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 투입비 일부 환수 예정 -
이용호 의원, 소송 막고 막후 화해 이끌어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사업에 투입된 비용 중 일부 환수가 이루어지게 됐다. 8월 11일 인천지방법원의 소송 화해결정에 따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8월 1일 국회의원실에서 한국환경공단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과 이종연 환경에너지처장으로부터 ‘남원시 생활폐기물 가스화발전실용화 연구사업(이하 가스화 사업) 연구비 반환계획 상황 보고’를 받았다.
가스화 사업에 대한 분쟁이 지난 7월 25일 최종 합의에 이르러 투자비의 일부 환수가 가능하게 됐다. 환수는 두 차례로 나누어 이루어지며, 1차는 11일 인천지방법원의 최종 화해결정 후 8월31일까지 40억원(환경부 17.6억원, 남원시 22.4억원), 2차는 연말까지 시설물 매각 결과에 따라 환경부와 남원시에 각각 정산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0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보급형 중소규모 생활폐기물 가스화 발전시스템 개발’ R&D 과제로 수탁해 추진한 것이다. 공단은 시공사로 ㈜포스코플랜텍을 선정했다. 이 사업에는 지난 2010년부터 국고 63억8600만원, 남원시 66억원, 공단 6억9900백만원 등 총 136억85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공단과 시공사측이 가스화로 핵심기술 확보에 실패하여 설비 가동이 불가능했으며, 이에 기술원은 최종 ‘실패‘ 판정을 내렸다. 또 2016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와 환경부 감사 결과(R&D사업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2017. 2.8)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이후 사업 실패의 책임을 두고 공단 측과 ㈜ 포스코 플랜텍이 상호 소송을 벌였다. 남원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가 조성과 투입 예산의 회수를 위해 노력했으나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송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관련 기관에 대한 중재와 설득에 적극 나섰으며, 결국 공단과 시공사는 지난 7월25일 합의문에 날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R&D 사업과제를 ‘원천기술개발→실용화→실증사업화’ 단계를 거치지 않고 남원시에 무리하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관련 기관들 모두 일정한 책임이 있지만 소송으로 인한 행정낭비와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적정금액의 빠른 환수가 남원시를 위한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서 적극적인 중재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그동안 남원시의 시비낭비 피해를 보존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결국 반절 정도만 돌려받게 되어 안타깝다”며, “중재가 이뤄져 불행 중 다행이지만, 남원시민의 혈세가 드는 일에 이런 불상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보다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9 페이지
17-08-01 13:5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