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을 위한 조속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정상화계획서 제출에 대한 탄원서 제출
10월 17일(월)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는 구재단을 배척하고 절대다수 구성원이 지지하는 예수병원 정상화 계획서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 되어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첨부자료와 같은 내용으로 제출하였다.
10월 17일(월) 15시 30분 교수협의회장(김철승교수), 교수협의회 운영위원(이상호교수), 총학생회 임원 2명과 함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팀장, 사학제도과 관계자를 만나 서남대학교 정상화 계획안 중 전 임시이사회에서 제출한 정상화계획서를 조속히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서남대학교는 설립자인 이홍하 개인의 학교도 아니고, 서남학원 구 재단 이사들의 학교도 아닙니다. 서남대학교는 서남학원의 정관에 보듯이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하여 고등교육과 공업에 관한 전문교육 실시`라고 하는 서남대학교이 정체성이 현재 서남대학교의 교수, 학생, 직원 등 학내 구성원들에 의해 실천, 유지되고 있는 사립대학입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총동문 및 전라북도 도민, 남원시민, 전주시민들도 서남대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서남대학교는 비록 이홍하가 설립했지만 이홍하의 계속되는 교비횡령 등의 전횡 결과 학교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설립자와 그에 적극 협조한 구 재단 이사들이 학교운영에서 모두 물러난 현시점이 서남대학교가 다시금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올바른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2. 구 재단 정상화계획안에는 `자기 자산의 출연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서남대학교 설립자 및 구 재단은 서남대학교를 특정인의 사유 재산으로 치부한 나머지 다시 서남대학교를 소유하겠다는 일념으로 의학과를 폐과하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마련한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각처분하여 학교 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학교재산이 설립자의 사유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폐교`라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결국에는 서남대 정상화가 아니라 `서남대학교의 폐교 및 평생교육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교육적, 비정상적, 퇴행적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구 재단 측 정상화방안은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2두 6629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11.28. 선고 2011헌바 136. 2011헌바 279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수차례 확인된 “설립자와 종전이사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더 이상 재산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 한다”는 최종판단에 위반되는 위헌적, 위법적 발상입니다.
또한 서남대학교는 설립자가 334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여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법리적ㆍ사실적 관점에서 볼 때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사안이며(상지대의 경우는 설립자의 교비 횡령 혐의가 모두 무죄 확정판결 받았음.) 상지대 관련 대법원 판결은 앞에서 든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결정에 의하여 사실상 폐기되어 더 이상 유지되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상화 원칙 제3항」은 `비리에 관련된 종전이사들의 정이사 추천권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서남대학교 구 재단은 설립자 이홍하에게 학교운영 일체를 불법적으로 위임하고 허위 이사회회의록 작성 등으로 그의 교비횡령 범행에 적극 협조하였으므로, 그들의 정이사 추천권은 절대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 재단 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학생 등과 불신관계에 있는 종전이사들이 다시 복귀할 경우 갈등이 예상되어 정상적인 학원 운영이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대학구조조정 실적을 가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하여 `서남대학교 의학과 폐과 및 한려대 폐교`라는 구 재단의 계획안을 지지할 가능성이 보여 지는바 크게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학교의 발전보다는 퇴행과 퇴보를 불러오는 비교육적ㆍ비정상적인 방안입니다.
현재 종전이사 측, 명지의료재단 측, 예수병원유지재단 측이 각각 정상화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를 맞춤형 컨설팅팀에 심의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는 조속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를 지연하는 행위이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로써 서남대학교의 정상화는 늦어지고 있으며 학교운영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남대학교 교수협의회, 직원노동조합, 총학생회 등 학교구성원들은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상화 계획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고,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재원 출연계획 및 출연 담보방안도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병원유지재단은 지난 118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묵묵히 올바른 교육과 섬기는 의료로 훌륭한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높은 신뢰도와 믿음직하다는 평판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서남대학교의 건전한 정상화를 위해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정상화 주체로 선정하는 것이 최선이자 유일한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속한 심의 및 결정을 촉구합니다.
4. 이에 서남대학교의 모든 구성원들은 구 재단을 통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 및 구 재단의 복귀를 결사반대하며, 부도덕한 구 재단이 복귀하는 절망적 사태를 저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끝까지 투쟁할 것을 이 탄원서로 명백히 밝힙니다.
또한 서남대학교 구성원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수병원유지재단의 정상화계획을 수용하여 주실 것과 예수병원유지재단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학원 이사가 하루속히 선임되어 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교육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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