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승곤의원 시정질문
○ 서남대 정상화 방안
○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추진내역 및 향후계획
○ 인구유입을 위한 대책
○ 내척동 축사 민원관련 진행상황
○ 구역사 부지 활용계획
○ 농업, 농촌 활성화 대책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
○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 사업비 회수 현황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발표한 담화문 내용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담화문대로
우리시민 모두도 스스로 각자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중장기 정책수립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주문하며,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중요사항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민 전체가 서남대 정상화 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합니다.
1: 정부나 교육부는 서남대 정상화와 관련해 시민들이 실망하는 대책만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방침은 무엇입니까?
2: 서남대가 정상화 될 경우, 우리시가 서남대를 지역 대표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3: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한남대에서 서남대 인수 의사를 밝히며, 이사회에서 합의 후 교육부에 정상화 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교육부의 방침은 어떠하며, 이후 대책 은 무엇인지요?
4: 교육부에서 한남대의 서남대 인수를 불허하게 된다면 우리시 최후대책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시가 지리산권 친환경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리산 산악 전기열차사업 문제입니다.
질문합니다.
1: 우선 2016년에 사업추진을 위해 쓰인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2017년 사업비 20억원에 대한 내용도 상세히 9만 시민들에게 이 자리에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3: 그리고 지난 5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국토부 관계자가 언급한 사업 불허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4: 그리고 본의원이 매번 발언했던 산청, 함양, 구례, 남원 등이 수년 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의 진행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본의원은 시정 질문, 5분 발언, 업무 보고 때마다 누차 남원시인구 10만 목표달성을 설정하여 TF 팀을 구성해 장기적으로 대응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질문합니다.
1: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해 2040년이면 우리나라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 대응책은 무엇입니까?
2: 현재 계속되고 있는 저출산 기조에 대해 우리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3: 모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우리시 인구유입 및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네 번째입니다.
그동안 내척동 주민들께서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 시청정문에서 사업허가가 잘못 이루어졌다며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사업주가 첫 번째 사업을 신청할 당시 불허처분을 내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그리고 며칠이 지나 사업주가 다시 사업을 신청하였을 때 허가를 내어준 것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여기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우리시는 막대한 예산인 98억원을 투입하여 구역사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질문합니다.
1: 구역사 부지 매입에 따른 우리시 장기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2: 본의원이 5분 발언과 업무 보고 때마다 누차 구역사 본 건물을 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는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3: 구역사 건물을 축으로 주변 지역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께서는 진실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남원은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활성화 되고 시가지도 상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농촌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 매년 감소되고 있는 농업인구에 대한 향후대책은 무엇입니까?
2: 2010년도와 같이 우리시 농업예산을 26%대로 증액하여 농업인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요?
3: 쌀값하락에 따른 우리시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4: 귀농귀촌한 젊은 사람들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비직불금과 농기계지원 사업 예산을 꾸준히 증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2010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으나 현재까지 미뤄진 농업인 회관 건립에 대하여도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1,000만 관광객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합니다.
1: 본의원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업무 보고 시 춘향터널 북쪽방향으로 춘향과 이몽룡 캐릭터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은 원인은 무엇입니까?
2: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관광객 활성화 대책으로 광한루 앞 요천에 수상 분수대 설치와 모노레일설치사업을 요구했고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이곳에 언더패스 지하차로를 설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줄길 거리 등을 조성하라고 누차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는 해보았는지요,
3: 남원역에서 육모정, 정령치까지 버스노선을 신설운행토록 하여 구례역에서 하차한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길바랍니다.
4: 아울러, 주천면 고기지구 4개 마을 1,038명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요,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환경부에서 가스자원화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시에서 집행된 사업비 66억 7천만원의 환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1: 지난 7월 시장께서 언론에 32억 6천만원이 환수되었다고 밝혔는데 정확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2: 그리고 80억 6천만원 역시 환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밝혀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토대로 미래 우리시민들의 삶을 위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민 모두를 위한 세심하고 실천 가능한 중장기 기획안 수립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기대하며,
시민을 위한 우리시 행정이 계속되길 바라 겠 습니다.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27일
남원시의회 의원 김 승 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5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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