소 등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중 금품의 대상에 농․축산물이 적용 제외토록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WTO 규정이 정하는 일반원칙이 적용된 정당한 우리의 권리로써 관세율 협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하나, 정부는 쌀값 폭락을 조장하고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인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내산 쌀값을 안정화하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을 즉각 재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의 금품 적용 대상 중 농축산물은 수급 안정을 위해 대상 품목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우리농업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정부의 산업화 정책으로 우리 농촌이
무너져 내려가고 생존에도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주역인 농촌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것임을 직시하여 정부와 국회에서는
남원시의회에서 결의한 농업농촌 활성화 촉구 대정부 건의문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5년 11월 17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7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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