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 밥쌀용 쌀 수입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연월일 : 2017. 6.
발 의 자 : 김승곤·김종관·윤지홍·전평기·김정환·박문화·이정린·강성원·장종한·김성기·이석보·양해석·양희재·왕정안·장선화·한명숙 의원(이상 16명)
제알설명자 : 김승곤 의원
1. 주 문
○ 정부에서는 지난 1994년 UR협상이후 우리 농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이은 한미, 한중 FTA 체결로 우리농업 농촌경제를 고 사 직전으로 몰고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인 전체를 보호할 구체 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
○ 계속되는 풍작과 쌀 소비 부진으로 쌀값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식량주권의 마지막 보루인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하는 정부의 행 태를 비판하며 쌀값폭락을 부채질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 단할 것을 촉구
2. 제안이유
○ 정부는 2014년 9월, 쌀 관세화를 앞두고 세계무역 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밥쌀용쌀의무수입조항을 삭 제하는 내용의 쌀 양허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고 밝힘.
○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월 23일 밥쌀용 쌀 3만 톤을 포함한 쌀 4만 1,000톤에 대한 구매입찰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밥쌀용 쌀 1만 톤은 중국산으로 톤당 998.78달러, 2만 톤은 미국산으로 톤당 961 달러에 낙찰이 이뤄짐.
○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은 쌀 관세화로 WTO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우리의 권리임에도 밥쌀용 쌀 수입을 강행한정 부의 행태는 국내 현실을 무시하고 정부 스스로 식량주권을 포기한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남원시의회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무수입물량(TRQ)의 밥쌀용 쌀 수입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쌀값 폭락으로 늘어만 가는 쌀 재고량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 마련을 다음과 같이 요구함.
3. 참고사항
○결의안 통보처: 청와대, 국회의장, 농림축산식품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국회 이용호의원사무실,
○ 붙 임 : 농업 농촌 활성화 책 밥 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건의안 1부.
농업․농촌 활성화 대책 밥 쌀용 쌀 수입 반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최근 3년간 쌀농사가 풍년임에도 우리 농민들은 웃지 못하고, 쌀값
하락에 시름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바, 이는 정부의 대책 없는 쌀
수입 정책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4년 9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관세율 513%
를 담은 개방개혁서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
한 규정을 삭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밥쌀용 쌀의 수입의무는 없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하
여 쌀 관세할당제도(TRQ) 물량인 4만1,000톤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가공용 쌀 1만1,000톤을 제외한 3만톤은 밥쌀용 쌀에 해당
합니다.
밥쌀용 쌀은 가공용이 아닌 식용으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쌀을 말
하며, 밥쌀용 수입쌀은 일반 소비자보다는 음식점을 비롯한 대규모
소비처를 중심으로 유통되어 국내 쌀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습
니다.
또한, 쌀 소비가 줄고 산지 쌀값이 계속 하락하는 등 국내 쌀값이 안
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밥쌀용 쌀 수입을 계속 하겠다는 정부의
무책임한 계획은 국내산 쌀의 가격 폭락을 더욱 조장하고 있습니다.
수입쌀의 무분별한 유통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농업기반을
무너뜨리는 등 우리 농민들에 씻을 수 없는 피해 안길 것입니다.
결국 쌀 수입 증가로 인해 쌀 재배면적은 감소하고 쌀 자급률도 감소
할 것이며, 현재 23%인 식량자급률은 10%대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결과와 식량안보 위기를 초래할 것
입니다.
논이 지닌 환경개선, 생태보전기능은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만 따질
수 없습니다. 쌀농사를 보존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미래세
대에 물려주어야할 우리의 귀중한 자산이므로 쌀농사 보존을 위해서
라도 밥쌀용 쌀 수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에 남원시 의회는 쌀 생산 농가의 쌀값 하락 피해와 고통에 대해
공감을 표하며, 우리 농업인에게 희망을 안겨 줄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밥쌀용 쌀 수입중단과 실질적인 쌀값 안정대책 및 쌀농사
활성화대책, 그리고 지속가능한 쌀 생산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촉구 합니다.
하나, 쌀값 폭락을 조장하는 밥쌀용 쌀 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수입쌀 부정 유통방지와 실질적인 국내산 쌀값 안정대책을 강
력히 추진하라
하나, 밥쌀용 쌀 의무 비율이 폐지된 만큼, 의무수입물량 전량을 가공
용으로 배정하라
하나, 문재인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을 즉각 마련하라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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