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시정질문
○ 남원시 통합체육회 문제점 관련
○ 가스자원화발전시설 연구사업 관련
○ 향교체육공원 조성사업 문제점 관련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원시의회 나선거구 김 승곤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쌀 시장 전면개방에 따른 쌀값 폭락사태로 삶의 터전을 실할 위기에 쳐해 있고,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지난해 공식 발효됨에 따라 매년 국내 농 축산업 피해 예산액 또한 6조7000억여 원으로 발표됨에 우리시 농민들은 한숨만 내쉬고 있습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11개 사료 업계 에서는 16차례에 걸친 사료 값 담합으로 13조원의 부당매출을 올려 공정위로부터 733억 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과 공직자들이 이렇듯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남원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우리시 체육을 책임지는 단체인 남원시 통합체육회에서 들려오는 많은 문제점들이 시민들을 더욱 슬프게 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시 통합체육회는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의 통합을 적극 추진하라 권고함에 따라 통합이 추진되었으며, 통합목적은 남원시 체육회와 남원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업무 성격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원화되어 사무실 운영비 등이 중복 투자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며 가맹경기 단체가 중복되어 조직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 2009년 3월 5일 통합 창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당시 논란이 됐던 두 단체의 기득권 다툼은 통합 이후에도 계속 되었으며 조직의 축소 없이 그대로 통합 운영되어 효율예산 절약을 기대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비효율 예산의 집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체육회의 방만한 운영과 각종 보조금 집행시의 문제점들이 수차례 야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체육회의 관리 감독 기관인 우리시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도에 남원시 감사실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것이 유일한 관리 감독 조치인 것입니다.
당시 남원시 자체감사에서 2012년 전무이사 활동비 집행 소홀 등 총 4건 2013년 3건 2014년 4건에 대하여 지적 하면서 지도자 복무 내부규정, 겸직금지, 적립금관리 등을 지적 하였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처분만 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안일한 조치가 통합체육회의 문제점이 계속되도록 방치한 결과인 것입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원시에서 2012년 1월 18일, 2013년 1월 22일, 2014년 1월 23일, 2015년 1월29일과 당 해년 6월2일~6월5일까지
3일간 전북도 생활 체육 종합 감사를 받은바 지적사항에 대하여 결과 사안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분상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식대, 유류비 등 전무이사 활동비로 부적절 하게 지원한 예산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였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단순히 주의 조치만 하였습니다.
이렇게 솜방망이 처분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누구를 봐주기 위한 조치는 아니었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입니다.
통합체육회 인건비 부적 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합체육회는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내용등이 급여 기준 표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신청 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나 사무국장에게 직급보조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인건비의 경우 2012년도에는 연봉 기본급을 기준으로 27, 270,022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년 조금씩 올려 2015년도에는 인건비가 인상되었다는 이유로 당초 기준을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기본급을 12년도보다 13.24% 인상한 31,431,569원을 지급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13년도에는 19,572,000원 지급하였으나 매년급여를 올리고 2015년도에는 28,407,574원으로 2013년 대비 31.10% 인상을 하여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도 없고 공정성이 결여된 이러한 급여 인상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하다면,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육대회가 매년 시군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데 고장의 명예를 높이고자 남원시를 대표하여 많은 선수들이 선발되어 출전합니다.
전년도 도민체육대회는 4일간 일정으로 정읍시 일원에서 개최되었는데 우리시에서는 임원120명과 선수 470명 등 총590명이 출전하였고 피복비와 훈련비 등으로
212,47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체육회에서는 사업 피복비를 집행하면서 다량의 피복을 구입하는 경우 여러 업체 이상의 복수 견적을 접수받아 비교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 구입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력을 보면,
특히 2012년도 피복비예산이 총43,500천원 이었는데
2015년도 예산은 총 47,775천원에 구입하여 많은 예산을 낭비 하였고,
훈련비는 470명에 1일 3만원씩 총 14,700천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중 식대, 숙박비, 교통비등을 집행하면서 선수 개인별 통장 입금이 원칙이나 각종 단체 대표자들에게 지급하였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의 정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최근 4년간 실시되는 우리시 각종 체육대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도 9개대회 344,000천원,
2013년도 26개대회 373,500천원,
2014년도 24개대회 391,200천원,
2015년도 22개대회 512,000천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늘어만 가는 많은 예산 집행은 통합체육회와 우리시 각종대회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게 만듭니다.
