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박문화의원 시정질문
○ 열병합 발전소 사업 관련
○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 안정권 관련
○ 남원-인천국제공항 직통 버스노선 개설 필요 관련
○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연결방안 관련
○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
시민여러분 !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박문화 의원입니다.
청소년,청년들뿐 아니라 국민들은 공정한 세상, 사회적 안전망이 잘 갖추어진 세상, 신뢰할수 있는 세상,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갖는 세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안한 요소는 기회의 차단입니다.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 기회마저 적다는 것,
적은 기회마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것,
『대한민국이 묻는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 나온 글입니다.
열병합발전소(화력발전소)대하여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연일 언론자료에 의하여 광치동 바이오매스 발전소, 열병합
발전소, 화력발전소가 우리지역의 화두이며 이슈입니다.
투자사는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이며 남원시 광치동 산7번지외 6필지입니다.
투자비는 300억원 , 고용창출 30명 정도이며
부지 24,111㎡, 건축 1,958.09㎡ 지상 1층 4동
발전용량 9.5MW/h, 에너지원 우드칩(순수목재)입니다.
. 연료 조달계획으로
사용연료는 우드펠릿, 우드칩이며,
공급처는 우드펠릿는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우드칩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산이며
. 투자협약 체결 (남원시 <–> 엔텍바이오 <–> SKC 라이팅 )
: 2014. 7. 3
- 남원시 : 적법한 법령 내 원활한 투자진행을 위한 행정지원
- 투자사, 시공사 : 건설투자 및 고용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발전사업 허가 : 산업통상자원부 (2014. 9. 30)
.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승인 : 남원시 ( 2015. 11. 18 )
. 바이오매스발전소(화력발전소) 건축 공사 착공
: 2017. 2. 24
. 토석반출 중지 명령 통지(산립과 : 2017. 4. 1 )
남원지청에 기소의견
. 발전소 준공 예정 2020년
* 남원시 자료에 의하면 유사발전소로 방문한 동해바이오
화력본부에서는 국내산 2등급 우드칩 사용을 투자 협약
시 조건이 있었습니다.
* 우리시의 경우 전량 우드칩 사용입니다.
지금까지의 화력발전소 남원시의 자료요청 및
보고 자료의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외부에 전혀 알려지지 않다가 올해 초 토사유출이라는 의외의 상황으로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보통 기업의 투자유치와 MOU체결 등은 성과를 위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행정의 전례였지만 남원시는 이를
쉬쉬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남원시에 건립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화력발전소, 바이오매스발전소)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남원시가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관련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등도 없었습니다.
또한 자료를 통해서 알수 있는 사업임에도 검토도 하지 않고 일반서류로 과별 업무협조로 진행된 부분은 질타를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열병합발전소 사업계획 승인 전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 보고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과
마을주민, 왕지초학부모, 시민단체 등 남원시민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며
남원시와 남원시의회가 모든 지역주민과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2017. 6. 6 오전 12시 광성마을 회관에서 남원시장의 화력발전소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지역구 시의원, 주민들과 함께 명분과 논리성을 개발하여 화력발전소 건립에 적극 대처 할 것임을 지역주민에게 전달하고
2017. 6. 9 보도자료를 통해 남원시는 화력발전소 건립 반대 입장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미보고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생략
사유를 유치당시(2014년)에는 미세먼지가 환경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기 전이며,
전력수급난의 대책 및 신재생에너지 차원의 국가적인 장려사업으로 7천평 규모의 발전소는 보통의 제조 기업유치 일환으로 부서 판단이며,
재정지원이 없는 적법한 법령 내 행정지원만을 규정한 투자협약 사항으로 시의회 미보고 되었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해당 사업은 발전용량 9.5MW로 법적 의무사항이 아님으로, 설명회 미개최 되었다고 합니다.
- 환경영향평가대상 : 전기사업 10MW이상
- 개발면적 24,111㎡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
(계획관리지역 1만 ㎡ 이상)
투자협약을 (MOU)체결후 언론보도를 하지 않은 사유로
- 투자협약체결시 언론보도는 상호간의 협의후 결정
- 2014년 이후 현재까지 15건의 투자협약 체결
. 제조업 9건, 관광사업 3건, 단체1건, 기타2건
(발전소, 동물복지)
. 언론보도 사례9건 , 미보도 된 사례 6건입니다.
