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장선화의원 시정질문
○ 전통문화, 새로운 농업기술, 관광산업과 연계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질의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장선화 의원입니다.
활기차게 만물이 소생하고 농가에서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며 만물이 소생하는 시기를 지나 초여름이 되어도 가뭄이 계속되어 걱정입니다.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 불과 몇 년 전에는 꿈도 못 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에서도, 자연의 섭리에는 속수무책이라니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가뭄뿐만이 아닙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 역시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선진국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되려 과거보다 빈부 격차는 더 커져 상대적 박탈감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 정신적 결핍은 예전보다 더 심화된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시작부터 터덕이고 있고, 만인의 축복이 아닌, 수 없는 고민과 함께 결혼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일자리와 결혼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조하며, 결혼은커녕 일자리도 얻지 못한 2~30대 실업자들이 널려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하여 소비가 축소되고 가계 빚은 나라의 목을 죄어오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금리를 올려 곧 한미(韓美) 금리가 역전 될 것이라는 걱정스러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좋지 않고, 국내적인 여건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야말로 백척간두의 위기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남원이 처한 상황은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보다 더욱 좋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재정자립도만 보더라도 남원시의 어려운 상황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6년도 남원시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11.88%입니다. 유사단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 19.52%보다 7.64%가 낮은 11.88%로 중앙의 교부세와 보조금의 의존재원 비중(88.12%)이 높은 실정입니다.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를 아우른 재정자립도 순위에서 남원은 전체 243개 지방자치단체중 23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이 보여주는 남원 시민들의 생활경제 고통지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을 높아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남원만의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시장을 비롯한 직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시간을 가지고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력을 모으며 아이디어 발굴의 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원시민의 일자리 정책은 갈 길이 멀고 남원시민의 경제적 활성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오늘 시장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정책들과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은 지리산이라는 천혜의 자연요건을 바탕으로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들이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문화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상들이 물려주신 소중한 전통을 우리의 현재와 접목해 미래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단순히 전통을 이용한 사업이 아닌, 전통 산업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방안이 있습니까? 또한 방안이 있다면, 방안을 펼치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과, 이를 위한 조직 정비 계획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지난 오랜 세월동안 노동과 토지가 감소하였음에도 남원의 농업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어온 다양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기술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단순기술이 아니라 복합 맞춤형 기술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기술센터의 발빠른 대응과 개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타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보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보급이 이뤄졌을 시 우리시민들은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은 관광의 도시입니다. 지리산이라는 청정 환경과 광한루로 대표되는 전통문화는 동쪽과 서쪽에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관문 역할을 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이 단순히 관광객 유치만으로 끝나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타 시군에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관광과 스마트 산업을 연계한 다양한 미래 산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남원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광지를 활용해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미래 산업 육성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미래산업이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우선 국정과제로 일자리창출을 내새웠습니다. 남원시 또한 새 정부의 일자리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민하고 남원에 맞는 좋은 정책을 발굴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날씨는 더워지고 있고, 가뭄은 계속되고 있으며, 일자리도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 가뭄만이라도 해갈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에 대해 확인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6월 23일
남원시의회 의원 장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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