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차 전북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남원에서 개최
- 서남대 정상화 촉구 및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채택-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12월 22일(목)「제223차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월례회의」를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하여 서남대 정상화 촉구 건의안 및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채택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회장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에서 채택한『서남대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2013년 교육부가 부실대학 구조조정 대상으로 서남대학교를 발표한 후 범시민 서남대 정상화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해온 만큼 교육부가 조속히 재정기여자를 선정하고 정상화 계획서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학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훼손과 용유담 등 문화유산의 수몰,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범도민 차원에서 경남도의 일방적인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였다.
이석보 의장은 서남대학교가 중부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긍지와 국민건강, 의료복지 및 지역별 의료서비스 안배를 위해 조속히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경상남도의 반민주적이고 집단이기적 행태의 발상에 불과한 계획으로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내 댐 건설계획 백지화에 전 국민적인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전북의장단협의회에서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북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시․군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교류와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대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월 시․군별로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교육부는 서남대 재정기여자를 조속히 선정하여 학교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서남대학교는 우리나라 내륙 서남권의 낙후된 지역발전과 영・호남동서화합을 위하여 지난 1991년에 설립되어 그 동안 많은 인재양성과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2012년부터 설립자의 천문학적인 교비횡령과 부실 경영으로 서남대를 파탄에 빠트려 지역사회는 많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고, 전라북도민 일동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교육부는 (재)예수병원, 명지병원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접수 받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던 중 구 재단의 정상화계획서가 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자 컨설팅을 중단시켜 서남대 정상화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다.
남원시의회는 물론, 남원시민, 사회봉사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은 한여름 폭염속에서도 교육부 앞에서 구 재단 정상화 반대와 정상화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 90일간의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명분없는 구 재단의 방안을 포함시켜 컨설팅을 진행하여 정상화 계획서 접수이후 뚜렷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단은 정치권, 학교구성원과 전 도민들의 힘을 모아 조속히 재정기여자를 선정하고 정상화 계획서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수립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교육부는 명분없는 구 재단의 계획안을 포함하여 상시컨설팅을 함으로써 컨설팅이 중단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조속한 시일 내 공정하고 투명한 컨설팅으로 건전한 재정기여자를 선정하도록 촉구한다.
2.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서남대학교의 정상화에 대한 최적의 방안을 조속히 심의하도록 하여 학생모집 및 서남대 정상화에 차질 없도록 촉구한다.
3. 교육부는 부실대학 구조조정 계획을 구실로 서남대 폐교를 선택한다면 전라북도 전 도민들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저지할 것이다. 하루빨리 서남대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6년12월 22일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남원시의회 총무전문위원 진명헌
서남대학교는 지난 1991년에 영․호남의 동서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교육부에서 인가하여 중부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2년 설립자의 천문학적인 교비횡령과 2013년 교육부의 부실대학 구조조정과 맞물려 서남대 폐교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는 물론 남원시민, 사회봉사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민서명운동, 교육부 청원, 대통령 및 국민권익위원회 진정서 제출과 교육부 항의 방문 등 수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비로소 2014년 8월 26일 임시이사(8명)가 선임되어 정상화 절차를 이행하고 남원시와 2014년 12월 24일 서남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원방안을 구축하였으며 2015년 9월 7일 특성화 국악학과 설립을 위한 남원시 서남대 협력선포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재)예수병원, 명지병원 등 정상화 계획서를 접수 받아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던 중이였으나 교육부는 명분 없는 구 재단의 정상화 계획서를 접수하고 컨설팅을 위한 전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어 컨설팅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서남대 정상화에 큰 차질을 초래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는 물론, 남원시민, 사회봉사단체와 학교구성원들은 한 여름 폭염속에서도 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염원하며 교육부 앞에서 구 재단 정상화 반대와 서남대학교 정상화 촉구 대규모 결의대회, 90일간의 릴레이 시위를 하는 등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조속히 재정기여자를 선정하는 컨설팅을 조속히 마무리 하여 정상화 계획서가 사학분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고 학교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중부내륙 지리산권의 종합대학으로서 지역사회의 긍지와 국민건강, 의료복지 및 지역별 의료서비스 안배를 위한 서남대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빠른 시일내에 서남대학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 생태계를 말살하는
지리산댐 건설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한다”
경상남도는 지난 9월 낙동강 원수에서 댐으로 식수원을 변경 하기 위한 식수전환정책의 일환으로 문정댐(지리산댐) 건설의 본격적인 추진 입장을 표명 하였다.
