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시정질문
○ 남원예촌 운영에 대한 질의
○ 지하차도 개설로 교통소통 개선책 마련 요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2017년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우리나라와 우리시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대통령 측근인 최순실의 국정농단으로 국민의 불안감과 반감은 극에 달했고,
매주 촛불이라는 희망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참으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치고,
결국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 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작은 정치인으로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새로이 각오를 다져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 취임이후,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말은 바로 고질적 병폐의 청산입니다
이러한 시국 속에서 본 의원도 지난 비회기 동안 또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시 역시 올곧게 가지 못하고 있는 각종 시책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뇌가 계속되면서 제 마음은 좀처럼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되는 시정으로 우리 시민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남원이 되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전을 조금이라도 살펴보고자,
시정 질문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원예촌 운영에 대한 질의
우리 남원은 통일신라시대 남원경 이후만 따져봐도 천년이 넘는 역사를 쌓아온 전통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도 이러한 남원을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는‘관광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 적어도, 최소한의 시스템은 갖춰져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께서 밝힌 대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없을 ‘관광 문화도시’ 남원으로 발돋음 하기 위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이러한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곳은 바로,
성춘향과 이몽룡의 춘향전의 무대가 된 광한루 원과 춘향전을 주제로 한 춘향테마파크, 정주형 관광도시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남원예촌 전통한옥타운과 관광 연계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도시 재생사업이라고 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관광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예술사업과 연계해 조성된 남원 예촌 한옥 타운은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관광 창구 역할은 물론 창조활동을 통한 전통문화 발전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한옥 예촌 사업장의 중장기 단계별 사업 추진 로드맵을 살펴보면, 사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2010년 ‘기반구축 단계’에서 이견이 발생해 설계를 변경하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 한국적 전통문화 한옥타운 조성 예촌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사업기간 중에도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뤄져, 예산 증액 등의 문제가 발생해, 우리 시민들 대다수가 예촌 사업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는 가운데,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5년 6개월 만인 지난 2016년 7월에야 개관을 했습니다.
이 같은 설계변경 용역 등의 문제에 대해 본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 5분 발언 등을 통해 강하게 집행부를 질타한 사실도 있습니다.
예촌 한옥타운이 개관하는데, 풀기 어려웠던 문제는 바로, 운영에 따른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시는 ㈜이랜드에 위탁 2016년도 7월부터 6억여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게하고 2017년도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13억6천 7백8십만원의 위탁운영비를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역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기에 이 곳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예촌 사업장은 남원 전통한옥문화의 대중화·산업화· 세계화를 견인할 거점공간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한옥타운 문화시설로, 민선 5기부터 ‘한국 전통문화 예촌 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특히 시장께서는 최종 결정권자로서 사업이 잘 되어 칭찬을 듣게 되든, 사업이 잘 못되어 비난을 받게 되든 오롯이 책임을 져야만 하는 위치에 계십니다.
물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경우, 남원의 손꼽히는 자랑이 되겠지만, 현재 위탁 운영자의 권위적인 태도 등 조직 내부에서 끊임없는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모래성과 같은 조직에서 추진된 사업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시 전통한옥문화 관련 사업은 조직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채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전통문화 예촌 사업 운영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전통문화 예촌 사업장의 투명한 운영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더불어 남원 예촌의 미진한 운영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이며, 현재 조직운영 체계조차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전통한옥 예촌 사업장의 혁신에 관한 대안이 무엇인지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통 한옥문화사업장에 대한 업무역량 및 예산집행 측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도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 운영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총 5억 6천여만원이며, 세외수입 2억 9,300만원이고, 2017년 우리시 지원금액은 본예산 13억 6,780만원 17년 (1차추경반영)은 총 1억 9,669만 7천원으로 약 10억여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내력을 보면 2억 5천 2백만원으로 사업 투자비용 대비는 물론 운영에 따른 지원비용에 대비 문제가 많습니다,
즉, 예촌 전통한옥문화사업장의 현재 업무운영비용은 우리시 자체예산 위주로 편중됐으며, 조직 구성 대비, 분야별 전문성 측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조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통한옥문화 예촌 사업장 활성화를 위한 목표전략이나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을 살펴보더라도, 브랜드 사업 발굴, 우리시에 맞는 문화적 소재 개발, 유통망 플랫폼 구축, 전통문화산업 거점화 등 예촌 한옥타운사업 산업화의 기반조성이 가능할지 의심스럽습니다.
예촌 사업운영 조직은 단순히 문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우리시의 운영기관이 아닙니다. 우리시의 주요 전통한옥문화 정책의 일부를 맡아 사업 진행을 대행하는 곳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예촌 사업운영 조직의 운영 실태를 본다면 의심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시는 전통한옥 예촌 사업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조직운영 체계가 잡히고, 예촌 사업의 전통한옥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지, 얼마나 더 실망을 해야 전통한옥문화 거점공간이자, 계승문화의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3. 한국 최고의 남원예촌 사업에 대한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고 계신지에 관한 시장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길 바랍니다.
4. 만약 예촌 사업장 위탁기관의 이랜드 사업기관에 관한 우리시의 미래발전 전략이 있으신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최근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남원문화도시 육성과 도시재생사업과의 검토의 사실 유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또 우리시 위탁기관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방안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상 위탁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과 대행사업 위탁은 앞서 말씀드린 이랜드의 사례처럼 공공서비스 전달 수단으로써 그 책임성 부분에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지원 등에 따른 통제수단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예산낭비 요인 혹은 행정 팽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즉, 현재 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측면에서 경영평가와 자체감사로는 운영 실태에 대한 견제 방식으로 일정부분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6. 현재 남원시가 위탁기관 ㈜이랜드 파크의 성과 기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자체적인 대상기관의 관리․ 감독의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제도적인 한계점에 대응하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 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한 시장의 정확한 답변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하차도 개설로 교통소통 개선책 마련 요구
지난번 시장께서 기획을 하여 추진했던 걷고싶은 도로 사업은 광한루 앞 도로를 편도 1차선으로 줄여 한쪽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 반대쪽은 옛 물길을 흐르게 하여 물레방아설치 쉼터 조성 사업 등을 추진하려 하다가 교통흐름에 저해가 되므로 대체도로 조성 등의 요구가 있어 중단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환주 시장께 본의원이 제안 하고자 합니다.
춘향교에서 승사교 까지 약 800m 구간을 언더패스, 즉 반지하 차도로 건설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걷고 싶은 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춘향제는 물론 크고 적은 우리시 각종행사 등을 광한루 정문 앞에서 할 수 있게 되어, 관광객유치는 물론 본 의원이 지난 시정 질문에서 제안했던 세계유네스코지정 문화사업 등도 쉽게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남원시내에는 국내 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보전가치가 높은 문화유산 및 유적 등이 산적해 있습니다. 성춘향과 이몽룡이 거닐었던 광한루, 만인의총, 교룡산성 등은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가능한 훌륭한 자원입니다.
지하차도 개설사업은 우리시 사업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언급된 문화 유산 및 예촌 사업과 연계한다면, 문화 관광분야 사업으로도 볼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국비예산 확보 사업으로 추진도 가능하다고 본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 이환주 시장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승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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