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회의원 6인,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관련 민주당 입장표명 촉구
- “민주당,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만 취하려 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을 포함한 조배숙 ‧ 이동섭 ‧ 장정숙 ‧ 최도자 ‧ 최명길 의원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 6인은 6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 등은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이수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다”며,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 등은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되어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며,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 등은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민주당,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 관련 입장 밝혀라
민주당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가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군형법 92조의6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릴 때 김 헌법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냈습니다. 한마디로 군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들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되어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군형법 92조의6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9월 6일
국민의당 국회의원
조배숙, 이용호, 이동섭, 장정숙, 최도자, 최명길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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