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지리산 댐 건설 반대 성명서 발표
경상남도의 무리한 문정댐(이하 지리산 댐) 건설 발표에 남원시 의회가 성명서를 내며 규탄에 나섰다.
지리산댐은 1984년 이후 추진된 사업이었지만, 이후 환경단체와 시민들의 반대로 지지부진했으며, 2012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 댐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같은해 환경부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지리산댐을 다목적댐으로 만들면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결론이 내려져 댐건설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었다.
또한 문화재청 역시 함양 용유담 수목을 막기 위해 다목적용 댐 건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낼 정도로 지리산댐은 어느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불청객이 되었다.
하지만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4대강 사업으로 유발된 낙동강의 녹조발생으로 인해 새로운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리산 댐 추진에 나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남원시 의회에서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 성명서를 내며 대응에 나섰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지리산댐 건설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인 남원시민을 무시한 집단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의 전형’이라며,
‘댐 인접지역에 발생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의 세계적 흐름에 반하는 경상남도의 식수전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사업의 백지화를 주장했다.
경상남도 도민은 물론 정부와 환경단체가 반대에 나서고, 인근 시군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남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과연 홍준표 도지사의 독불장군식 운영으로 시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식수용 문정댐(지리산댐) 건설 반대 성명서
경상남도는 지난 9월 9일 경남도민에게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해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는 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하루 107만톤의 물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서부경남(부산, 울산)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식수전환 정책이라 자평하고 있다.
경남도민의 식수원을 낙동강에서 댐으로 변경하려는 이 같은 계획은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으며, 서부경남의 취수원으로 낙동강 원수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합의된 의견을 무시하고, 지리산댐 건설의 직간접적인 피해의 당사자인 남원시민을 무시한 집단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의 전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의 하나로 수많은 댐을 건설했던 미국이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1200여개의 댐을 철거 했으며, 같은 이유로 일본은 300여개의 댐을 철거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면, 전체 인구의 85%이상이 댐을 이용해 1급수의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유럽의 사례를 명분으로 추진 하려는 경상남도의 지리산 댐건설의 당위는 세계적 식수정책 흐름에 역행하는 어불성설임에 틀림없다.
지리산댐은 1984년 지리산댐 실시 기본계획 수립이후 지역주민‧환경단체‧종교계 등의 적극적인 반대로 2001년 정부의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댐건설 추진의지와 지역민의 반대가 부딪히면서 수십 년째 지역민들의 아픔을 품고 왔으며, 그 아픔은 지금까지 치유되지 않고 있다.
2012년 국토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 타당성 결과 식수댐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이미 나왔으며, 아직까지 추진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민의 식수공급이라는 명분으로 재추진 의지를 표명한 경상남도의 행태를 영호남 갈등을 조장하고 국론 분열을 자초하는 불온한 처사로 규정한다.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댐 인접지역에 발생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피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문화유산의 수몰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의 세계적 흐름에도 반하는 경상남도의 식수전환 정책에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한다.
2016. 9. 28.
남원시의회 의원일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68 페이지
16-09-27 13: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