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정부의 담뱃값 인하 촉구
- 담뱃값 인상은 금연정책에 가려진 꼼수 증세에 불과해, 가격 정상화 촉구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뱃값을 인상한지 만 2년이 넘었으나, 금연 효과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2015년 담배 반출량은 31억 7,000만갑으로 2014년 45억 2,000만갑에 비해 감소했으나 2016년에는 37억 5,000만갑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양담배의 판매량도 늘어났다. 2012년 39.1%, 2013년 39.3%, 2014년 38.8%로 40% 미만을 유지하던 양담배 점유율이 2015년 43.2%, 2016년 8월까지 42.4%로 증가한데 이어 2016년 담배 수입액은 4억 1,020만 4,000달러로 1996년(4억 2,401만 4,000달러) 이후 최고액을 기록했다.
담뱃값 인상은 금연 효과는 없었지만 국세 증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담뱃세는 2014년 7조, 2015년 10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12조 4,000억원으로 늘었고, 그 중 대부분은 국세로 흡수되었다. 서민들의 담뱃값이 정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목을 내세웠을 뿐, 실질적으로는 서민의 주머니를 쥐어짜 정부의 배를 불리는 증세 정책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의 건강은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담뱃값을 대폭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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