통합체육회 회장이신 이환주 시장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통합체육회와 각종 대회 예산 집행 시 잘못된 회계처리 및 사무관리 문제를 재검토 하시고 잘못 집행된 예산에 대해 환수를 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스자원화발전시설 연구사업문제점입니다.
가스자원화 발전시설 연구사업은 지난 2010년 환경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되어, 총사업비 137억원이 소요되고 그 중 국비 64억원, 시비 66억원, 현물 7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시는 대산매립장 사용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원의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부와 한국 환경공단 관계자가 가스와 발전시설을 설치하면 2036년까지 쓰레기 매립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에 따라 이 사업에 참여 했었습니다.
애초에 가스자원화 시설은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아직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자체에 장밋빛 미래만을 보여주며 사업 유치를 무리하게 유도했고 결국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정확한 책임소재입니다.
책임 소재를 가려 우리시의 재정적 부담금 시민혈세를 최소화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형편에서 최종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해 잘잘못 “흑 백” 을 확실히 따져 향 후 있을 소송에서 우리시가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잘못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시민혈세 67억 1천 만원의 책임소지가 정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우리시에서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의 잘못된 사고와 사업 판단으로 시민혈세가 새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며 이후 이런 대형사업 등을 추진 시는 사업에 대한 책임성을 위해 정책실명제 도입 또는 조례제정의 방법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은 민선 5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향교 공원묘지 분묘 등의 이전 후 이뤄지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사업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향교 공원묘지 등을 전체 이전 후 이뤄지고 있는 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11년 민선 5기 취임 후 중점추진사업으로 체육공원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향교 공원묘지를 이전하고 공원부지 내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시민광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24,291m 약 8천여평, 조성 면적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 용역비 40,336천원으로 용역을 하였고 현재 까지 사업 진행 중 입니다.
또한 12억 7천 8백만 원 의 사업비도 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묘지 등을 이전해야만 가능 하므로 같은 시기에 여성가족과 에서는 사업비 7억여 원을 투자 하여 분묘 전체를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향교동 체육공원 내에 여성 가족과에 서는 2억4천5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충당 노인게이트볼 장을 신축 조성하였습니다.
시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향교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5년까지는 체육공원 현안사업으로 추진을 하여 사업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추진 한다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사업이 늦어지고 지연됨에 따라 우리시 안전경제건설 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통해 집행부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은 그동안 혐오시설로 여겼던 공원묘지 이전 부지 내에 시민 체육공원 힐링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재검토였습니다. 특히 우리시 시민체육공원 등은 양림 광장 요천강변로 구 역전 부지 등을 활용하여 향기원등에 매년 예산을 투자 힐 링 거리 조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교동 체육공원 부지는 우리시 미래 지향적 사업목적 추진 사업으로 남원~전주간 시도 1호선 시외버스 진출입로 관문이며 고속버스 남원IC에서 최적거리이자 최적지로 판단을 하여,
안전경제 건설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종합터미널 통합운영 사업 대상지로 선정 검토하는 방안으로 용역 의뢰 및 시민여론수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여건 및 환경 분석 등을 비교 분석하라는 공간적 검토를 제안하였습니다.
헌데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반면 ,향교동 주민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신축이 이뤄져 이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말이 우리 시민들로부터 이구동성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우리시에 체육공원 및 시민들에 대한 힐 링 거리 조성 사업이 공원묘지 이전부지 내에 타당 한가” 에 중점을 두고 사업 자체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원은 평소 염려하고 있었던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들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여러분!
기온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감기조심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시민 모두의 가정에 2016년도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원시의회 김 승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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