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종관 의원 시정질문
▲ 김종관 의원
- 남원시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는 적정한가.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의원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의 경제 속에서,
어떠한 사업구상이 남원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고민과 걱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게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업과 문화관광 사업이
서로 긴밀하게 얽혀 있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시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념하고, 각자 맡은 모든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어려워져 가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 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전 남원시에서 시정현안 공유와 협업을 위한
현장 탐방교육을 실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접히 교감하며 일선행정을 담당하는 읍면동장을 비롯해서 주민생활담당, 농민상담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을 대상으로 우리 남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주요 관광지와 현안 사업장을 찾아,
시장께서 직접 설명하는 현장 탐방 교육은 일선행정의 관리자와 중간관리자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자기PR(홍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공무원 본인의 탁월한 능력과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함은 물론 개개인이 소속되어 담당하고 있는 시정에 관한 홍보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교육은 남원시의 주요 관광지나 사업들을 우리 남원은 물론 외부지역에 최대한 홍보 할 수 있는 홍보요원을 육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원들이 남원에 대해 알면 알수록,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는 커지고, 시민의 행복지수는 올라갑니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을 통해 우리 남원시에는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노련한 정예 홍보 요원들이 많이
양성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교육을 받으신 공무원분들께서는,
교육을 받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본인이 받은 교육이 남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어, 구전은 물론 SNS를 통해서도 널리 남원을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하나하나 마무리 되어가고, 또 다른 사업들이 새롭게 시작되어가는 시점에서,
지난 2015년 7월 20일 시정 질문을 드렸던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부분에 관한 사항들 중,
진행상태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질문을 드리니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하는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5년 7월 20일 이후에 무단사용하고 있던 공유재산에 대하여 몇 건이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행정재산 중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은 몇 건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남원시에서 소유한 행정재산 중에서,
산림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행정재산은 어떠한 종류의 재산이며,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중인 행정재산들이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총 865필지 입니다. 865필지 모두가 산림과에서
행정재산으로 필요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2015년 4월 8일 남원시는,
남원시 소유 1,392필지 15,496,893㎡에 대해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매입 가능한지 여부를 의뢰하여 같은해 7월 8일, 45필지 11,141,594㎡에 대해
매입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매각의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매각 처분시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 2015년 8월 20일,
시유림 28건의 행정재산을 매각하기 위해
시정조정위원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 중,
사용수익허가 현황을 보면 현실적으로 대지로
이용 중인 남원시 노암동 566-3번지를 포함하여
총 59건이 있습니다.
사용수익 허가된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는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새로운 일들을
창출 하여, 소신을 가지고 일에 대한 보람을 찾으려는 능동적 자세가 어느때 보다 요구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시민의 행복으로,
결실을 맺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에게 다가가 시민의 벗이 되어주고 힘이되어 주시길 당부드리며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6. 6. 20.
남원시의회의원 김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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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정환 의원 시정질문
▲ 김정환 의원
- 교룡대로 개설공사 추진 의지는 있는가?
-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가?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더운 날씨에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종한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례회를 준비하고 대응하느라 고생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환 의원입니다.
남원시 공무원이나 저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 모두는 남원시민의 행복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다는 같은 목적을 갖고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민의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 시설인 도로가 아침 저녁 출퇴근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흐름이 원활치 못하여 불편해 하는 시민들을 대변해서 지난6대에 요구했던 사항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되집어 보고 또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Ⅰ. 교룡대로 개설공사
첫째, 저는 2013년 10월 16일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5분자유발언으로 우리시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267억원을 투입하여 완공된 신정~왕정지구 2.16km 신역사대로 사업 이후,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답보되어 미개설된 지역인 남원성 인접지역에서 온누리신협과 향교 2통, 9통 관통후 시청 삼거리로 연결되는 195억이 소요되는 도로개설을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 도로 개설 공사를 통하여 온누리 신협에서 농협까지의 교통량과 시청삼거리에서 온누리 신협까지의 교통량이 분산돼 출․퇴근 시간등 병목 현상의 혼잡이 상당히 해결되고 북남원 IC로 연결되여 도심 교통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도로망의 완성이기에 향교동 주민들은 물론이고 많은 시민들이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시정의 현안입니다.