남원시는 허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전기위원회)를 방문하여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립에 대한 남원시 입장전달과
타·시군 바이오매스 발전소 조성 철회 및 포기 사례조사와
발전사업 허가 추진 및 민원사항에 대한 법률적 변호사 자문과 남원시의 자료요청에 의한 내용입니다.
본의원은 남원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화력발전사업 허가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모두가 우려하는 바와 같이 목재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어 대규모 유해물질이 발생될수 있는 화력발전소 건설은 분명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지역의 주거환경을 유지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이 우선 되어야 함을 함께 천명하면서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정보공개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무시한 채 진행해온 시정의 비민주성을 질타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시킬 수 있는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 주라는 것과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합니다.
첫 번째로, 열병합발전소(화력발전소)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주민설명회, 남원시의회 미보고등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감 및 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반대와 철회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입장은 무엇입니끼?
둘째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정부 에너지 정책에도 반하는 화력발전소 사업허가를 철회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남원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로,
엔텍바이오파워 주식회사는 폐목재 연료사용으로 대규모
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고, 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화력발전소 건립 신청을 자진 철회할수 있도록 하는
남원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
다음은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권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5. 3. 17 시정질문을 통해
. 매년 5%이내 임대료 인상에 적극적인 대응 요구
. 분양전환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부영1차 지하상가등에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 등
2017. 4. 11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세가지 제언에서
. 부영1차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률을 하향
조정 할 것을 촉구
.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을 촉구
. 부영3차,5차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이 정확하고 신속히
진행되기를 촉구 하였습니다.
답변 자료에는(2017. 6.12) “부영1차아파트는 민간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 주택으로 임대료 인상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5%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시에는 매년 인상폭을 최소화하도록 행정권고 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님”이라는 답변입니다.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7.4.12.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임대아파트 임대료의 제멋대로 인상을 막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려면 반드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임차인들은 계약 해지에 대한 부담 없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해
5개유형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시정 사업대상자는 부영주택이 포함되었습니다.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은 통계청의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 지역의 임대료를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임대료 부당 인상으로 부영을 형사고발한 전주시도 있습니다.
또한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민간건설공공임대 주택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임대료증액 신고한 것과 관련 구임대주택법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관할 시·군·구에 전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시의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
둘째입니다.
부영2차아파트 신속한 분양전환 추진 촉구와 관련한 소송과
부영3차, 5차 아파트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한 우리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남원-인천국제공항 직통 버스노선 개설 필요
관련 질문입니다.
우리지역은 교통의 요충지에서 이제는 가장 불편한 지역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산, 대구, 대전등과 연계되는
고속버스 등 교통연계망이 있을 때
다양한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행 고속버스는 1일 3회로 인천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운행중에 있으므로 인천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까지 갈수 있는 고속버스 노선 개설에 관하여 국토부에 방문하여 건의한 내용과 노력의 성과내지 대응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 : 2016. 12. 16
: 남원-인천국제공항간 직통 버스노선 개설 필요)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연결방안 관련입니다.
청소년들의 통학에 대한 어려움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각급 학교를 경유하는 통학 시내버스 노선을 시급히 개선
검토하여 청소년들이 통학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개선 하여
주시길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제21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 2016. 12. 16
: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노선 검토 )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악고, 서진여고, 한빛중, 용성중, 남원중,
용성고, 남원고, 성원고, 남원여고, 제일고, 하늘중 등의
시내버스 노선의 통학버스 연결방안에 대한 남원시의 대책 및 시행일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입니다.
- 주민들의 의견이나 현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양성화
대상으로 판단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
- 남원시 축사 ‘허가 – 취소 – 허가’ 갈팡질팡
- 주민들, 양성화 과정부터 불법 원천무효 주장
언론의 내용이며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축사 양성화는 현장을 가서 주변의 환경을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주민과의 민원등),
원래 무허가는 그 당시에도 축사로서 맞지 않아 허가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양성화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세워야 합니다.
축사시설 관련 지도가 있어서 관광도시에 맞는 축산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지리산 청정지역이자 관광도시인 남원시에 맞는 양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
공직자 여러분 !
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을 믿고,
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리하여 시민의 행복을 실천하며,
가장 평범하고 낮은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7. 6. 23
남원시의회 의원 박 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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