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왕정안의원 5분 자유발언
- 남원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의 유기적 소통 필요
안녕하십니까?
왕정안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되어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괴감이 드는 요즘입니다.
지난 11일 우리는 광화문 일대에서 국민과 소통하지 못하고 불통하며 환관정치, 측근정치로 국정을 문란시킨 대통령에 대한 100만 촛불의 민심이 촛불의 강을 이룬 새 역사를 갈구하는 민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대한민국의 현재 자화상이 그동안 남원시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사건과 닮아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바른 행정, 신뢰받는 행정, 소통의 행정을 위한 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6년간의 의정활동 중에 자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추진에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뒤늦게 사업계획 보고나 용역 중간 결과보고를 들으며 사업 승인만을 원하는 남원시 행정행위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가부만을 결정해 달라는 행위에 당황했고,
잘못된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내 놓아도 소수의 의견으로 치부되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잘못된 점과 방향성을 제시해도 묵살됐을 때도 당황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러려고 시의원됐나” 싶어 자괴감마저 들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 25년의 세월동안 남원시에서 바뀌지 않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정에서 각종 사업기획을 세울 때 시민의 의견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일방적 사업계획을 수립 후 중간에 통보식 요식적 보고만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하나같이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앞서 이런 사업들은 철저히 의회와 행정간 갈등만 안겨 줬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지금껏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어울리지 않는 엘리트 의식에 의회 경시가 곁들여진 관료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닐까 의심해 봅니다.
지금 남원시의회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내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려는 대화의 시간을 정례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남원시도 변해야 합니다.
남원시 행정은 지금까지 몇몇 이론을 앞세운 교수와 담당 공무원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시민의 의견이 묵살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기능이 상실되는 이런 행정 정책결정 형태는 바뀌어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려는 초기부터 시의회와 함께 해야하며 시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소통과 불통의 말장난의 경계를 넘어 미래 남원을 기획하는 초기 정책 수립단계부터 집행부와 시의회간 격없는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향을 세우고 피드백하고 다시 논의하는 과정을 이제는 밟아 나가야만 합니다.
그런 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야지만 시민이 공감하고,
남원미래가 보장받는 확실한 남원발전의 비전이 담긴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의회와 시민과 행정이 모두가 소통하는 바른 행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 이 같이 작은 정책결정 단계에서부터 소통하지 못한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앞으로 남원시 발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 전이나 용역발주 계획 전에 행정과 의회가 정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수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 전 의회보고를 정례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의회가 견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책 수립전부터 시민의 의견을 획득하는 정책 파트너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이환주 시장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반드시 정책 공생 방안에 대해 숙의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2016년 11월 15일
남원시의회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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