단절된 향교지구 1.3km 개설요청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왔고 사업추진이 결정된 이후에는 토지외 건축물 매입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도로사업이 2014년 민선6기 지방동시선거때 시장 공약사업으로 책정하기전인 2014년 3월에 저는 관련부서 협의 후 뜻있는 많은 지역주민들이 시급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여 시비외에 특별교부세등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지역주민의 서명을 받아 건의서를 전달한 일도 있는 도로사업이기도 합니다.
이환주 시장님!
본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 입안된 이후 40~50년을 방치, 건물 보수나 거래등 재산권 행사는 물론 장기 미집행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쌓일대로 쌓인 상태에서 늦은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도 시장께서 공약사업으로 내걸고2015년도 편입물건(토지, 건물등) 매입예산 20억원 집행이후 중단된 본 도로개설에 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이미 개설되어 있는 신역사대로와 연결하여 도심지내 가로망 확충 및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제가 건의한 도로 개설 사업이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둘째, 지난 지방선거이후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매년 30억이상씩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2015년에만 20억 확보하고 2016년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와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총 소요액 195억원 중 2015년 집행한 20억을 제외한 부분 예산이 확보될 시, 당초 교룡대로 개설사업 계획에 의하면 의총로 3가에서 온누리 신협을 잇는 개설공사를 먼저 시행할 계획인데 제가 시급하다고 주장한 온누리 신협에서 향교동 2통, 9통과 시청로3가를 잇는 도로 개설을 먼저 할 수는 없는지 이 자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
두 번째는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생활체육이 보편화 되어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한 생활은 물론 자기표현의 기회를 회복하기도 하고 인간관계도 개선 하여 신체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전망하고 우리시에서도 춘향골체육공원조성이 일찍이 시작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985년도에 157,047㎡를 운동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결정된 부지내에 2002년도에 주경기장을 조성하고 2009년도에 춘향골체육공원을, 2010년도에는 인라인트랙과 로드경기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거기에 2010년 2월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당초보다 62,880㎡를 추가해서 총 219,927㎡로 확장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2010년 2월 26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2012년 9월 17일, 제174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사업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장기간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춘향골체육공원이 조속한 시일내 우리 남원의 체육의 메카로 자리매김되어야 된다는 일념이였습니다.
제 질문에 시장께서는,
1차년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다목적구장 4면을 2차차년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실외테니장 8면, 축구장 1면, 주차장 등을 설치하고 마지막 제3차년도는 2016년이후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 부대시설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겠다 하였으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10년동안 아무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토지 소유주가 시를 상대로 해서 매수청구를 행사 할 수 있다고 했으며 우리시가 필요한 시설이고 또 그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이 계획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정질의를 한 2012년이후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2014년 12월 15일 54억원이 소요되는 1단계 사업인 “다목적 구장” 4면 준공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그나마 2016년 제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 확장조성 면적 54필지, 62,880㎡ 중 18,800㎡를 추가 매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공사는 손도 못대고 편입부지 일부만 확보할 뿐입니다.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2012년이후 춘향골체육공원 확장에 대한 업무보고는 한번도 하지 않았으며 저만 진행되어야한다고 주장할 뿐이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 또 다시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174회 제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달리 계획 수립이후 장기간 방치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시장의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또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40개 체육단체 37개종목 6,100여명이 등록이 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대규모 전국단위 체육행사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상당하리 만큼 규모있는 춘향골 체육공원조성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생활체육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건강의 소중함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질 향상과 체육복지 장려는 물론 대규모 체육행사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상 평소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 시장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시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시민 여러분!
