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 반대결의안 채택,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대안제시 -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가 광치동 일원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
남원시의회는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해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 대표발의로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최근 미세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많은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바이오 매스 발전소 건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다.
본 결의안을 통해 남원시의회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강하게 규탄하고,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고 지역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도록 전기사업업 개정을 촉구 하였다.
대표발의자인 김종관 의원(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하였고, 설정된 목표치 달성을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 확대 정책은 자연경관 훼손 등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발전소 건설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방침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득한 (주)엔텍바이오파워가 광치동 일원에 발전용량 9.5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나, 미세먼지 발생 등을 이유로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원시의회는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의 취소를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관련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결의안
발의연월일 : 2017. 6.
발 의 자 : 김종관·윤지홍·김승곤·전평기·김정환·박문화·이정린·강성원·장종한·김성기·이석보·양해석·양희재·왕정안·장선화·한명숙 의원(이상 16명)
제안설명자 : 김종관 의원
1. 주 문
○ 붙임 “안”과 같음
2. 제안이유
○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음.
○ 신재생 에너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완화 와 확대 일변도의 지원 정책으로 무분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허가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집단민원 발생 등 또 다른 문제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음.
○ 남원시에서도 태양광 발전사업과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따른 잦은 민원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까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남원시의회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긍정적 취지는 살리고 주민 불편은 최소화 할수 있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함.
3. 수신처
○ 국회, 청와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4. 따로붙임
○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반대결의안 1부.
남원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 반대결의안
정부는 파리 기후협약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2015. 6. 30일 국무회의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로 결정
를 설정하고,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 할수 있는 햇빛, 물, 지열, 생물유기체 등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신재생 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였으며, 지난 2016년 7월에는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과감한 규제완화와 집중적인 지원으로 민간의 참여 확대를 통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건설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 2차 피해로인해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남원시에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 (주)엔텍바이오파워에서 추진 중인 발전용량 9.5MW 규모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또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는 이유는 발전소 건설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환경피해 문제를 간과한정부의 근시안적 정책기조와 전기사업 허가 과정에 지역민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은 법령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에 우리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 의견에 반하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원시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2. 발전사업 허가 과정에 주민 의견이 반영되고, 주민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발전 사업에 대한 지역의 수용도를 제고하라.
3.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와 지원확대 일변도의 정책 기조를 개선하여, 발전소 건설에 따른 2차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
2017. 6. 29.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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