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도의원, 학교용지부담금 5년 연속 15억 세입예산수립, 실제 세입금은 3배 이상 많아, 산출근거 엉터리 지적
- 정확한 산출근거 없이 세입예산 수립해 학교용지확보 및 학교증축계획에도 차질 우려, 행정편의주의 심각 지적

 전라북도의회 이상현의원(민주당, 남원1)이 24일(금) 열린 건설교통국 2018년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허술한 세입편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상현의원에 따르면 매년 100세대이상 단독주택건축용 토지분양이나 공동주택 분양자에게 법정비율로 받게 되어 있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본예산 세입에 5년 연속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세입된 결산액은 최근 4년 평균 50억에 이르는 등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5억원에 대한 세입추계근거 역시 실제 분양실적과 차이가 많다며 도의 행정편의주의식 엉터리 예산편성을 질타했다.

  실제로 도는 ‘14년부터 ’18년까지 매년 15억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으나, 세입결산액 즉 연간 실제세입액을 보면‘14년에 75억7,900만원, ’15년 40억7,500만원, ‘16년 46억6,100만원, ’17년 45억으로으로 예산과 결산의 차액이 60억에서 25억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의원은“학교용지부담금이 적립이 주목적인 기금도 아니고 학교용지확보나 학교증축경비로 교육청에 전달되어야 하는 예산인데 세입금액부터 큰 착오가 생기면 지출계획 역시 즉흥적이고 계획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는 착공통계 등 자료를 충분히 분석해서 80%라도 근사치의 추계를 통해 실제 세입금액과의 오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