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경찰 징계부가금 납부 30% 미만 …
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 필요
- 경찰 징계부가금 총 16억원 중 4억 7,600만원 납부 … 징수율 29.7%
- 서울청, 전체 미납액 70%차지하고 고액 미납자도 가장 많아
경찰의 징계부가금 징수율이 30%에도 못 미치고, 미납액은 11억원 이상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서울경찰청 미납액만 약 8억원으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 징계처분과는 별도로 수수·유용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경찰공무원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총 16억 16만원인데 그중 4억 7,572만원만 납부돼 징수율은 29.7%에 그쳤다. 미납액은 총 11억 2,443만원이다.
지방청별 미납액은 서울청이 7억 9,15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서울청에 부과된 전체 9억 1,991만원 중 86.1%가 미납됐다.
그 다음으로 경기북부청(8,342만원, 7.4%), 광주청(7,821만원, 7%), 충북청(7,050만원, 6.3%), 전남청(2,926만원, 2.6%), 부산청(2,641만원, 2.4%), 경남청(2,608만원, 2.3%), 인천청(1,000만원, 0.9%), 경기남부청(899만원, 0.8%) 순이었다. 대구청·울산청·대전청·전북청·경북청·강원청·충남청·제주청·경찰대학은 미납액이 없었다.
고액 미납자 비율도 서울청이 가장 높았다. 전체 미납자 43명 중 1억원 이상 미납자는 모두 서울청 소속(2명, 각 4억원, 1억원)이었으며, 2천만원 이상 고액 미납자 총 13명 가운데 9명이 서울청 소속이었다.
경찰은 징계부가금 징수율 저조 원인에 대해 미납자 대부분이 파면이나 해임처분으로 퇴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퇴직했다고 해서 징계부가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도 경찰청은 사실상 납부를 강제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징계부가금은 60일 이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 징수업무가 이관되는데, 세무서를 통한 경찰 징계부가금 징수 건수는 전무하다.
경찰청은 징수업무를 세무서로 넘기고, 세무서는 손 놓고 있는 사이 징계부가금 납부 대상자들은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아왔다. 세무서 의뢰 후 5년이 지나면 ‘징수 불가능’으로 감면근거가 된다. 시민들이 과태료나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가산금이나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구치소 등에 감치되기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 ②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⑤ …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계부가금 징수를 의뢰한 후 체납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징계부가금 징수현황을 보면 공직사회의 ‘제 식구 봐주기’ 관행이 여실히 드러난다”며, “국민에게 쇠방망이, 제 식구에게 솜방망이를 대는 식으로 해서는 공권력이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공직사회의 금품·향응 수수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리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압류, 예금 압류를 포함한 징계부가금 징수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며, “국회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2010년 이후 경찰 징계부가금 납부 현황
(단위 : 원, 명)
그룹 01 > 정치·사회·의회 144 페이지
17-10-10 13:4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