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도의원, 참전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대폭 증액 촉구
- 전북도내 시군 5만원 일률 조정했지만 예우에는 턱없이 부족
- 최근 20만원으로 대폭 증액한 경상남도 사례 적극 참고해야
전라북도의회 이상현의원이 11일(화) 열린 제345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개회 5분발언을 통해 한국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수당지급액을 대폭 촉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전라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수당 지급액은 5만원으로, 전라북도가 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4만원을 개별 시군이 지급하고 있다. 이는 민선6기 송하진 지사의 공약으로 일정 부분 증액이 된 것인데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과 예우의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로 도지사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단계적인 증액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의원의 주장이다.
전라북도의 수당 지급액은 타 시도와 비교해 봐도 크게 부족하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는 거주 시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각 10만원씩을 더해 2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충남 서산군과 부산시 기장군도 2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 인천시 강화군은 13만원, 강원도 철원군은 12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 등,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의 지급액 수준은 가장 낮은 형편이다.
이상현의원은 “현행 수당 지급액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장에서 청춘을 바쳤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적선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꼬집고,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의 복된 세례도 불가능했을 것이므로 수당 대폭 증액과 같은 실질적인 보훈에 적극 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들에게 매월 18만원씩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액수가 적어 개별 자치단체들이 추가로 수당 지급근거를 만들어 지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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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1 14:3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