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고작 6.7%”
- 전북은 4.13%, 전남은 2.11%로 전국에서 제일 열악
전국 민간건축물 내진확보 비율이 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2016.6)’에 따르면 전국 민간건축물 6,794,446동 중 내진설계 된 건물은 455,514동으로 6.7%에 그쳤다.
12일 발생한 지진의 피해 지역으로 알려진 경남, 부산, 울산의 내진확보 비율은 각각 5.16%, 6.86%, 11.81%다. 내진확보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12.47%였으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2.11%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내진확보 비율이 크게 떨어진다.
이용호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젠 지진 무풍지대가 아닌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비율만 봐도 우리나라의 지진대비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어제(12일)의 지진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내륙지방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강진이었던 만큼 내륙의 내진설계도 시급히 점검해야 할 과제”라면서 “국토부는 내진대상건축물 대비 내진비율을 33.1%라고 밝히고 있으나 전국 모든 건축물이 지진피해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의원은 “전북 4.13%와 전남 2.11%의 내진확보율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기상청이 6.0 규모 지진은 언제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국민안전처 차원의 전국적인 내진시설 관리와 국민대피훈련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원실 자료제출_국민안전처
※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제공
【 추출기준 】
[1] 자료추출일 : 2016.06.02.
- 원시자료 적재일 : 2015.12.31.
[2] 추출 대상 대장 : 건축물대장
[3] 추출 기준
1. 주/부 구분 : 주건축물 (부속건축물 제외)
2. 사용승인일 : ~ 2015.12.31. 까지
3. 동수 : 층 대표 용도 방식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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