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03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 의원 자유발언)
- 경쟁력있는 농업정책과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 사업 관련 제안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여러분!
박문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살기 좋은 더 큰 남원 건설에 전력을 쏟고 계시는 이환주시장님을 비롯한 일천 공직자 여러분!
2016년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2017년 대통령 선거 등,
21세기 우리나라의 밑그림을 새로 그릴 큰 선거가 겹쳐 있는 중요한 해로서 정치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라 하겠습니다.
특히 한중 FTA를 위시한 개방의 파도를 직면하게 될
우리 농민들의 현실과 관광 남원의 기적을
꿈꾸는 남원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도 올해만큼 중요한 해도 드물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가 지금부터라도 시민들의 삶을 끌어안고 적어도 10년에서 20년의 미래상을 구체화시키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시정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제안
드리오니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시의 올해 시정방향 수립에 있어 시민들과 농업인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한중 FTA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은 심히 우려가 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와 법률이 한중 FTA 협정에 맞게 고쳐지고 있는지 확인은 해보았는지 묻고도 싶습니다.
100%시행은 되지 않았지만 한중 FTA는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시민들과 농업인들의 삶의 터전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우리시는 한중 FTA의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특히 한중 FTA 가 발효되면 즉시 958개 수출품목의 87억 달러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며,
이후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면서 10년 내 에 5,846 가지의 품목 1,105억 달러
관세 철폐에 따른 피해예상과 20년 내에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2% 거대중국은 91%가 무관세로 거래가 이루어 진다는 한중 FTA체결 통계청 발표문을 보고,
농도인 전북도와 우리시 역시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수산 분야의 피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향후 우리시 농업정책
수립에 있어 관세장벽 붕괴에 따른 피해보상 등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춘향 애인 브랜드 활용 확대 등
경쟁력 강화사업에 주력할 것을 제안 드리며,
특히 기초농산물 최저생산단가 보상 지원조례의
빠른 제정 등으로 농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의원의 제안을 검토 반영하여
농민들과 소상공인 등 절박한 우리 시민들의처지를 어루만지고,
나아가 떠나가는 남원시가 아닌 돌아오는
남원시로 거듭나서 우리시 인구유입 정책에
보탬이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의 큰 사업들을 보면 매년 민간위탁이나 민자유치 사업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간의 경험과 여건으로 볼 때 심히 우려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우리시는 가스자원화사업 163억 원의 투자를 비롯하여 허브밸리 관광활성화산업 1,052억원, 또한 백두대간 생태공원조성 사업 및 휴양림사업 320억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181억원, 남원예촌 사업 272억 원 투자 등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브랜드 스파 리조트 등 몇몇 민간위탁 및 민자유치 투자사업에 대하여 유치가 어려운 가운데 비현실적인 시비충당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민간 위탁이나 민자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과 담보의 과정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시 각종부서의 크고 작은 민간 합자 사업의 다수는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분석해서 구상한 사업이라기보다 오히려 우리시민들의 바람을 역 반영한 것이라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투자는 의지로 하겠지만 민간위탁사업과 민자 유치 사업 등은 수익성이 있어야지 수익성이 없는 사업은 말 그대로 바람일 뿐 일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새로 시작되는
크고 작은 사업만큼은 면밀한 검토 절차를
통해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며칠 후면 민족의 대 명절 설날입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들과 다함께 즐겁게 보내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며,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월29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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