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성기의원 5분 자유발언
○ 농업 농촌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성기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즉,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는 말이겠지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농업중심의 국가였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신토불이 정신도 필요하지만 농자천하지대본이란 말을 되새겨 우리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제시와 더불어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통해 시민보두가
필요성을 납득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농촌사회가 처해있는 농업위기 등
여러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평소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농업농촌 활성화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농정 패러다임으로 도·농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시는 40%가 넘는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촌경제에 대한 통계 조사 결과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근 농촌경제의 현주소를 가늠할 2016년
농가 경제조사 결과가 통계청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지난해 농가의
가구당 총소득이 31,031천원으로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53,909천원으로 조사되어 2015년 농가 대비 도시가구의 가구당 총소득 비율이 59.1%에 비해 1.8% 낮아진 57.5%를 기록하며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80년대까지만 해도 농가소득은 도시가구 소득을 상회했지만 1990년 97.25%, 2000년 80.5%에서 2001년 74.9%로 낮아진 이후 지속적으로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농간 소득격차의 근본 원인은 기업이 수출을 늘리고 도시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값싼 농산물을 들여오기 위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해 정부의 수출 위주, 개방 위주,
도시 위주의 정책에 있습니다.
또한, 환율을 높게 유지해 수출을 늘리려는 정책도 사료값, 유류값 등, 생산비를 올려 농가 소득경제를 악화시키고 있으며, 재해피해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물가안정이라는 명분으로 무관세로 농산물을 수입하는 행태 역시 지속되면서 농사를 질수록 농가부채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농업이 어떤 명분으로든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비전은 국민 행복이며, 그 목표중 하나가 지역 균형발전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동안 희생을 강요당한 농업에 과감함 지원과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농가에 대한 소득증대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지원에 대해 우리시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생산성 향상과 같은 구태의연한 정책만으로는 20년 이상 장기 침체된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개방경제 하에서 생산성 향상은 성장과 소득증대의 필요 요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농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도농복합도시인 우리시에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영세농, 겸업농, 고령농 등 농가 유형에 맞는 소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직불금 예산의 확대와 농업인의 복지 강화 등 지속 가능한 농업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여기에,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정책을 추진할 때 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건의하고 실천해 나갈 것도 제안합니다.
또한 전업농은 소득안정 대책을, 겸업농은 일자리 대책을, 고령농은 사회복지 대책을 요구함에 따라 이에 따라 맞춤형 농정을 정착시켜 나가야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시와 같은 영세한 농업구조에서는 규모의 경제보다는 범위의 경제를 살려 다각 경영을 추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농업 내부에서도 일부 부농과 영세농, 고령농간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만큼 농업의 올바른 가치 공감대 형성으로 도·농간 소득격차가 해소되고 신 활력으로 넘쳐나는 행복농촌·희망 남원으로 재도약하기를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어느덧 3월도 중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섭게 불었던 바람도 어느덧 따스하게 느껴지게 되는 시간의 마법을 체감하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봄을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15.
남원시의회 김 성 기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5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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