6월에 접어들었지만 벌써 한 여름의 열기만큼 더운 날씨입니다. 산과 들이 온통 푸른 열기를 내뿜고 시원한 강과 바다가 손짓하며 유혹하는 젊음과 낭만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빠르고 무더울 것이라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6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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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선화 의원 시정질문
▲ 장선화 의원
- 남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가 개원한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원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중앙정부가 주축이 되어
국가 중심의 압축 성장을 하였습니다. 선택과 집중
이라는 명목아래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일부 지역을 편중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의 불균형과 개인 간의 소득격차가
국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자체 간에는 더 잘사는 도시, 매력적인 도시,
문화가 융성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무한한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이런 지자체간의 노력은 20년의 세월이 흘러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은 현재 남원시의 성적표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활기찬 지역경제, 고품격 문화관광,
창조적 농업경영, 행복한 교육복지, 안전한 도시환경을
시정목표로 매년 5천억이 넘는 예산을 지역발전을
위해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시정목표 중에 한 가지라도
시민들 앞에 떳떳하게 내세울만한 성적이 있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성적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인구는 1995년 109,224명, 2004년
96,603명, 2007년 89,247명, 2015년 84,856명으로 22%로가 감소하였습니다.
우리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2005년 6,763개소
21,027명, 2013년 6,874개소 25,980명으로
사업체수 1%, 종사자수 23%로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 27%와 김제시 7%, 35% 및 전라북도
평균 17%, 46% 증가 추세에 비교하면 결코 좋은
성적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생산했는지를
나타내는 지역총생산(GRDP)는 2005년 11,669억원,
2013년 16,563억원으로 41%로가 증가하였지만
정읍시 55%, 김제시 43%, 전라북도 60% 증가에
비하면 낙제점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지역총생산에서 남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4.4%에서 3.9%로 감소하는 것은 전라북도
경제에서 남원의 역할이 얼마나 축소되어 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반면에 늘어난 지표도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2008년 3,583억원, 2016년 5,145억원으로 1,562억원이 늘어나 43%가 증가
하였습니다.
실질적인 경제 지표는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있는데
지방재정은 해마다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예산을 쏟아 부어도
지역경제의 불씨는 계속 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요란하게 홍보하는 수십,
수백억원의 사업들의 기대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일까요? 처음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별 영향이
없는 사업을 보여 주기 식 아니면 선심성으로
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라도 방만하게 벌려 놓은 사업들의 옥석을
가려야 합니다. 남원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 사업이 무엇인지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봐야 합니다.
수년 동안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 허브 산업은
미래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아낌 없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남원예촌이 시내권역 관광의 큰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끊임 없이 고민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남원예촌 1지구는 197억원을 투자하여 ㈜이랜드파크에
위탁하여 올해만 해도 개관준비금 7억 66백만원과
관리운영비 5억 60백만원을 위탁금으로 지불해하고
함파우 소리체험관은 90억원을 투자하여 공무원 1명과 기간제 5명의 인력으로 시에서 직접운영하고 있으며
수입이 얼마가 나올지 의문이 드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시설은
사업 시행 전 기본계획 수립 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함파우 유원지와 춘향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광한루가 어떻게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지 초기 개발단계에서부터 다양한 방안을 연구
해야 합니다.
산악관광의 총아로 불리는 지리산 산악철도가
지리산권역 관광의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열정과
의지를 갖고 차근차근 준비해야합니다.
농공단지, 일반산업단지만 있으면 많은 일자리가
생겨 날거라는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의 행복 증진은 첫째도 둘째도 지역경제 살리기
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희망의 샘이 말라가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지 않을 까 하는 걱정스런
마음으로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남원시 경제발전을 위한 주민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시 발전을 위한 한 축인 문화관광은
매력적인 남원의 이미지 만들기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문화관광에 대한 과중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저해 요인이라고 생각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쇠퇴해가는 남원의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시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는 희망찬 남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남원시의회 의원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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