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한명숙 의원' 시정질문
-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 관련한 대책 마련 촉구
-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의 관계
남원시의회(의장 전평기)가 16일 최경식 남원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남원시 정기인사 발령에 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향후 남원시의회와 남원시 사이의 관계 구축방안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숙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야기됐으며 그 문제의 중심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시정질문의 배경을 밝혔다.
먼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남원테마파크(주)의 실시협약 해지통보, 남원시의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한 의원은 남원시의 인사발령과 관련한 시정질문을 이어갔다.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해 인사문제의 시정을 요구했으나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지난 11월 24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했고,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한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가지 위반사항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내용은 무엇인지 질문했다. 또한 감사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물으며 향후 인사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하며 상호 협력의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대상인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남원시의회와 남원시는 앞서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며 향후 남원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이 바뀔 때마다 이전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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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전평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최경식 시장님과 민선 8기를 함께한 지 어느덧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남원시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나날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되면서 남원시는 현재까지도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중심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들로 인해 남원 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온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을 남원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을 만들고자 한, 남원시민의 염원을 담아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경식 시장 당선 직후 돌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남원시민과 사업자, 남원시 모두가 감사원에 민원 및 감사를 요청하는 사상 초유의 혼란 가운데 놓여졌고, 2022년 6월 27일 공사 완료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남원시의 우환거리로 전락하였습니다.
실시협약 상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남원시가 기부채납을 받고 사용승인을 하게 되어 있던 본 사업은, 최경식 남원시장의 특정감사 지시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미뤄졌고, 결국 남원테마파크(주)는 2022년 8월 말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31일 임시개장을 하였으나 2023년 9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한편 2022년 7월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은 남원테마파크(주)가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되었음에도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약 두 달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남원시를 상대로 7억 1,9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원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후 일관되게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2022년 9월 제25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소송에 패소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시장께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시장께서는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한 패소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분명히 책임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7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남원시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패소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서 실시협약이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보증계약이라는 점과 강행규정 위반, 조건부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위반, 부정한 목적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는 등의 남원시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에 1억 7,7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할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1심 판결은 실시협약에 명시된 귀책사유에 따라 남원테마파크(주)에 400억여원의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테마파크(주)의 실시협약 해지 통보, 남원시의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소송 1심 패소, 대주단과의 손해배상소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이후 2022년 7월과 2023년 1월 두 번에 걸쳐 정기인사 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인사는 남원시 공직사회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남원시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여러 가지 법령 위반 사항들이 거론되면서 남원시의회는 두 차례에 걸친 시정질문을 통하여 시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남원시의회는 2023년 3월 30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8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일간 실지감사를 하였고, 지난 11월 24일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원시는 5가지 사항들에 대한 법령 위반 사실 등이 확인되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에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5가지 위반사항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처분 내용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시장께서는 이번 감사 결과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앞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인사에 이를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와 관련한 당사자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시정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의 관계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흔히들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쪽 바퀴에 비유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자 견제하고 경쟁해야 할 주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본 의원이 언급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인사 문제에 있어 남원시의회와 집행부는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시장께서는 사전협의가 아닌 통보로 일관하셨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두 차례의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지만 시장께서는 무시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대체 시민의 대변자로 구성된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을 위해 시장께서는 향후 남원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가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 시장님!
행정기관의 결정은 시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 시장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이 폐기 또는 재검토되는 상황, 기존의 원칙들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의 연속성을 최대한 존중하며 시정을 운영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남원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남원시민을 위한 시장님의 선한 시정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년 1월 16일
남원시의회 의원 한 명 숙
[지리산고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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