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이정린의원 시정질문
○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 증가 원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 린 의원입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현재 민선 6기에 이르기까지 22년 동안 지방자치 행정은 헌법으로 보장된 자치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과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원에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이 통제하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정부에 취약한 자체수입 구조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이 그 지표입니다.
우리시에 경우 2016회계연도 세입은 6,852억원으로
전년대비 8.1%가 증가하였으나, 세입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40%)이며,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31%)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시에 재정자립도는 전국에서도 매우 열악한 지역에 속합니다. 계속되는 인구유출과
타 지역에 비해 기업이 적은 열악한 산업 구조로 벌어들일 자체 수익이 아주 적은 구조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지난해 기준 전북 재정자립도 평균은 29.7%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3.9%에 비해 5.8% 상승했지만 여전히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원은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최하위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재정 구조상 단숨에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기업유치를 위한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에 개선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더불어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야 합니다. 그 중 세입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를 높여나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로 본 의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지속적 증가에 주목했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시 총 세입은 6,852억원, 총 세출은 5,700억원이며, 잉여금은 1,151억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순세계잉여금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증가가 문제되는 것은 우리시가 그 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않았고 아울러 살림을 제대로 살지도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남원시에 경우 순세계잉여금이 12년에는 116억원이었고 16년도에는 280억원입니다. 5년만에 2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평균 증가율이 24.5%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16년도 순세계잉여금에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35.4% 증가했으며, 초과세입금은 55억원, 자금없는 이월액은 9억원, 집행잔액은 254억원,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39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초과세입금 43억원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지방세는 19억원, 세외수입은 12억원, 지방교부세는 17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5억원, 보조금은 △34억원이 감소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초과세입금은 약40억이 증가했으며, 집행잔액은 약70억원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한 것입니다. 많은 이익을 남긴 탁월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초과세입금에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시가 세입이 얼마나 걷힐지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수적으로 세입을 산출한 것입니다.
예측이 가능한 세입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편성 시에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이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과세입금이 발생하면 세출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정하기 때문에 세입이 초과하여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는 세출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세계잉여금으로 분류되어 다음연도에 사용하게 되는 상황을 만듭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1] 시장께서는 순세계잉여금에 지속적인 증가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이 많이 증가한 것이 어떤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앞으로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3] 매년 11월이 되면 당해연도 세입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결산추경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하는데 이를 바로잡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 심리학에 보면 대형사고를 예방하려면 사소한 것부터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깨진 유리창에 법칙’이 있습니다. 건물에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는 그 지역 일대가 무법천지에 위험한 곳이 된다는 것으로 무질서와 범죄에 전염성을 경고하는 이론입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순세계잉여금에 증가가 지금 당장 우리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위기관리에 부재는 총체적 위기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와 위기를 잘 관리함으로서 미래에 발생할 막대한 영향을 미칠 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거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깨진 유리창이라고 생각하고 위기를 관리해 나갔으면 합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건전한 재정운영과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에 현명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이 정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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