경상남도는 지리산댐 건설과 강변 여과수 개발을 통해 하루 107만톤의 물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부산, 울산 등 경남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식수전환 정책이라 자평하고 있다.
경상남도의 이 같은 식수전환 정책은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수많은 댐을 철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거스른 행위이며, 4대강 사업으로 오염된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한 행위이다.
지리산댐은 1984년 지리산댐 실시 기본계획 수립이후 지역주민‧환경단체‧종교계 등의 적극적인 반대로 2001년 정부의 댐건설 장기계획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인 정부의 댐건설 추진의지와 지역민의 반대가 부딪히면서 수십 년째 지역민들의 아픔을 품고 왔으며, 아직까지도 아픔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리산댐 건설의 재추진 계획은 영호남 갈등과 분열이라는 민족적 상처만 남길 것이다.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정신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생명의 재산이요, 천혜의 비경과 생태계의 보고로서 유네스코 세계복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야 할 영산이다.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 생태자원의 막대한 훼손은 물론 인근지역의 환경적․경제적․문화적 피해를 야기하는 지리산댐 건설을 경남도민의 식수공급이라는 이유로 무작정 추진하려는 경상남도의 이 같은 식수전환 정책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야욕의 산물이요, 반민주적이고, 집단이기주의의 전형적 행태로 규정하고,
이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단 협의회는 지리산댐 건설 반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댐 건설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6. 12. 22.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지리산댐 건설계획 전면백지화 촉구 건의안
검 토 보 고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김회정
지리산댐 건설은 1990년대 급격히 악화된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한 부산경남 지역의 대체 상수원 개발 차원에서 처음 논의되었으며, 국토부에서 수립한 댐건설 장기계획(2001 ~ 2011)에 문정댐(지리산댐)이 다목적 댐으로 반영된 이후 댐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수립된 댐건설 장기계획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홍수조절용 댐으로 지리산댐의 용도를 변경하였고, 같은해 기재부에서는 홍수조절댐 건설에 대한 간이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였으나 용유담 명승지 수몰문제 등으로 중지되었으며, 2013년 12월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댐 건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국토부에서 설치한 ‘댐 사전검토협의회’에서는 지역민과 종교계, 환경단체 등 범 국민적 반대여론으로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식수댐-다목적댐-홍수조절댐으로 이어지는 지리산댐 건설을 위한 정부의 추진의지와 범국민적 반대가 부딪히는 일련의 과정속에서 남원시의회와 남원시에서는 수차례 성명서 및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지리산댐 건설의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9월 경상남도는 부산경남 지역민의 식수원을 낙동강 원수에서 댐으로 변경하기 위한 식수전환 정책의 일환으로 지리산댐 건설의 본격적 추진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난 11월에는 식수댐 담당부서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경남도 식수댐 건설계획을 위한 기본구상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하여, 댐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입니다.
경남도의 식수전환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로 낙동강 원수를 사용하는 창원, 김해 지역의 식수원을 합천 조정지댐으로 변경하고, 중소 규모의 추가적인 댐 건설을 통해 70만톤의 식수를 확보하여 170만 명에게 식수를 공급하고, 2단계로 지리산댐 건설과 강변 여과수 등을 개발해 107만톤의 식수를 부산과 울산지역민에게 공급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011년 5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실시한 ‘경남･부산권 광역상수도 사업 타당성 조사’에 의한 지리산댐 건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 결과, 0.688로 나타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으며,
과거 광주시민의 식수원을 영산강에서 주암댐으로 변경하자 영산강의 수질은 4급수 이하로 악화된 바 있으며,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의 하나로 수많은 댐을 건설했으나 생태계 보존을 이유로 지난해까지 1,200여개의 댐을 철거한 미국과, 같은 이유로 300여개의 댐을 철거한 일본의 사례 등 국내외 사례에 비추어 볼때 댐 건설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경상남도의 식수 전환 정책은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리산댐 건설은 지리산의 자연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을 불러올 것이며, 안개 및 서리일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의 수몰 등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할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댐 건설을 전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재추진하려는 의도는 진주 의료원 폐쇄 등으로 인해 약해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야욕의 산물에 불과합니다.
민족의 영산, 대한민국 국립공원 제1호 지리산의 소중한 생태자원은 우리가 후손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자산이며,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는 우리가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숙제입니다.
금번 촉구건의안은 댐 건설의 부당함과 경상남도의 반민주적이고 집단이기적 행태의 모순을 널리 알리고, 지리산댐 건설계획 백지화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응이라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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