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양희재의원 5분 자유발언'
- 옻칠 문화산업 기반 마련 및 국내산제품 이용 촉진필요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따사로운 햇살과 함께 꽃이 만발하는 “화란춘성(花爛春盛) 만화방창(萬化方暢)”의 계절 4월입니다.
이런 좋은 호 시절에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가정에 항상 웃음꽃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옻칠 제품 생산을 위한 안정적인 옻 원액 공급 방안 마련 촉구입니다.
목기산업에서 시작된 옻칠산업은 10여년 전부터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영향을 덜 받으며 호황기를 맞고 있어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지역에서 생산되는 옻칠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액은 남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원액 공급이 불가능하여 100%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싸드(THAAD)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심각한 외교마찰과 경제적 보복이 점차 노골화되고 있어 옻칠 원액의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중국은 중국 여행업체에게 한국 여행상품 판매 금지, 중국내 롯데마트 폐쇄, 한국기업 대상 다양한 형태의 조사 등으로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련의 싸드 문제가 국제 정치적 노력으로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제2의 싸드 문제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한 지역경제 보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남원 추어탕에 남원산 미꾸리가 없다면 남원 추어탕이라 말할 수 없듯이 전국 제일의 남원 옻칠제품이 남원산도 아니고 국내산 원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남원 옻칠제품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오늘 당장 옻나무를 식재하여 시일내 원액 생산을 기대할 수 없지만 남원 옻칠공예 산업의 부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옻나무 식재 분위기 확산, 식재면적 확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등이 요구됩니다.
그나마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특용수 조림사업에 호두뿐만 아니라 옻나무 식재 신청이 있다고 하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수익성이 낮아 옻나무 식재에 소극적인 현실을 직시하여 시에서는 장기적 관점으로 시유지에 옻나무 식재 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옻칠을 현대적 산업분야의 도료 등으로 활용하는 첨단산업 등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면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게 맞겠지만, 옻칠 및 칠기공예를 매개로 한 목공예 부흥, 전략특화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총무국 문화예술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옻칠 목공예 업무가 산업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에 예속되어 안전경제건설국 경제과에서 공예와 무관한 에너지 산업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국내산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보조사업 개선 필요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대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은 농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으로 노동력 부족 해소 및 생산비 절감에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사업 확대가 필요한 사업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의 대형농기계 구입현황을 살펴보면 총330대 중 수입산 농기계의 구입비중이 98대로 비율로는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보조사업자인 개별 농가가 농기계 기종 선정 권한이 있을지라도 성능과 가격이 비슷하고 A/S가 우수한 국내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거 국내 농기계 생산업체의 기술력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었지만 현재 농기계의 대명사인 트랙터 생산기술에 대한 종합형업체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근접하고 가격은 수입제품에 비해 30%이상 저렴하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국토관리청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를 공사하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경계석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시공사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중국산을 구입 공사하고 있어 법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비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적어도 국민의 혈세로 추진되거나 보조받는 사업만큼은 국내산 제품,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판단되는 바 농기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사업 시행시 국내산 제품을 이용하는 규정 마련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不怕慢(불파만) 只怕站(지파참)이란 말이 있습니다. 느리게 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 즉,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뜻으로 시민과 남원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과 정책이 있다면 실행에 즉시 옮기는 것을 망설이지 않는 시정 추진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4월 18일
남원시의회 양 희 재 의원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5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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