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고용불안계층 대책마련 위한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 개최
-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 안정책 논의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남원 지역사무실에서 ‘제6차 게릴라 민생간담회’를 갖고 고용불안계층의 고충을 청취, 처우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및 전국우정노동조합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본 센터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재참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라 소개하며, “역설적이게도 본 센터의 취업설계사와 직업상담사가 기간제법 상 2년을 초과해 재계약할 수 없어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우정노조 남원우체국지부 관계자의 경우 “현재 별정우체국 직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나, 우정직 공무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수행에 따른 효력과 책임 역시 동일하다”며, “고용 주체를 현행 ‘별정우체국장’에서 ‘우정사업본부장’으로 변경하고, 귀책사유가 없을 시 고용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남원여성새로일하기센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도 2년을 초과할 수 있는 예외조항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나, 그 전에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강제 받지 않게 대책마련에 힘쓰고, 타 시‧군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 남원시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별정우체국 직원의 처우개선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이뤄져왔고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는데,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깝다”며, “우정사업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경기불황 속에서 질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고, 관련법이 악용되는 등 고용불안계층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며, “사회구성원들이 차별대우와 불안감 없이 각자의 일터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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