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정린의원 시정질문
○ 하천(요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특별승진 제도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살얼음이 잡히고 땅이 얼기 시작 한다는 소설(小雪)이
지나고, 본격적인 겨울의 문턱에 다가왔습니다.
시민여러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남원 요천의 여름철 홍수대비 대대적 하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두 번째 남원시청 조직의 활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특별 승진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원요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로부터 인간은 하천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논과 밭에 물을 주었으며, 지금은 공업용수와 수력발전의 에너지원으로 하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천의 이수기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천이 항상 인간에게 이로움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폭우시 불어난 하천물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재해의 원흉이 되기도 하며, 인간의 잘못된 하천관리로 자연생태계의 교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남원시민의 젖줄인 남원요천은 상류인 장수군 장남저수지부터 하류인 금지면 하도리 섬진강 합류지점까지 총 56.5km에 이르며, 하류 지역인 금지면 하도리 섬진강 합류점부터 도통동 백암천 합류점까지 17.9km에 이르는 구간은 국가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상류지역인 백암천 합류점부터는 지방하천으로서 전라북도의 위임을 받아 남원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까지만 해도 여름 장마철 비가 한바탕 온 후의 요천은 놀라운 자연정화능력으로 바닥의 암반과 호박돌, 모래가 빠른 유속으로 물과 함께 흘렀고, 1급수에서만 산다는 쉬리와 피라미, 메기, 다슬기 등 다양한 어종을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 준공된 동화댐 설치 이후의 요천은 퇴적토와 부유물등이 증가하여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한지 오래고,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은 물론 집중 호우시에는 하천범람으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습니다.
댐 건설의 영향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에 따르면, 댐은 하천의 유량 조절에 영향을 미칠수 있으며 하천의 유량 감소는 하천변의 수목이 서식 할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제공하여, 이른바 ‘수림화’ 현상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합니다. 하천의 수림화는 물의 흐름을 정체시켜 수질 오염과 퇴적토의 누적을 가중시키고, 생태계까지 교란하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요천변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수목과 부유물은 하천 수림화 현상의 전형적 사례이며, 이대로 방치하면 요천이 더 이상 하천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듭니다. 어쩌면 지난 7월 발생한 금암보 인명사고는 하천의 수림화로 인한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릅니다. 깨끗했던 요천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환경보존이라는 이유로 무단 방치한 남원시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하천관리의 기본원칙은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데 있으며, 하천의 준설은 하천의 수림화 현상을 억제하고, 요천의 옛 명성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묻습니다.
첫째, 요천이 이토록 자연정화능력을 상실하기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요천이 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하천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하천법 제3조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관할구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요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부터 봄에 농사꾼들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도랑치는 일이었습니다. 하천 준설은 하천에 도랑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하천에 쌓인 찌꺼기를 거둬들이면 물이 깨끗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고, 물이 깨끗해야 생태계가 살아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자연그대로 두는 것이 환경보존에 도움이 된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릇된 인식을 버리고, 하천준설을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승진제도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특별승진제도의 활성화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으며, 급변하는 환경에 남원시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급변하는 세계에 빠르게 적응하고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기업들은 인사제도의 혁신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 예를 살펴보면, 138년의 오랜 세월을 살아남아 최고 기업 중 하나로 자리잡은 제너럴일렉트릭(GE) 회사는 매년 수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만들어지는 상황에서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 남을수 있었던 이유를 끝없이 인사제도를 혁신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단, 세계적인 대기업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공서열 보다는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사고와 실천력, 전문성을 완비한 공무원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예산확보 또는 예산절감, 장기 미해결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직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야 살아 남을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남원시에도 지방공무원 평정규칙과 남원시인사운영기본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기업 유치와 예산절감 및 국비 확보에 기여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적 가점을 신청 받아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점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상 승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어 유명 무실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보다는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 근거를 두고 업무상 우수한 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할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부산시는 2008년부터 추천 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공적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쳐 특별승진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통해 매년 4명의 특별승진을 시킴으로써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부산시뿐 아니라 동해시도 2015년부터 특별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6년 6월 인사혁신처에서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실무직 공무원의 특별 승진을 통해 승진 적체로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방공무원법’과 ‘남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특별승진 활성화 지침’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특별승진 제도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발탁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금이라도 특별승진을 통한 동기부여로 남원시 공직사회 분위기를 좀더 발전적으로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여러분.
올 한해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마리 잘 하시길 바라며, 추운 날씨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11월 25일
남원시의회 이 정 린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63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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