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도끼는 금도끼! 소방장비 시중가보다 2~3배 비싸게 구입해
- 소방청 내 구매절차 및 장비구매기준 확보 등 제도 정비 필요
- 장비구매인력, 경찰청 등에 비해 심각하게 부족해. 필수인력 확보 필요
소방청 내에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만능도끼, 랜턴 등 장비를 시중가에 비해 비싸게 구입하거나, 지방 소방본부별로 구입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소방청 내 장비구매절차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가 구입한 필수장비 실구매가가 시중가에 비해 2~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예를 들어, 일선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만능도끼의 경우 시중가가 11만 1천원이었지만 구조본부는 23만 9천원에 구입했고, 시중가 8만 8천원짜리 랜턴은 16만 1천원에 구입했다.
※119화학구조센터 필수장비 구매단가 ․ 시중 가격 비교 현황
* 개인랜턴은 FENIX 공식 수입업체의 온라인 가격
2017.10.7. 기준
소방청의 장비구매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유는 소방청의 부적절한 장비구매제도와 인력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장비 구매 시 직접 예산액을 결정한다. 이 때 예산액이 높게 결정되면 장비 개당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중앙119구조본부 내 예산액 결정 절차나 통일된 장비구매 기준이 없어 담당자가 알아본 가격으로 예산액을 결정하는 상황이다.
지방 소방본부 역시 소방업체 여러 곳에 가격을 문의하고, 평균가를 산정해 예산 가격을 책정하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일선 소방본부 장비구매 실무자들은 장비 표준 규격이나 예상가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다. 소방청은 정부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930종의 장비를 보유·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소방청 내 장비담당자는 13명에 불과하다. 경찰청 장비담당이 151명, 해경 85명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청은 ‘MAS(Multi Award Schedule)’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러 기관에서 유사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하고, 공급업체가 2곳 이상인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업체와 직접 계약해 나라장터에 해당 제품을 등록하는 제도다. 제품이 필요한 수요기관은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선택, 구매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소방관들의 장비 부족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장비를 비싸게 산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라며, “장비구매절차를 명확히 하고, 중앙에서 장비표준규격과 예상가격 지침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MAS제도 역시 확대해 담당자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구매담당자 등 행정 실무자는 현장인력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 담당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실무자가 부족하지 않은지 제대로 검토하고, 필요한 인력을 제때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4 페이지
17-10-16 19:1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