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채택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종관)는 제212회 임시회를 통해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에 대해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규정하고, 환수조치 계획에 대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 하였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kg 포대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할 예정이다. 한편, 17년도 공공비축미곡 매입요령에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한 매입 참여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배정시 우선지급금 환수율을 반영할 계획이라 밝힌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전국의 농민단체를 비롯한 언론에서는 실패한 쌀값 정책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행위로 간주하고 비판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으로, 환수조치 계획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후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오는 20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결의안을 상정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결의안을 송부할 예정이다.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발의자 : 김종관, 장선화, 윤지홍, 김승곤,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의원
1. 주 문
○ 쌀값 하락의 근본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실시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을 주문 함.
2. 제안이유
○ 지난해 12월 29일, 정부(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65.9만톤)에게 지급한 197.2억원의 우선지급금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힘
○ 정부는 ‘15년 구곡재고부담 및 기상악화에 따른 미질 저하로 전년도보다 약 15%가량 수확기 쌀값이 하락하여, 공공비축미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임.
○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잘못된 수입쌀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망각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 행위로써, 남원시민을 대변하는 남원시의회에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즉시 철회 할 것을 촉구하고, 붙임과 같이 결의 함.
3. 참고사항
○결의안 통보처: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국회의원 이용호,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의회, 남원시장
○ 붙 임 :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1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
◦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시행이후 사상 초유의 조치로서, 2016년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65.9만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 하였다. 공공비축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를 대상으로, 1등급 포대벼 40kg 기준 860원씩 총 환수액은 197.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우선지급금 미환수 농가에 대해서는 ‘17년 공공비축미곡 매입 참여를 제한하고, 우선지급금 환수율에 따라 공공비축비를 배정할 계획으로, 수입 농산물 범람과 조류인플루엔자(AI)등으로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을 제도적으로 겁박하고 나섰다.
◦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등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써, 수확기 산지 쌀값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정하며,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는 부정확한 가격 예측에서 비롯되는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임에 다름없다.
◦ 쌀소비 둔화로 인한 지속적인 쌀값 하락 속에서도 정부는 개방농정의 끈을 놓지 않았으며, 공공급식 확대 및 남북한 식량 교류 활성화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의견들은 철저히 배제해온 결과 지난해 쌀값은 30년전 가격으로 폭락하기에 이르렀다.
◦ 이런 상황속에서 발표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 환수를 위한 정부방침은 정부의 분별없는 쌀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의 공공비축미 환수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 될 때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7. 1. 20.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59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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