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8인,서남대 폐교 수순 규탄 성명 발표
- 이용호 의원 주도로 성사, “문 대통령과 교육부 결정 납득할 수 없어”

오늘 교육부가 서울시립대·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한 가운데, 전북 지역 국회의원 8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의 결정을 규탄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의 주도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서 이 의원 등은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 등은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서남대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 등은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그동안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문 대통령과 교육부의 그릇된 결정과 행태를 규탄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서남대 폐교 절대 반대!
전북 민심과 학생들을 외면한 대통령과 교육부를 규탄한다!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결국 반려했다. 사실상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서남대를 정상화할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날려 버리고, 대학 구성원, 학생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이번 결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교육부는 재정기여자의 횡령금 우선변제라는 자의적인 원칙에 얽매여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무너뜨렸다. 학생들과 지역사회가 입을 막대한 피해를 알면서도 외면한 것이다. 사학비리를 척결한다던 교육부가 오히려 사학비리재단의 요구를 받아들인 이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단군 이래 최대 비리사학이라고 불리는 구 재단의 교비횡령금 회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 된다. 교육부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정을 규탄한다. 교육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학과 학생, 전북 지역사회의 피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북의 민심을 외면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북도민의 64.8%, 남원시민의 64.5%가 문재인 대통령을 선택했다. 전북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주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사실상 서남대 폐교라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으로 화답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전북과 남원이 입을 피해와 충격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전북지역 국회의원 전원은 그동안 서남대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문 대통령과 교육부의 그릇된 결정과 행태를 규탄하며,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주민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

2017년 8월 2일

전북지역 국회의원
정동영, 조배숙, 유성엽, 김관영, 김광수, 이용호, 김종회(이상 국민의당),
정운천(바른정당 최고위원) 등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