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학교건물 내진보강법’ 대표 발의
-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지난 14일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 제정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들은 학교건물 내진보강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을 위해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시설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 이용자가 많아 지진에 매우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내진보강 실태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9월 전국 학교건물 87.5%가 내진시설이 전무하며, 경주지진 피해학교 중 42% 이상이 아무런 내진시설 없이 지진에 노출됐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을 신설, 유치원, 초·중·고교,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 교육시설의 내진보강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원 관리 및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 ‘교육시설 내진보강위원회’ 설립 조항도 포함했다.
이용호 의원은 “지진 안전지대라는 안이한 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내진시설 확보를 비롯한 각종 지진대비가 허술한 것이 사실”이라며, “학생들이 또 다시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이 두 개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아직 학교 내 전체 건물 내진확보 의무화, 민간건물 내진확보, 비구조물 내진 의무화 등 지진 대책에 대한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며, “충분한 대비로 ‘지진 안전지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꾸준히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시설 내진보강기금법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박재호, 김경진, 권은희, 장정숙, 박주현, 소병훈, 김종회, 김삼화, 김두관, 주승용, 김광수, 정인화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했으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경우 이용호 의원과 김종회, 김두관, 박주현, 소병훈, 주승용, 김광수, 정인화, 장정숙, 김경진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6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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