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전원 포함 국회의원 34명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 발표
- 이용호 의원 주도로 성사. 국회 내에서도 공론화돼
최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서남대 폐교 절차에 착수하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의 주도 하에 19일 국회의원 총 34인이 서남대 폐교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성명서 내용 및 국회의원 명단은 첨부 성명서 참조]
이용호 의원은 1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간담회를 통해 서남대 폐교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데 이어, 서남대 문제를 국회 내에서 공론화시키면서 이번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교육부의 결정은 그동안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 학생들과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외면한 것이다”며,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할 수 없고 오히려 서남대 잔여재산은 교비 횡령의 책임이 있는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인 신경학원에 모두 귀속되는 등 결과적으로 교육부가 비리사학을 도와준 셈이 된다. 이런 식의 교육행정으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없고, 사학비리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 등은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명서>
서남대 폐교 절대 반대!
교육부는 정상화 위한 특단의 대책 내놓아야
교육부가 서울시립대, 삼육대가 제출한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반려하고, 서남대 폐교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제까지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 구성원과 학생, 남원은 물론 전북 지역사회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처사다.
서남대 폐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서남대 폐교는 비리와 횡령의 책임이 있는 구 재단의 요구가 그대로 이뤄지고, 사학비리로 상처받은 학교 구성원과 학생을 또 다시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이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의 원칙으로 구 재단이 저지른 교비횡령금 333억원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수백억원의 횡령금을 우선 변제하라는 교육부의 원칙 때문에 정상화의 문턱만 한껏 높아졌고, 누구도 들어오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횡령금을 재정기여자에게 먼저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교비 횡령의 책임은 명백히 구 재단에 있다.
서남대가 폐교될 경우 교비횡령금은 전혀 회수할 수 없고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게다가 사립학교법 및 서남학원의 정관상 대학 잔여재산이 이홍하 이사장의 자매법인 신경학원 등으로 귀속된다. 결국 비리사학이 그 생명을 연장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교육부가 결과적으로 구 재단을 도와준 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교육행정으로는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없고, 사학비리 적폐를 해소할 수 없다.
서남대 폐교는 지역균형발전, 지역대학육성에 역행하는 처사다.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간절한 염원을 수용하고, 사학비리 척결과 서남대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19일
전라북도 국회의원 전원(10명) 포함 국회의원 총 34명
이용호, 박주선(국회부의장), 유성엽(국회 교문위원장), 천정배, 정동영, 조배숙, 주승용, 이찬열, 김관영, 박선숙, 이언주, 김광수, 김경진, 김삼화, 김수민, 김종회, 김중로, 박주현, 박준영, 손금주,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이태규, 신용현, 장정숙, 정인화, 채이배, 최경환, 최도자, 최명길(이상 국민의당), 이춘석, 안호영(이상 더불어민주당),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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