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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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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의원, 마약류사범 '16년까지 4년간 1.7배 증가, 올해도 증가세 뚜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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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0-02 18: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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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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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 '16년까지 4년간 1.7배 증가, 올해도 증가세 뚜렷
- 10대 청소년 증가세. 주부, 학생도 상당수
- 직종별로는 무직자 > 회사원 > 농·임·수산업 순
- 이용호 의원, “채팅앱 등 무분별한 유통에 일반인이 쉽게 마약에 노출 … 적극적 대책 필요”
마약류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이 지난 4년간 73% 증가했고, 올해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마약류사범 중 10대 청소년은 물론 주부, 대학생도 늘어나고 있어 마약이 연령과 상관없이 확산되고 있고, 일반 가정에까지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년부터 ’17년 8월까지 마약류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39,402명으로 ’12년 5,105년에서 ’13년 5,459명, ’14년 5,699명, ’15년 7,302명, ’16년 8,853명, ’17년 8월까지 6,9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12년 대비 2016년 1.7배 이상 증가한 것이고, 1년 평균 937명 씩 늘어난 셈이다. 2017년의 경우 월평균 873명으로 2016년 738명에 비해 20% 가량 증가해 연도별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이후 마약류사범을 연령별로 보면, 3~40대가 총 22,322명(56.65%)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50대(6,335명), 20대(5,523명)순이었으며, 10대 청소년도 총 372명에 달했다. 특히, 10대의 경우 ’12년 27명, ’13년 43명, ’14년 75명, ’15년 94명, ’16년 81명, ’17년 8월까지 52명으로 ’12년 대비 ’16년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로는 무직자(14,555명, 36.94%), 회사원(2,608명, 6.62%), 농·임·수산업 종사자(2,289명, 5.81%) 순이었다. 무직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마약 투약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워 직장을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회사원의 경우 ’12년 294명, ’13년 342명, ’14년 458명, ’15년 536명, ’16년 548명, ’17년 8월까지 430명으로 다른 직종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주부는 636명,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은 총 600명이 마약류사범으로 경찰에 검거됐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부 : ’12년 88명, ’13년 87명, ’14년 81명, ’15년 121명, ’16년 139명, ’17.8월까지 120명
*학생 : ’12년 62명, ’13년 78명, ’14년 130명, ’15년 142명, ’16년 103명, ’17.8월까지 85명
이용호 의원은 “최근 마약거래가 채팅앱, SNS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회사원이나 주부, 10대 청소년 등이 보다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있다”며, “경찰당국이 ‘맞춤형 마약전담 수사’ 등 더 나은 수사기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마약범죄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작년에 상실한 마약 청정국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기 위해 마약 유통을 철저히 차단하고, 마약사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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