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
「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 개소」
전주지검 남원지청(지청장 김영기)은 2017. 3. 22. 제19대 대통령선거 대비「선거상황실 및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개소하였다.
※ 남원지청 선거전담 검사실(1호 검사)에 선거상황실을 설치하고 선거전담 검사실 및 부패범죄전담 검사실(2호 검사), 당직실에 각 선거사범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선거전담 검사실에서 통합관리
남원지청은, ▲ 흑색선전 ▲ 금품선거 ▲ 여론조작 ▲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을 중점단속대상으로 선정하고 수사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흑색선전
- 언론보도의 외형을 꾸며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속칭 ‘가짜뉴스’,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지역․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등
▸금품선거
-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 제공, 특정 후보 지지단체의 대선자금 불법 모금 등
▸여론조작
-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 성별․연령 허위응답,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 등 여론조사 왜곡,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바이럴마케팅) 등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인쇄물 배부, 각종 단체의 사전 선거운동 등
▸공무원의 선거개입
- 자치단체장이 특정 후보자의 경선승리나 당선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낙선 운동 등
주요 사건은 부장검사 주임검사사건으로 지정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시켜 효율적으로 수사 진행한다.
또한, 중요․긴급 사안에 대하여는 선관위로부터 고발 전에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거사범 신고자에 대한 가명조서작성 등 신원보호, 법률에 근거한 자수자선처 등 보호조치도 병행한다.
경찰․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검찰수사관간 1:1 매칭시스템을 구축하고 24시간 핫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
철저한 사경 지휘와 긴밀한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지청장은 "우리 지역의 선거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이신 지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54 페이지
17-03-22 13: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