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5분 자유발언
▲ 김승곤 의원
- 춘향제의 위상제고와 단군성전 주변정비 및 조경남 장군 묘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남원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은 남원시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언급해보려 합니다.
첫번째 언급할 문제는 바로 춘향제행사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마다 1,500여 개의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중 대한민국을 대표할 축제를 꼽아보라면 열 손가락으로 꼽아도 손가락이 남을 정도로 축제의 가치가 많이 하락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원에는 정부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연예술제로 공인한 국내 최고의 전통 문화 축제인 ‘춘향제’가 있습니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의 얼이 서린 판소리 춘향전, 그리고 춘향제라는 브랜드는 조상들이 우리 남원을 위해 소중하게 길러 가꾼 유산이자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특히 우리시 춘향제역사는 타 지역에서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86년이란 긴 전통 맥이 이어지고 있는데,
매년 집행부의 방대한 예산 지원의 로 춘향문화선양회 와 춘향제전위원회 상호간 갈등이 매년 야기되고 있어 예산지원 재검토가 절실함을 촉구합니다.
금번 조례개정도 양 단체의 의제 합의 조율 하에 채택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서로 간 불 협조로 일치를 보지 못함에 따라,
시민을 대변하는 한사람으로서 매우걱정이 앞섭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춘향제의 위상이 해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축제를 열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이런 걱정이 기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의 단오제는 유네스코 세계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통문화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글로벌 축제로 거듭나 세계적인 대한민국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웃인 김제 또한 이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농악’을 지역 축제인 ‘지평선 축제’에 접목하고 있으며, 국내의 대표적 농경 문화재인 벽골제 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를 추진해 이를 ‘지평선축제’에 이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남원은 국내 대표 축제라는 명칭에만 만족해 안주해 있는 춘향제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원에는, 이몽룡과 성춘향이라는 캐릭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캐릭터들을 이용한 우리시의 춘향제 홍보도 부족합니다.
국내의 많은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의 입구에는 그 지자체를 상징하는 물건들로 장식하고 있는 순천 정원, 목포유달산 이난영, 진주 논개, 산청 한방허준, 함평 나비, 안동 선비, 안동역 진성 등이 대표적 입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입구에서부터 ‘내가 도착한 곳’의 정체성에 대해 확실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고, 하나의 연상 작용으로 작용하여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남원에는 입구에 이러한 상징물이 부족합니다. 남원의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춘향터널이라는 훌륭한 ‘간판’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간판에는 남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춘향터널의 입구에 춘향제와 춘향과 이몽령의 대형 상징물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요천둔치에 춘향과 몽룡의 대형 상징물 과 로고는 절대적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징물과 더불어 춘향전에 대한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해야 하며, 이와 연계해 춘향제 역시 세계인류 무형 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남원의 현재와 미래를 대표하는 문화 유산이 춘향제라면, 남원의 현재가 있게 만들어준 소중한 과거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데에는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사항은 의병장 조경남장군님의 대한 고마움입니다
남원에는 만인열사를 비롯해 나라가 위기에 쳐했을 때 분연히 일어나 자신을 희생한 애국 열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 오늘 말씀드릴 분은 바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29세라는 나이로 금산·함양 등지에서 왜군을 무찔렀던 조경남 장군입니다.
조경남 장군은 왜란때는 분연히 일어서 몸을 던져 나라를 구했으며, 광해군 시절에는 어지러운 정치를 비난하고 벼슬자리에 미련을 두지 않아 충의의 지사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조경남 장군은 우리 남원에서 태어나서 주천면 은송리에 묻혔고, 장군이 지은 난중잡록은 당시의 역사를 기록한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되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백면 초촌리 에 모셔진 장군의 묘를 돌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남 장군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과 묘역은 문중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관리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경남 장군의 사당과 묘역은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도 지정 문화재로의 승격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지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불의에 항거했던 조경남 장군에 대한 최소한의 보은일 것입니다.
3번째는 우리시 단군성전 신화의 역사적 보전입니다.
우리민족의 시조이시고 고조선의 창업 왕이신 단군할아버지의 신화를 살펴보면 시조 [始祖] 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강[天絳] 신화와 땅에서 출현하는 난생 [卵生] 신화의 구조입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음과 양 정신과 물질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나라 고유 역사적 신화입니다.
[국보 제306-2호로] 지정된 삼국유사는 10월3일 개천의 날로 기록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우리민족의 시조이신 단군왕검의 개국정신을 기르는 국경일로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고자합니다.
우리지역 남원에서도 단군신화의 역사를 기르고자 남원시 갈치동 입구에 단군성전을 건립 단군조선이 건국되기까지의 과정과 우주관 세계관 인간관 한민족 본래의 정체성과 자의식의 원형을 상징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매년 10월3일 개천절에는 단군신화를 기념하는 추모제 행사가 우리시향교 유림님 역대 전교님들께서 와 우리시민들은 물론 학생들도 참석을 하여 역사의 본을 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현장이 잘 보전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단군성전 주변사유지가 사업개발되고 있어, 단군성전의 주변이 훼손 되어 참으로 보기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파헤쳐진 곳을 검토하여 보건해주시길 촉구를 드리며,
특히 단군성전 또한 도에서 관리하는 도 지정 문화재로 승격 등록을 통해 우리남원에서도 단군신화의 역사를 우리 시민들과 후세 손들에게 까지 길이 보전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언급한 3 가지 일은 우리시로서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언제나 과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과거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면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과거와 뿌리를 소중히 하고, 남원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집행부에서는 경주해주시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시장과 1천 공직자여러분!
조금씩 옷깃을 여미게 되는 10월 하순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념하시길 간절히 기원드리며,
가정에도 행복이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 10. 21.
남원시의회 김 승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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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제2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희재의원 5분 자유발언
▲ 양희재 의원
-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과의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각종 개발행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표고기준의 재정비 필요입니다.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 표고를 살펴보면 현재 읍면동별 표고를 달리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읍면동별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은 남원 지형 여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에 위치하여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 등으로 구분됨을 반영한 결과로 생각됩니다.
타 지자체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표고 현황을 일례로 들면
개발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해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마당의 지반고를 기준 지반고로 하여 기준 지반고에서 표고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위의 사례는 마을에서 마을 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과의 경관이 조화되는 개발이 가능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지형 여건이 상이하여 일례의 지역과 같은 기준을 우리시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개발행위 허가 표고 기준이 같은 평야지역이면서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등 표준화되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를 억제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완화 등 재정비안을 지난 10월 12일 입법예고한 사항은 늦으나마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표고 기준 재정비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들의 기존 마을생활권과 이격된 곳에 주택 건축 수요 해소 등 새로운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 필요입니다.
현재 농촌은 현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에 의한 원예작물 수요 감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순수 농업만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는데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 등이 있는 우량농지 등에 대해서는 미래의 식량자원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농지내 농업시설외의 개발 제한 현행 규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나,
사면이 농지이외의 토지로 둘러쌓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 영농 여건 불리 농지 등에 대해서는 장래의 농지로서의 보전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업 관련외 시설의 설치, 농지 개발이 가능토록 하여 농업인에게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 정비와 관심이 요구됩니다.
어느덧 2016년도가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결실을 맺을 수 있는 10월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1일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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